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었지만 교권회복 위한 특단조치 마련해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고 이후 교권회복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20대 젊은교사가 왜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아직 정확한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사건의 발단이 교권침해였다는 데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악성 학부모 민원에 대한 글들이 넘쳐나고 학생, 학부모 인권만큼 교원의 인권도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의 글도 쏟아지고 있다.

진보 교육감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서 교권이 상대적으로 밀려난 느낌이다. 이 조례 제정이후 교육현장에선 학생들에게 가벼운 처벌조차 제대로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2021년 2천19건으로 전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해마다 느는 추세댜. 그럼에도 이에 대한 교육계의 대응은 소극적이다.

최근 5년간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례만 1천건이 넘는다.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지만 그 과정에 교사가 받을 부담과 고통은 크다. 교육적 낭비 요소다.

교육부가 교사의 권리와 지위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 사건 이후 교권이 무너졌다는 여론에 교육부가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교사의 지위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경북도교육청도 교사 보호를 위해 교원보호 긴급지원단을 조직, 변호사 지원 등 각종 교사 지원체제 마련에 나서겠다고 했다. 대구시교육청도 학교를 믿고 지지하는 학부모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교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다. 비록 늦었지만 일선 교육청 등이 교권회복에 관심을 갖고 대안 마련에 나선 것은 다행한 일이다.

교권의 회복없이는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교권회복에 교육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때다.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간 다양한 갈등을 중재하는 교육당국의 역량과 지혜가 필요하다. 또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만큼 교권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전환도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