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관심 커진 경북 관광…민생경제 활로 삼아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취임 후 역점을 두고 추진한 정책의 하나가 관광산업 분야다. 2019년 2월 이 지사는 경북도 관광산업 10대 추진전략을 발표하면서 “전통만을 떠올리게 하는 경북관광의 틀을 깨겠다”고 말했다.경북의 관광은 내용적으로 세계 유수 명승지에 밑지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 진가를 인정받지 못한 측면이 많다. 천년고도 경주는 신라 문화의 보고며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문화유적도시다. 발길을 돌리는 곳마다 문화와 유적이 즐비하다. 가장 한국적 도시인 안동은 유교문화가 살아 숨쉬는 우리나라 정신문화의 수도다. 국립 백두대간수목원과 울진 금강송, 동해안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비경과 동해바다 외딴섬 울릉도 등 어느 하나 관광자원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곳이다.관광산업은 인간의 삶이 윤택할수록 수요가 느는 분야다. 공해가 없어 굴뚝 없는 산업이라 부른다. 경제적 파급력이 높고 일자리도 많이 만든다. 스페인의 공업도시 빌바오가 구겐하임 미술관 하나로 쇠퇴하던 도시를 살렸다. 연간 10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세계적 관광도시로 변모한 것이다. 오로지 관광산업만이 할 수 있는 문화와 역사의 힘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는 파리 에펠탑의 경제적 가치는 무려 619조원이라 한다. 이것이 관광산업이 가지는 진면목이다.경북도가 지난해 빅데이터 분석 방문자수에서 전국 선두권에 진입했다. 한국관광공사가 KT 이동통신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산출한 2021년 전국 시도별 방문자 통계에서 경북은 서울, 경기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관광외 목적이 압도적으로 많은 수도권을 제외한다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방문자를 기록한 것이다. 증가률도 전년대비 5.2%가 늘어 제주 다음으로 높았다.코로나19로 해외관광이 줄면서 국내 관광에 대한 관심이 커졌던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의미있는 결과다. 경북 관광산업이 도약할 호기로 삼을만하다. 경북도가 올해는 방문객 2억명 유치를 목표로 삼았다. 경북도의 목표대로 된다면 경북관광 활성화는 물론 코로나로 어려운 지역의 서민경제에도 큰 도움이 가능할 것이다.

2022-01-03

코로나 3년차…일상회복 희망의 길 열어야

정부가 지난 연말 현행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했다. 사적모임 4인이하, 식당, 카페 영업시간 오후 9시까지를 16일까지 연장하고 또 10일부터는 백화점, 대형마트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를 의무화하기로 했다.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코로나19 재유행 위험이 여전히 상존한 현재의 상황에선 불가피한 조치다. 그러나 언제까지 지금처럼 마스크를 쓴 생활을 계속해야 할 지에 대해 국민의 궁금증은 높다.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한 위드 코로나가 44일만에 끝남으로써 정부 방역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밑바닥 수준이다. 올해도 또다시 마스크를 쓰고 기약도 없는 불편한 일상을 지속한다고 생각하면 답답하기 그지없다. 그동안 국민이 겪은 경제적 손실도 눈덩이처럼 커져 있다. 영업시간 제한으로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은 벼랑 끝에 몰려 생업포기를 수없이 하소연했다. 정부가 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고 하나 그것이 만족스러울 리 만무하다. 올해도 작년처럼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지속된다면 이들의 희생은 불문가지다.지난 2년간 유지돼온 K방역은 국민의 자발적 협조와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다시 국민의 희생을 요구하면서 방역체계를 이끌어 갈 수는 없는 일이다. 정부의 과학적이고 주도적인 대응체계로 위기상황을 헤쳐가야 한다. 코로나19 대응에 정부의 책임이 더 커졌다는 뜻이다.정부는 거리두기를 한번 더 연장함으로써 번 시간을 잘 활용해 빠른 시간 내 단계적 일상회복의 길을 찾아가야 한다. 그것이 올해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오미크론 변이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일부 전문가는 오미크론의 지역사회 감염을 인정하고 3∼4주내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을 예상하고 있다. 이달 말 1만명대 확산도 추정한다. 정부의 신속한 의료쳬계 재정비와 확충이 필수다.방역은 어디까지나 과학적이어야 한다. K방역이 정치방역이라는 비판은 더 이상 듣지 말아야 한다.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여 하루 평균 19.3명의 확진자 발생에 그치고 있는 대만의 방역시스템을 반면교사할 필요가 있다. 국민 모두가 희망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길 올해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열어야 한다.

2022-01-02

윤석열 TK지지율 40%대…심각한 민심이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새해 인사를 하면서 “3월 9일 정권교체를 현실로 만들어내고 새 정부가 변화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지난 연말 2박 3일간 대구·경북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정권 교체가 변화”라며 새해에는 생활 밀착형 정책 대안을 집중적으로 내놓아 수권(受權) 역량을 보여줄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언급과는 달리 윤 후보는 최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역전당하는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조선일보가 지난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유권자 1천1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윤 후보에 대한 대구·경북 지지율이 44.9%에 그쳤다. 역대 보수정당 대선후보에 대한 이 지역 지지율이 80%를 넘나들었다는 점과 비교해 보면 충격적이다. 부산·경남에서도 윤 후보는 36.7%의 지지율을 기록해 이재명 후보(33.3%)에게 바짝 추격당하고 있다. 시사저널이 지난 12월 25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유권자 2천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에서도 TK에서 윤 후보 지지율이 45.0%에 그쳤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정권교체에 대한 응답비율도 40%대로 떨어졌다.국민의힘이 새해들어 정권교체를 못하면 모두 죄인이라는 각오로 비상캠페인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윤 후보에 대한 민심이반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후보의 가족리스크에다 당 내분이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는 것이 주된 원인이다. 특히 윤 후보와 이준석 당 대표와의 갈등은 후보의 리더십에 엄청난 상처를 주고 있다.대통령 선거는 벌써 65일 앞으로 다가왔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새해부터는 윤 후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당 분위기를 바꾸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마치 콩가루집안처럼 식구들끼리 서로 삿대질을 해대며 권력다툼을 하고 있는데 민심이 돌아서지 않는 것도 이상하다. 새해에는 윤 후보와 선대위, 그리고 국민의힘이 일심동체가 돼 미래비전을 제시하며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2022-01-02

