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해외 출장, 수해 복구 중 가야 하나

지방의원의 해외 출장이나 해외 연수가 논란이 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되면서 이와 관련한 잡음과 말썽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지방의원의 해외 연수나 해외 출장은 시민이 낸 세금으로 공무를 수행하기에 그 내용이 공익적 목적에 잘 부합돼야 옳다. 그러나 대개가 출장의 목적성보다 관광 위주의 일정이 짜여 외유성 논란으로 비판을 받은 게 사실이다. 출장 목적은 선진 행정 학습으로 돼 있으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관광이 목적일 때가 많았다.

2018년 연말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관광성 해외 연수 중 발생한 추태와 가이드 폭행 사건은 지방의원 해외 출장의 빗나간 형태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전국적으로 수해 복구가 한창인 가운데 베트남 출장을 떠나 비판이 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당의 조기 귀국 요청이 이뤄지고, 국민의힘은 전국적 비 피해 상황을 고려, 해외 출장 자제령을 내렸다. 지역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괴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수해 현장에서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다음달 7일부터 신라문화제 벤치마킹을 명분으로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인터내셔널페스티벌을 방문키로 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작년부터 계획한 행사라고 해명하지만 정치권의 자제 움직임이 확산된 지금 출장 가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

특히 에든버러페스티벌과 신라문화제는 성격이 많이 달라 축제에서 벤치마킹해 올 게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도 많다. 신라문화제는 오는 10월 개최를 일정으로 이미 축제 내용의 상당 부분이 진행돼 에든버러 축제의 장점이 신라문화제에 반영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한 여론조사에서 지방의원의 해외 출장을 금지하자는 의견에 절반 이상이 찬성했다. 지방의원의 해외출장에 대한 불신감을 반영한 수치다. 지방의회가 자업자득한 부분도 많다고 보아야 한다.

지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의회가 자제하는 모습도 보여야 한다. 해외 출장 내용도 획기적 변화를 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