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만큼 복구도 신속히

윤석열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경북 예천군, 봉화군, 영주시, 문경시 등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가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예외적으로 선포함으로써 예년 경우보다 2주가 빠르게 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졌다. 이는 피해 복구도 그만큼 앞당기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정부도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복구하려면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라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기준을 충족할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고,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등 각종 간접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비로 경북에서는 20여 명의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는 피해를 입었다. 뿐만 아니라 도로와 주택파손 등 재산상 손실도 막심하다. 도로, 하천, 산림 토사 등 공공시설만 655건의 피해가 일었고, 주택 285채가 물에 잠기거나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축사 26곳이 부서지거나 물에 잠겨 가축 10만6천여 마리가 폐사했다. 3천여ha의 농경지가 쑥대밭이 됐다. 시간이 지나면 현재보다 그 피해는 더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피해 복구에 따른 재정적 부담은 줄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완전 복구는 어렵다. 아직 3천여 가구 5천여 명이 이재민 생활로 불편을 감수하며 지내고 있다. 이들이 제자리로 돌아가 일상을 회복하려면 앞으로 얼마나 더 긴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빠른 복구가 그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약이다. 경북도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풀고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피해 주민의 일상회복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꼼꼼히 챙겨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긴급한 상황일수록 정부와 지자체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수습 결과는 많이 다르다. 정부와 지자체는 빠른 복구에 총력을 쏟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