포철 1고로 폐쇄, 첫 쇳물의 감격 이어가야

한국철강 역사의 산실이자 경제발전의 초석이 된 포항제철의 1고로가 29일 종풍식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1973년 6월 9일 첫 쇳물을 쏟아내기 시작한 지 48년 6개월만이다. 1고로는 이달까지 모두 5천500만t의 쇳물을 생산했다. 30만t급 초대형 유조선 1천380척을 건조하거나 중형자동차 5천500만대 분을 생산한 물량이다. 한 개의 고로로서는 세계 최고 기록이다.포스코는 1고로의 활약으로 지난해는 연간 조강생산량 3천594만t을 기록해 세계 5대 철강사 자리에 올라섰다. 국내적으로는 산업의 쌀로 불리는 제철을 자력으로 생산함으로써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전환하는 시발점이 됐으며, 제철을 기반으로 조선, 자동차, 가전산업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데도 주도적 역할을 했다.종풍식을 가진 포철 제1 고로를 ‘민족 고로’ 또는 ‘경제 고로’로 부르는 것도 이런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포스코도 국내 최초·최장수 고로라는 역사적 가치와 의의를 고려해 포철 1고로를 뮤지엄으로 개조해 일반시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포철 1고로는 포항제철 역사의 상징일 뿐 아니라 포스코와 함께 해온 포항시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어 뮤지엄 건립은 바람직한 결정이다.포항제철은 1고로의 폐쇄로 연간 100만t가량 감소하는 출선량을 만회하기 위해 나머지 8개 고로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철강 생산 및 공급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제철의 사례를 보아 고로 폐쇄가 철강도시 존망을 가르는 일도 없지 않아 지역사회의 관심과 응원이 앞으로 더 필요하다. 일본의 대표적 제철도시인 쿠레시와 카시마시가 고로 폐쇄로 도시의 몰락을 초래했던 사례를 반면교사하자는 것이다.포스코는 최근 지주회사 전환에 서두는 등 사업 다각화를 통한 변신에 나서고 있다. 행여 지주회사 전환이 포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국가경제를 우뚝 세운 포스코의 첫 쇳물정신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어져 포스코와 철강도시 포항의 명예가 굳건히 지켜지길 바란다.

2021-12-30

미군부지 반환받은 대구시 노하우 눈길 간다

대구시가 그저께(29일) 국방부·주한미군과 ‘캠프워커 서편도로 및 47보급소 부지 반환’을 위한 기부대양여사업 합의 각서를 체결했다. 미군이 소유하고 있는 이 부지는 대구 3차순환선도로와 중구 도심지에 각각 자리 잡고 있어 지난 1994년 ‘SOFA(한미행정협정) 현안’으로 선정되었지만, 주한미군의 내부사정 등 협상걸림돌이 많아 대구시가 돌려받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에 캠프워커 서편도로가 대구시로 반환됨에 따라 대구시 3차순환도로는 25년만에 완전한 개통을 할 수 있게 됐다. 중구 수창동에 있는 미군47보급소 부지(9천460㎡)는 지난 1947년부터 미군창고로 사용돼 시민의 출입이 금지된 ‘금단의 땅’이었다.대구시가 기부대양여 방식을 통해 주한미군시설을 옮기는 것은 전국 최초 사례다. 이 방식은 대구시가 서편도로와 47보급소에 있는 군 시설을 옮겨갈 땅과 건물을 조성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이들 시설을 옮긴 후, 국방부가 서편도로와 47보급소 부지를 대구시에 양여하는 수순을 밟는다. 서편도로에 있는 군 시설은 캠프워커 주변에 똑같은 규모와 면적으로 조성하며, 47보급소는 앞산순환도로 인근 산기슭 시유지에 같은 규모로 만든다. 기부대양여방식은 주한미군 부지반환 갈등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에게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현재 700m 길이의 캠프워커 동편 활주로 구간은 지난해 12월 이미 반환받아 국방부에서 환경정화작업을 하고 있다. 대구시는 새해들어 본격적으로 기부시설에 대한 설계를 시작해 오는 2025년 하반기에 관련 공사를 마무리하고 부지를 반환받을 예정이다. 수창동 47보급소 후적지는 시민의 여가생활을 위한 공원이나 문화시설로 조성한다.전국적으로 도심 주요지점에 위치해 있는 미군부대는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에 큰 걸림돌이 돼 왔다. 특히 주변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가 제약돼 남모르는 고통을 겪어왔다. 이번에 대구시가 3차순환선도로 단절구간과 도심에 흉물로 남아있는 미군창고를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돌려받는 아이디어를 낸 것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2021-12-30

윤석열 후보 TK방문, 지지세 반등 계기 돼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어제(29일)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현장을 시작으로 1박2일 간의 대구경북 방문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윤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후 이 지역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최근들어 지지율이 하락하며 당 내분까지 겪고 있는 윤 후보가 TK방문을 계기로 돌파구를 찾을 지 주목된다.윤 후보는 지난 2017년 건설 중단된 신한울 건설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3·4호기 공사 재개를 요구하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후보는 “정계 진출 계기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고 밝힐 정도로 원전에 대한 관심이 높다. 윤 후보는 오늘 오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달성군에 있는 한 로봇 기업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가 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궁금하다.그는 그저께(28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에서 “박 전 대통령 수사는 공직자로서 제 직분에 의한 일이었다 하더라도 정치적·정서적으로는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가 이 지역 방문을 하루 앞두고 이같은 발언을 한 것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여론이 높은 TK정서를 고려한 것으로 보여진다.최근 윤석열 후보는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이력 논란과 이준석 당 대표와의 갈등 등 거듭된 악재로 지지세 하락이 계속되고 있다.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당 최대지지기반인 TK지역 방문을 모멘텀으로 해서 대대적인 지지세 확장에 나설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당 내분부터 빨리 종식시켜야 한다. 윤 후보측과 이준석 당 대표와의 거듭된 충돌은 지지자들이 등을 돌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대표가 최근 “윤 후보 측에서 요청이 있으면 당연히 선대위 복귀를 생각한다”며 복귀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윤 후보가 직접 이 대표에게 연락해서 당 내분을 진화하는 것이 맞다. 거듭 언급하지만, 난파선과 다름없었던 국민의힘이 현재의 위상을 갖춘 것은 이준석 대표의 힘이 크다.

