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선제대응을

경북도가 지난달 집중 호우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등을 ‘산사태 안전 시범마을’로 조성하기로 했다. 벌방리를 비롯해 봉화군 춘양면 학산리,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등 이번에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소규모 마을들을 앞으로 풍수해 예방정책의 전국적인 모델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경북도는 이를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산사태 대응체계 혁신 TF’를 가동하고 있다. 정부도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 수해방지 범정부 TF’를 발족했다.

경북도내에서는 지난달 13~15일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유출 등으로 25명(예천 15명, 영주 4명, 봉화 4명, 문경 2명)이 숨졌고 2명이 실종됐다. 경북도가 우선시하는 재해 예방조치는 집중호우 때 산간 계곡의 대규모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해 계곡 경사를 완화(계류보전사업)하고, 사방댐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집중호우 때도 빗물의 유속을 줄일 수 있고, 사방댐이 토사유출의 1차 저지선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산지토양 수분함유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산사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조기 경보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다. 대피소로 활용되는 마을회관은 숙소 기능과 비축물자 저장기능을 겸하도록 새로 건립한다. 대피숙소를 평상시에는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천재지변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형태로 진행되면서 인위적인 사전 대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사회는 그러나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비했더라면’ 식의 아쉬움이 크다. 정부와 모든 지자체는 이번 재난을 계기로 안일하게 대비했거나 재난 관리 매뉴얼에 허점이 없었는지 등을 세심하게 다시 점검해 봐야 한다. 예측못할 재난에 대비하는 안전조치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선제대응하는 것이 맞다. 경북도가 이번에 ‘산사태 안전 시범마을’ 아이디어를 기획해서 갑작스런 재난에 대비하고 위험지역 주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은 평가를 받을 만한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