포항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투명성 높여라

포항시가 시내버스를 독점 운영하는 특정회사에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 특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포항지역 시민단체 등 2천764명의 공익감사 청구로 시작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포항시는 차량 감가상각비를 버스회사에 유리하게 중복 계상하는 방법으로 4년간 47억여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버스회사가 임의로 감차 운행했음에도 이를 점검하지 않아 14억8천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 사실도 확인했고, 그밖에 버스회사가 타이어를 구매하면서 입찰을 통한 경쟁계약을 않고 인근지역 시내버스보다 개당 7만∼18만원 비싸게 수의계약한 사실도 밝혔다.

이와 관련, 포항시의회는 임시위원회를 열고 공익감사 결과에 나타난 포항시의 부실한 행정관리를 질타하고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시민 혈세가 부당하게 사용된 사용처를 알아내고 모두 환수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포항시는 시내버스의 공공성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매년 해오고 있다. 재정지원 규모가 2017년 85억원이었으나 2021년에는 314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최근 5년간 모두 972억원의 예산이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됐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시내버스가 운영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수준이다.

세금으로 집행되는 사업은 법에 맞는 엄정한 관리와 규제가 뒤따라야 한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놓고 보면 포항시가 그간 시내버스 운영과 관련한 예산집행을 하면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의아심이 든다. 버스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공익감사를 청구할 만큼 내부적으로 수차례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포항시가 방관적 입장을 취한 것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감사원 결과에 따라 시는 부당하게 지출된 예산에 대해 즉각적인 환수조치에 나서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도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공공재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엄격한 관리를 해야 한다. 특히 예산지원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