2021-12-29

동남권 4개 철도 개통, 초광역권 협력 계기로

대구와 영천, 경주, 포항, 울산, 부산이 복선전철로 연결돼 영남권이 이제 1시간대 생활권이 됐다. 교통수단의 고속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국의 일일생활권은 더이상 남의 나라의 일이 아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울산 태화강에서 대구선, 중앙선, 동해선 등 동남권 4개 철도 개통식을 가졌다. 이번에 완성된 동남권 4개 철도구간은 동대구∼영천, 영천∼신경주, 포항∼울산, 울산∼부산 구간 142.2km다. 4개 지역의 철도가 복선전철로 연결됨에 따라 동대구역에서 영천역까지는 7분, 동대구역에서 부전역(부산)까지 43분, 포항역에서 부전역까지는 20분이 단축된다.특히 1974년 수도권 광역철도가 처음 개통된 이후 47년 만에 비수도권에서 처음으로 광역전철망이 구축돼 전국 일일생활권 확대란 점에서 꽤 큰 의미가 있다. 지역간 교류 증대는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하겠다.이번 동남권 4개 철도 복선화 완공을 계기로 대구·경북 발전 관점에서 두 가지를 염두에 두면 좋겠다. 하나는 대구와 경북, 울산과 부산이 초광역권 형성에 상호협력하는 것이다. 메가시티론이 대세가 되고있는 마당에 양 지역의 상호협력체제 구축은 빠를수록 동남권 전체 발전에 큰 힘이 되기 때문이다. 부울경 중심의 메가시티가 보다 구체화되고 대구와 경북의 통합도 초광역권 형성을 계기로 한걸음 성큼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에 맞설 최초의 초광역경제협력 체제를 빨리 구축하자는 것이다.또 하나는 포항의 입지를 강화하고 성장의 발판으로 삼자는 것이다. 포항은 일찍 환동해중심도시를 희망해 왔다. 2023년 동해선이 완성되면 포항은 통일 후 남북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만주횡단철도 등 유라시아로 연결되는 철도의 중심에 선다. 영일만항을 낀 포항으로서는 절호의 기회다. 이에 따른 사전준비가 지금부터 필요하다.지역의 교통 편의성은 지역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공항 유치와 철도망 구축에 도시가 목을 매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광역철도망 구축을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는 새로운 변화의 시도는 빠를수록 좋다.

2021-12-29

GRDP 28년째 전국 꼴찌 대구경제의 민낯

작년 대구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또다시 전국 꼴찌다. 1993년 처음 꼴찌를 기록한 이후 28년째 지속된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각 시·도별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것이다. 지역별 경제구조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며 지역별 1인당 국민소득이라 불리기도 하는 통계다.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지역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지역 내 총생산은 1천936조원으로 2019년 대비 실질성장률이 ·0.8%였다. 당국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각종 생산활동이 줄어든 탓이라 했다.대구의 지역내총생산은 58조원, 경북은 105조원을 차지했다. 대구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2천396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은 3천739만원이었고 경북은 3천964만원으로 6위다. 특히 대구는 1인당 지역 총소득도 2천738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1인당 개인소득은 2천9만원으로 전국 평균 2천120만원에 미달했다. 참고로 1인당 개인소득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2천406만원)이며 울산, 대전, 광주가 뒤를 이었다.어쨌든 대구의 GRDP 28년 연속 전국 꼴찌는 부끄럽고 충격적이다. 그동안 이런 불명예에서 벗어나길 시민들은 간절히 바랬으나 많은 정치인과 민선 단체장이 거쳐 갔음에도 꼴찌 딱지를 아직 떼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구의 1인당 민간소비가 높아 GRDP가 대구경제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론도 하나 모든 통계에서 대구경제의 반전이 안 보이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글로벌 시대를 맞아 국민이 잘 살고자하는 경제문제는 국가의 과제를 넘어 이제 지역과제기도 하다. 정치권과 단체장의 역량에 따라 지역경제의 미래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많은 지역단체장이 대구경제 체질을 바꾼다고 큰소리쳤지만 경제지표에서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경제환경에서 청년이 대구를 떠나는 것은 당연하다. 대구경제를 위한 혁신적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GRDP 꼴찌탈출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

2021-12-28

대구시장·경북도지사 공천경쟁 ‘수면 위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27일 나란히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의지를 밝혔다.권 시장은 이날 송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위대한 대구시민과 함께 위대한 대구를 건설하는 사업을 완성하고 싶다. 다시 한 번 시민들의 선택을 받고자 한다”며 3선 도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이날 내년 업무 계획 브리핑을 위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신공항 건설 등 할 일이 많고 강력하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가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이 원하면 페달을 계속 밟고 가는 게 맞다고 본다”며 재선 의사를 밝혔다.내년 지방선거가 6개월 정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현직 대구시장, 경북도지사가 차기선거 출마여부를 밝힌 것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두 현직 광역단체장이 출마의사를 밝힘으로써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공천경쟁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권 시장의 경우 올 들어 우회적인 어법을 구사하며 3선 도전 가능성을 비치긴 했지만, 재선만 하고 그만둘 것이라는 관측도 많았다. 권 시장이 지난 2014년 대구시장에 당선 되고 나서 재선만 하고 중앙정치 무대에 진출하겠다고 밝혀왔기 때문이다.본지를 비롯해서 최근 나온 대구·경북지역 언론사 여론조사를 보면, 경북도지사 선거는 야권 내에서 이철우 지사와 공천경쟁을 펼칠만한 뚜렷한 인물이 아직 출현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장 선거는 전·현직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출마희망자가 난립해 공천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공천이 당선과 직결될 수 있는 대구·경북 현실을 감안하면 공천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은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현재 국민의힘 공천을 노리는 대구시장 출마예상자들은 대부분 윤석열 대선후보 선대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윤 후보 당선 여부가 차기 대구시장 공천의 주요변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공천은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패배할 때는 국민의힘 자체가 해체될 가능성이 높아 출마희망자 어느 누구도 공천을 장담할 수 없다.

2021-12-28

포항 10대 뉴스, 평가받을 만한 소식들이다

포항시가 그저께(26일) 2천300여명의 시민이 SNS 등을 통해 선정한 10대 뉴스(12월 6일부터 13일까지 집계)를 발표했다. 10대 뉴스 상위권에는 인기드라마 ‘갯마을 차차차’의 촬영지로 포항이 선정된 것, 새로운 포항의 관광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스페이스워크’, 세계 최고 IT 기업인 애플 유치 등이 랭크됐다.상위권으로 꼽힌 뉴스 모두 올해 포항이 전국의 주목을 받은 내용이다. 동해안의 아름답고 한적한 해변 풍경을 배경으로 촬영된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는 포항의 이미지를 ‘한번은 꼭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들면서 관광객 유치에 주요역할을 했다. 지난달 아시아 최대 규모의 체험형 조형물로 오픈한 ‘스페이스워크’또한 포항의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로 자리잡았다.특히 올해 포항이 국내외 언론의 관심을 끈 뉴스는 애플을 유치한 것이다. 애플은 그동안 스마트폰 경쟁사인 삼성전자가 장악하고 있는 한국시장에 투자할 마음이 없다는 태도를 고수해 왔지만, 내년에 포스텍(포항공대)에 둥지를 틀고 한국에 투자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애플이 설립할 RD지원센터와 개발자 아카데미에는 앞으로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을 꿈꾸는 엘리트들이 대거 몰려들 것으로 예상된다.포항이 최근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인 6조8천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한 소식, 지진피해 구제지원금 지급으로 흥해체육관 이재민들이 1천435일 만에 집으로 돌아간 것, 포항시가 포스텍에 연구중심 의과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세계 바이오산업의 메카인 미국 보스턴시를 방문한 소식도 시민들이 주요뉴스로 꼽았다.올 한해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국민 모두가 엄청난 고통을 겪은 한 해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포항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성과를 낸 것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2022년에는 포항을 ‘희망특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 시장의 포부처럼 포항시가 새해에도 더욱 분발해서 희망으로 가득찬 도시가 되길 기대한다.

2021-12-27

전국에서 가장 빨리 늙어간다는 경북

경북은 전국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속도가 가장 빠르고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시·군 자치단체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 노령화가 시대 흐름이라 하지만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자치단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꼴이라 씁쓸한 마음을 가질 도민이 적지 않을 것이다.국가통계포털에 올라온 2020년 주민등록 연앙인구를 보면 지난해 전국 261개 시·군·구 중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시·군은 109개로 41.8% 점유율을 보였다. 경북은 23개 시·군 중 19개 시·군이 이에 포함돼 전국 시·도 중에도 가장 많다. 또 경북의 의성은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40.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군위(39.7%), 청도(37.1%), 영덕(37%) 등을 포함하면 전국 10위권 안에 경북의 4곳이 들어있다.초고령사회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경우다. 경북은 전체 고령인구비율도 이미 20%를 넘었다.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소멸위기 지역을 안고 있다는 것과 연관 지어보면 경북의 노령화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한국사회 전체가 노령화의 길로 가고 있어 불가항력의 측면도 있으나 그렇다고 이를 간과하거나 방치하는 것은 안될 일이다. 지방단위의 대응책이라도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 노령화 속도라도 늦출 수 있는 것이다.노령인구가 많아지는 초고령사회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 도시의 성장세가 멈추거나 떨어진다. 노인빈곤문제가 대두되고 노인인구에 대한 복지수요가 늘면서 국가나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는다. 도시는 활기를 잃고 독거노인의 고독사와 노인범죄 증가 등의 사회문제도 야기된다.지방도시의 초고령화 문제는 저출산과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층의 지역이탈과 직접적 관계가 있다. 국토균형 발전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자치단체 차원의 강력한 대응은 지속적으로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경북도의 제2고향 갖기 운동 등은 시의적절한 대응이라 하겠다.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피할 수 없다면 이를 수용하는 능동적 변화도 필요하다. 경북의 노령화에 대응할 보다 혁신적 노력이 있어야 할 때다.

2021-12-27

대구 단독주택지 종 상향, 개발 부작용 없어야

대구시가 50년 동안 묶여 있던 단독주택지에 대한 종을 상향하고 건축물 층수와 허용용도 등을 완화하는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대구시가 발표한 단독주택지는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조성된 남구 대명동, 달서구 송현동, 수성구 범어동·만촌동 일대 12개 동이다. 면적으로는 6.1㎢ 규모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대구시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고층아파트와 상업시설 등을 지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4만6천여 세대 10만명 이상 되는 만큼 종 상향에 따른 파급 효과와 영향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종 상향은 그동안 찬반 논란이 꾸준히 있었던 문제다. 토지 이용의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의 해제 요구와 규제를 풀면서 일어날 무분별한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그것이다. 대구시는 50년간 지속된 규제지역의 건축물이 상당히 노후화됐고, 주차장, 공원 등 생활기반시설 부족과 주거환경 악화로 단독주택지에 대한 혁신적 관리가 필요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특히 최근 수년간 도심 곳곳에 고층아파트 등이 세워지고 있는 데 반해 단독주택지에 대한 규제로 이들 지역주민의 상대적 박탈감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문제는 이번 규제 완화가 대구지역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 대구는 아파트 과잉공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일부 지역에서 미분양 사태가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서 단독주택지 종 상향이 이뤄지면 부동산시장 침체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대구시가 유연한 도시계획정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겠다고 하나 종 상향 지역에서의 난개발을 얼마나 잘 막아낼지도 숙제다.대구지역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시장 질서유지와 도시개발 측면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번 단독주택지 종 상향이 가져올 영향을 잘 분석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자칫하면 내년 선거를 의식한 성급한 정책으로 의심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2021-12-26

박근혜 사면, 야권분열 이어져선 안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31일 0시부로 단행되는 대통령 특별 사면 명단에 포함되면서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새로운 변수로 부상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구속된 이후 허리와 어깨통증 등으로 장기치료를 받아왔다. 현재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당분간 병원에서 건강을 회복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외시켰다.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감된 전직 대통령이 2명 있는데, 굳이 한 사람만 고른 것은 정치보복이라는 것 외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고 비난했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거동이 힘들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한다. 이번 특별사면 명분이 국민통합이었다는 점에서 ‘이 전 대통령을 사면에서 배제한 것은 옹졸한 처사’라는 말을 들을 만도 하다. 9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와 내란선동혐의로 징역 9년형을 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까지 복권 또는 가석방하면서 이 전 대통령만 사면에서 쏙 빼버린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짐작된다.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향후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다.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박 전 대통령이 만약 의중을 밝히는 메시지를 내놓는다면 선거판세가 요동칠 수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퇴원할 때까지는 침묵을 지킬 가능성이 높다. 법률 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병원에 있는 동안 정치인은 어떤 분도 만나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박 전 대통령이 만약 선거를 눈앞에 두고 야권 통합 메시지를 내놓을 경우 국민의힘 내 친박계 기반이 취약한 윤석열 후보에겐 힘이 실릴 수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거나 과거 국정농단 사건수사에서의 억울함을 호소한다면 보수진영 내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일각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박 전 대통령 사면이 야권분열의 계기로 작용해서는 절대 안된다.

2021-12-26

비수도권 ‘청년 고용악화’…손놓고 있는 정부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그저께(22일) 포항지역 청년 고용시장이 코로나19로 인해 양과 질 모두 악화하고 있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기준 포항지역 청년 인구는 총 7만9천358명으로 전체 인구(50만3천388명)의 15.8％를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순유출 중이다. 고용 측면에서도 청년 취업자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실업자는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청년인구 수도권 유출과 고용시장 악화는 우리나라 비수도권 대도시들이 겪는 공통된 현안이다. 청년들이 취업기회와 양적·질적수준이 높은 고용시장을 찾아 너도나도 수도권으로 몰려가고 있으니 포항과 같은 인구 50만 규모의 도시는 이를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단이 별로 없다.수도권은 양질의 청년인구 유입으로 인해 인적자본 확보와 함께 노동생산성 증가, 임금수준 상승이라는 선순환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가 이를 오히려 조장하고 있으니 사회·경제분야의 ‘부익부 빈익빈’현상은 극도로 심화하고 있다.포항시도 마찬가지지만, 비수도권 대도시가 청년인구 유출을 막고 고용시장을 안정화 시키려면 청년들이 만족할 만한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수단이 없다. 일자리 문제는 대기업유치, 그리고 지역 산업구조 개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성과를 내기도 쉽지 않다.지난해 우리나라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14만 명 추월했다. 수도권 순유입인구 중에는 청년층이 가장 많다.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정부대책이 절실한 시점이지만 정부는 오히려 기업·대학 이전 규제 완화, 신도시 개발 등으로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고 있다.국회의원 의석수를 비롯한 정치권력 구조상 수도권 인구집중은 앞으로 더욱더 가속할 것으로 예측된다. 비수도권 지역에 청년들이 살고 기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려면 무엇보다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철학이 중요하다.

2021-12-23

오미크론 대구도 뚫려…비상 대책 서둘러라

대구에서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진자가 처음으로 확인되면서 지역사회가 비상이다. 감염자는 미국에서 입국한 40대 남성으로 동거가족 2명도 오미크론 감염이 의심돼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국내 오미크론 확진자는 23일 현재 23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의심환자도 108명에 달한다. 지난 1일 인천에서 처음으로 오미크론 확진자가 확인된 이후 3주 만에 국내 감염자가 200명대를 넘었다. 델타 변이가 200명대 될 때까지 2개월여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3∼4배 정도 전파력이 빠르다.국내서는 서울, 경기, 인천, 광주 등 벌써 전국 10개 자치단체에서 오미크론 환자가 확인됨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가 이미 상당히 진행됐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전문가들은 한두 달 내 국내서도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한다.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처음 확인된 오미크론은 현재 세계 89개국에서 확인될 만큼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기존의 우세종인 델타 변이를 제치고 새로운 지배종이 됐다고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공식 확인했다. 지난주 미국 내 신규 감염자 중 73%가 오미크론 감염자라 한다. 미국에서는 처음 보고된 이후 19일 만에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았다. 놀라운 전파력이다.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병상 확보다. 빠른 전파력으로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의료시설과 인력이 일시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국 중증병상 가동률은 80% 수준이다. 80%면 사실상 포화상태나 다름없다. 경북의 경우 남은 중증병상은 하나도 없다.정부는 22일 내년 1월까지 중등증 이상 병상을 1만개를 더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벌써 늘렸어야 할 병상을 이제야 늘린다니 미덥지 못하다. 대구와 경북은 같은 생활권이다. 대구에서 발생한 오미크론 변이가 경북으로 넘어가는 것은 시간문제다. 정부와 보건당국은 물론 지자체도 긴장감 갖고 확산세 저지에 나서야 한다. 하루 200∼3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지역사회가 위기에 봉착했다는 상황 인식을 모두가 엄하게 가져야 한다.

2021-12-23

국민의힘 내부분열, ‘윤석열 리더십’ 아쉽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하루가 멀다 하고 집안싸움으로 시끄럽다. 그저께(21일)는 이준석 당 대표가 선대위 지휘체계를 놓고 조수진 최고위원과 충돌한 후 “상임 선거대책위원장과 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또 다시 선대위의 난맥상이 드러났다. 이 대표는 이달 초 이른바 윤핵관(윤 후보 측 핵심 관계자)과의 갈등으로 나흘간 잠행을 하다 윤 후보와 울산에서 회동한 후 복귀했었다. 이 대표와 조 최고위원의 충돌은 좀처럼 물러서지 않는 두 사람의 독특한 캐릭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진짜이유는 따로 있다. 선대위 의사결정이 윤핵관으로 대표되는 일부 윤 후보 측근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김종인·이준석 두 사람이 주도하는 선대위의 소외감이 그동안 불만으로 누적됐다고 한다. 예를들어 윤 후보 지역 방문 일정이 선대위 각 본부와 협의없이 결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나는 윤 후보 지시만 듣는다”며 당 대표에게 항명한 것도 선대위 존재를 부정하는 전형적인 사례로 꼽힌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당내 의원들에게 변변한 선대위 직함 하나 내주지 않으려고 후보주변을 가로막는 일부 측근문제가 이번에 터진 것”이라는 소리가 나온다.국민의힘이 윤 후보의 가족리스크에다 내부분란으로 뚜렷한 국정비전을 제시하지 못하자 최대지지기반인 대구경북지역 민심도 상당히 동요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선대위 구성과 운영과정에서 한 달 동안 벌인 내부분열의 결과물은 윤 후보 지지율 하락이다. 윤 후보가 지금과 같은 심각한 내부 분란을 조기에 해결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을 수 있다. 선대위 내부에 곪아 터진 문제가 있다면 윤 후보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한다.이 대표와 조 최고위원의 충돌을 두고 “그게 바로 민주주의가 아니겠느냐”, 또는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를 재구성하겠다고 하자 “반가운 얘기다”라는 식으로 안이하게 대응해선 안 된다. 호가호위(狐假虎威)하는 윤핵관이 존속하는 것도 큰 문제다.

2021-12-22

경북 투자유치 10조, 내실 있는 성장 이끌길

경북도와 도내 23개 시군의 올해 투자유치 규모가 코로나19 사태에도 10조원을 돌파했다. 당초 투자유치 목표 5조원을 훨씬 뛰어넘으며 지난해보다도 54%가 증가했다. 그야말로 괄목할 만한 성과다.경북도와 시군의 투자유치가 성과를 낸 것은 자치단체와 관계공무원 등의 노력과 정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이차전지와 반도체, 바이오 등의 첨단기술 분야 기업이 경북을 투자처로 삼았다는 것이다. 매우 고무적이다.경북도는 투자유치에 기여한 기업과 시·군공무원을 격려하고 시상을 했다. 기업부문 대상을 받은 포스코케미칼은 2019년 4월 인조흑연 음극재공장을 건립키로하고 2천189억원을 투자해 최근 블루밸리 산업단지에 1단계 공장 준공을 했다. 올 7월도 이차전지 양극재공장 신설을 위해 6천억 규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지역별로는 포항시와 구미시가 가장 많은 투자유치를 이끌었다. 포항시는 포스코케미칼, GS건설, 에코프로 등을 유치, 이차전지 허브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구미시는 2년간 24개 기업과 3조원이 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경북 경제의 양축을 이끄는 포항과 구미의 기업유치가 대거 성사된 것은 경북의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특히 군위·의성지역에 건립될 통합신공항과 영일만항을 이용한 물류 기능이 기업 유치의 매력적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 경북도 등은 통합신공항의 조기 착공과 영일만항의 인프라 확장 등 기업유치에 유리한 요소들을 잘 챙겨 지속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코로나 사태와 수도권 집중이라는 최악 상황에서 경북도내 기업투자 유치규모 10조원은 빛나는 성과다. 도와 시군은 이에 만족지 말고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더 분발해야 한다. 통합신공항 건설을 기업유치의 기폭제로 삼아야 한다. 기업 유치는 일자리 창출과 젊은 층이 지역에 남는 경제의 선순환을 만든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도시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경제뿐이다. 투자를 약속한 기업이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것은 자치단체의 중요 몫이란 점 잊지 말아야 한다.

2021-12-22

전국 최고 동해안 해수면 상승, 환경의식 높여야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이 20일 밝힌 장기 해수면 변동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전 연안의 평균 해수면이 9.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바닷물이 3.03mm씩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상승속도가 10% 이상 빨라지고 있다고 한다.경북의 동해안은 전국 해역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3.71mm)을 기록했고 서해안, 남해안 순으로 높았다. 관측지역별로는 울릉도가 연 6.17mm로 전국 평균의 2배로 가장 높았고 포항, 보령, 인천, 속초가 뒤를 이었다고 한다.해수면 상승은 지구온난화가 빚은 자연재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지구촌에 각종 재앙을 몰고 오고 있다. 40도가 넘는 폭염과 영하 30도 이하의 혹한, 지독한 가뭄과 장마 등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기후변화로 지구촌이 몸살이다.지난 10월 CNN은 비영리연구단체인 ‘클라이밋 센트럴’의 연구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지구의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3도가 올라가면 약 50개국의 주요 연안도시가 침수 피해를 입는다고 보도했다. 온도상승이 3도면 8억명 정도가 침수 피해에 놓일 수 있다고 했다.현재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1.2도가 높아진 상태다. 과학자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최악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1.5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해수면 상승이 지구촌 공동의 문제라고 하지만 동해안을 끼고 있는 우리 지역에서도 간과할 문제는 아니다. 태풍의 길목에 위치한 동해안은 이런 기후변화가 안겨주는 상습 피해지역이다. 연안 저지대의 침수나 태풍으로 인한 항만시설 파손과 선박침몰, 인명손상 등 해마다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전략이야 있겠지만 지역 차원에서도 장기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연안 시설물 관리는 물론 연안 주변 각종 건축물에 대해서도 해수면 변화를 반영하는 치밀한 사전 준비가 있어야 한다.특히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환경문제에 대한 시·도민의 경각심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상기할 때다.

2021-12-21

정권말 국민통합 위해 박근혜·이명박 사면을

문재인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을 앞두고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포함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민을 중심으로 한 상당수 국민들은 두 전직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임기 말 국민통합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청와대 기류가 여전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사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두 전직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법무부는 지난 20~21일 이틀간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작업을 벌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최종 발표 때까지 어떠한 내용도 발표할 수 없다”고 했지만, 법무부 안팎에선 두 전직 대통령이 이번 사면에 포함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위기다.현재 두 전직 대통령은 모두 고령에다 심각한 지병을 앓고 있다. 특히 건강 악화로 지난달 22일부터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입원 치료 기간이 예정보다 6주 이상 연장됐다. 어깨 부위 수술과 허리 통증 때문에 입원한 박 전 대통령은 정형외과,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이나 형 집행 정지로 출소하지 않는 이상 내년 1월 말쯤 퇴원한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 된 이후 오늘(22일)까지 1천728일(4년 9개월)째 복역 중이다. 전직 대통령 중 역대 최장 기간 수감돼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 후 자택 격리 기간 1년 7개월을 제외하고도 2년 이상 수감 중이다.현재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국민 찬반 여론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대구를 방문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국민통합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안 후보는 “형집행정지 요건이 법률에 규정돼 있는데 70대 이상, 그리고 건강 이상 등 몇 가지 해당 항목들이 있다. 두 분은 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정치적 계산으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 안 후보의 말처럼 지난 4년 반 동안 문 대통령이 분열의 대통령이었다면 마지막 6개월만은 통합의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2021-12-21

연말 특수 사라진 상인들의 아픔 누가 달래나

정부의 새로운 방역조치가 시작된 지난 주말부터 대구와 경북의 도심거리는 일찍부터 인적이 끊겨 마치 통금이 내려진 도시처럼 어둠으로 뒤덮였다. 식당과 카페는 물론 유흥시설 등 거의 모든 업종이 밤 9∼10시에 문을 닫아야 해 저녁 8시만 되면 고객 발길이 끊어져 사실상 업소들은 셧다운 상태나 다름없다고 말한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통해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로서는 청천벽력이 따로 없다. 2년을 겨우 버텨왔는데 또다시 코로나 방역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할 뿐이다. 정부의 강화된 방역조치는 내년 1월 2일까지 시행된다지만 코로나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또다시 연장이 불가피하다. 지금 상황으로 보아 연장 가능성이 농후하다.정부는 32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방역 지원금 100만원씩 지원키로 했다. 법에 따라 손실을 보상해주는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업종 80만명 외에도 인원제한업종, 여행·공연업종 등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모두 지원해준다. 피해보상의 폭을 가능하면 넓히려는 정부 지원책은 그런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직접적 피해자 말고도 간접적 영향을 받아 어려움을 겪는 업종도 수두룩하다. 정부가 얼마나 세밀히 따져 보상을 할지 모르나 피해보상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기가 쉽지 않다. 또 업종에 상관없이 주는 일률적 보상은 형평성 논란을 야기한다. 정부 지원의 방역 지원금 100만원은 실제로 업소에겐 큰 도움이 안 된다.위드 코로나 중단이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 알 수 없다. 자영업자의 고통도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 코로나 피해보상을 두고 50조, 100조원 공약하고 있으나 구체성이 없는 숫자놀음에 불과하다.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가 절박하다. 피해보상은 빠를수록 좋다. 정부는 피해보상이 실질적 보상이 되도록 합리적 검토를 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몇 차례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이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다. 일회성 정액 지원을 반복한 때문이다. 좀 더 치밀하고 실제적인 지원으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때다.

2021-12-20

‘가족배틀’로 오염된 대선판, 막장드라마 같다

20대 대선판이 여야 후보의 가족 네거티브전으로 오염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선대위가 정책 대결보다는 상대후보 가족 약점 찾기에 몰두하면서 거의 매일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 수위를 높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들은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며 선거전을 외면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가족관련 의혹은 지난주부터 선거의 모든 이슈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두 후보는 지난 19일 아직 부동층으로 많이 남아 있는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놨다. 이 후보 측은 “청년부 신설을 검토하고 젊은 청와대를 만들겠다. 청년과 관련해선 경제·복지·문화 등 모든 분야를 총망라한 정책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집권하면 30대 장관이 여러 명 나올 것이다. 우리 세대 중 가장 디지털화된 청년들이 정부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그렇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이 후보 장남의 도박·성매매 의혹, 윤 후보 아내의 허위 경력 의혹에 휩싸여 유권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는 지난 주말에도 윤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가 과거 수원여대·안양대 강사 지원 당시 이력서에 기재한 미국 뉴욕대(NYU) 연수 경력에 대해 허위 가능성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씨 뿐만 아니라 장모 등 처가와 관련된 또 다른 의혹에 대해 추가 폭로를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이 후보 장남의 불법도박과 성매매 의혹, 5천만원대 증여 의혹 등 새로운 의혹이 적지 않다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현재 상황으로선 이번 대선이 역대 최악의 비호감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 모두 오랜 기간 진영 논리에 함몰되어 상대의 약점 찾기에 총력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는 국정비전과 정책은 ‘진영강화’논리에 밀려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지금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가적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시점이다.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 국내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때다. 가족 관련 의혹을 잠재우는 최선의 방법은 당사자인 후보들이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히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는 것이다. 그래야 대선판이 제갈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2021-12-20

거리두기 2주, K방역 승패가 달린 시간이다

47일간 위드 코로나가 중단되고 지난 주말부터 강력한 방역조치가 다시 시작됐다. 사적모임 규모가 4명으로 제한되고 식당이나 카페 등의 영업시간도 밤 9시로 제한됐다.우리의 일상이 멈추면서 연말 경기가 갑자기 싸늘해졌다. 시민의 불편도 다시 커졌다. 정부는 이번 방역조치로 발생하는 소상공인 등의 영업 손실에 대해 일정 부분 보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영업자 등은 100% 보상을 요구하며 반발하는 등 방역 강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후유증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그렇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를 보면 강력한 방역조치 시행은 불가피하다. 지난 15일 이후 하루 7천명대 확진자가 나흘째 발생했고 19일에는 6천명대로 줄었지만 주말과 한파의 영향이지 감염세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위중증자는 이틀 연속 1천명을 웃돌고 있다. 대구와 경북도 위드 코로나 이후 40여일 동안에만 7천명이 넘는 확진자가 이어졌다.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유행이 악화할 경우 내년 1월에는 최대 하루 2만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금부터 방역 고삐를 죄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진행되는 방역조치는 우리나라 방역의 승패를 가를만큼 중요한 고비의 시간이다. 자영업자의 희생과 국민 고통의 대가로 얻어낸 귀중한 시간이라 생각하면 잠시도 허투루하게 허비해선 안 된다. 반드시 확산세를 꺾어 일상회복 복귀를 바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일상회복 복귀의 관건으로 대략 3가지를 꼽는다. 첫 번째는 5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신속한 부스터샷이다. 중증화를 줄이고 사망자수를 줄이는 데 필수적이다. 두 번째는 중환자 병실 확보다. 16일동안 의료대응 체계를 재정비해 장기전에 대비하라는 뜻이다. 세 번째는 오미크론 확산세를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전국민 백신접종률 80%만 믿고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했던 것이 지금의 나쁜 상황을 초래했다. 거리두기 기간 단축은 앞으로 2주동안 정부가 시행하는 방역전략의 성공여부에 달렸다. 잘못하면 내년 설까지 거리두기가 이어질지도 모른다. 정부의 비상한 각오와 국민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하다.

2021-12-19

포항예산 3兆 돌파는 ‘공무원·정치인 성적표’

포항시가 지난 16일 올 한해 예산(2조9천906억원)에다 95억원을 증액한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예산 3조원시대를 열었다. 수정예산안은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으로 구성돼 오늘(20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여진다. 포항시 예산이 3조원을 돌파한 것은 국책사업 유치 등으로 살림을 잘 살아 ‘부자 자치단체’가 됐다는 의미여서 경사스러운 일이다. 포항시 예산은 민선 6기 이강덕 시장이 취임했던 지난 2014년에는 1조3천343억원 규모였다. 그 후 2018년 2조원을 넘어선 후, 3년 만에 3조원을 넘어섰다. 7년 만에 예산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포항시는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과 관련한 RD 인프라 확충과 지역 숙원사업에 투입되는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 확보가 예산증가의 견인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포항시는 내년도 현안 해결을 위해 국비만 1조7천억원 이상 확보했다. 특히 ‘포항~영덕고속도로 (영일만횡단구간) 건설’ 사업의 경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 조사비용 2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가까스로 사업의 연속성을 살렸다. 그동안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던 영일만횡단구간 건설 사업은 내년에 나오는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의 존폐여부가 결정된다.지방자치단체 예산은 매년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 예산을 확보하려면 정치권과 공무원이 일심동체가 돼 거의 일년 내내 정부와 국회, 광역자치단체를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여야 한다.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지역 및 국가적 중요성 등을 계속해서 검토해야 하고 관련 자료와 논리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포항시가 사상 처음으로 예산 3조원시대를 연 것은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과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의 열정이 큰 역할을 했다. 특히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은 되살리기 위해 국회 예결위원들과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집요한 설득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규모는 바로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과 정치권의 성적표라는 것을 포항시가 입증하고 있다.

2021-12-19

다시 일상 멈춤…정부 방역실패가 자초했다

지난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45일 만에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유턴했다. 정부가 강행한 위드 코로나는 결과적으로 실패였고 정부도 백기를 들었다는 뜻이다.단계적 일상회복이란 일정 규모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국가 의료역량을 의미한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면서 하루 1만 명까지 감당할 수 있다 장담했다. 그러나 위드 코로나 실시 40여 일 만에 하루 확진자 7천 명대, 위중증환자 900명대로 다가가고 병상가동률도 위험수위에 도달하자 정부가 일상회복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위드 코로나 중 사적모임 축소 등 두차례 특별대책도 발표했지만 효과는 없었다. 재택치료 중인 환자가 응급대응 체제 미흡으로 병실대기 중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했고, 방역패스도 시행하자마자 먹통에 빠져 시민 혼란만 초래했다.정부는 16일 위드 코로나 이후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 확진자와 위중증환자, 사망자 때문에 18일부터 다시 고강도 거리두기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사적모임 인원을 현재 최대 6명에서 4명으로 제한하고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밤 9시로 제한했다. 1월 2일까지 실시하는 동안 의료 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보강하겠다고도 했다.16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5일에 이어 또다시 8천 명선을 육박했다. 연일 최다 기록 경신이다. 당분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 같다고 한다. 백신 접종률 80%가 넘어서면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믿었던 집단면역도 소용이 없다. 최근 신규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돌파감염자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 입장은 한마디로 황당하다. 정부 방역체계를 더 믿어야 할 지 의구심도 난다. 그동안 정부는 무엇을 준비하고 실천했는지 알 수가 없다.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다. 국가 정책에 순응한 국민이 바보스럽다.지금부터 또다시 맞아야 할 일상 멈춤에 대해 걱정도 많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절망감은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고강도 거리두기가 마지막이길 기대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도 하나 정부의 말대로 탄탄한 의료 역량이 갖춰져 일상회복 길로 빨리 갔으면 한다.

2021-12-16

‘나홀로 불황’ 겪는 대구·경북 아파트 분양시장

대구·경북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올해 들어 대구 수성구를 중심으로 과열양상까지 보였던 아파트 분양 시장이 갑자기 위축되면서 최근 분양한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들이 줄지어 청약 미달사태를 빚고 있다. 대우건설이 최근 분양한 동대구 푸르지오 브리센트(동구 효목동)는 1순위 청약에서 일반분양분 456가구 중 221가구만 분양됐다. 효성중공업이 분양하고 있는 달서구 해링턴 플레이스 감삼 3차아파트도 1순위 청약에서 일반분양분 217가구 중 49가구만 분양됐다. 특별분양에서는 146가구 중 5가구만 분양됐다. 중흥토건이 달서구 두류동에 시공하는 두류 중흥S-클래스 센텀포레는 1순위에서 225가구 중 148가구가 미달됐다. 경북지역의 경우 그동안 분양 불패신화를 이어왔던 포항에서도 청약 미달사태가 나오고 있다.대구의 부동산 시장 위축은 전국적으로 가장 심각하다. 지난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 달에 비해 0.07% 떨어져 지난해 5월(-0.05%)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로 전환됐다. 이는 지난해 4월(-0.18%) 이후 1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며, 전국에서는 세종(-0.82%) 다음으로 두 번째로 낮았다. 전국 평균은 0.80%, 5대 광역시 평균은 0.58%로 조사돼 대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대구·경북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미달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공급과잉 때문이다. 여기에다 정부의 각종 규제가 겹치면서 투기성 자금들이 사라지고 실입주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그렇지만 대도시 중에서 대구의 아파트 분양시장만 위축되고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이 지역 경제가 그만큼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대구의 아파트 신축 입주물량은 연말까지 5천500여 가구에 달하며, 내년 3월에도 5천여 가구가 분양을 기다리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내년에 대구는 실수요자 시장인 전월세 시장에서도 공급초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등 관련 대책이 적기에 나와야 한다.

2021-12-16

특별자치단체 설립, 행정통합 출발점 되길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준비단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구체화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기구인 광역행정 기획단(임시기구) 승인을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시·도는 이달초 끝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행안부와 협의를 벌여 늦어도 내년 1월이면 승인을 받겠다는 생각이다. 또 승인이 나면 내년 2월께 의회 의결을 거쳐 기획단 구성 및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부단체장을 공동단장으로 하고 25명 정도의 조직으로 구성한다고 한다.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의 광역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공동으로 설치하는 특수한 형태의 조직이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추진 중인 특별자치단체는 지난해 이래 추진해 왔던 행정통합 논의의 연속선상에 있는 준비단계다. 행정통합에 대한 효과를 시·도민이 체험하고 통합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 대구·경북 통합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자는 것이다.시·도 행정통합 목적은 본질적으로 지역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 날로 커지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다. 대구와 경북뿐 아니라 부산·경남·울산, 전남·광주 등 전국 지자체가 이에 공감하고 광역단위 통합 논의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도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에 자극을 받아 메가시티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으로 이젠 법적지원도 가능한 상태다.이런 면에서 대구시와 경북도가 추진하는 특별자치단체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출범해야 한다. 흩어진 여론을 수렴하고 행정통합을 위한 중간 가교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두 광역자치단체가 이 기구를 통해 교통, 항만, 관광, 산업단지 등 공통 현안분야에서 논의와 상호 이익을 공유한다면 지역발전의 시너지는 충분히 높일 수 있다.시·도 통합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찾는 일은 사활을 건 싸움만큼 중요하다. 통합신공항과 행정통합이라는 필살의 전략으로 활로를 찾아가야 한다. 아직은 작지만 특별자치단체 출발에 거는 시·도민의 기대는 크다.

2021-12-15

군위군 대구편입, 선거구획정 전 마무리돼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저께(14일) “내년 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이전에 군위군의 대구편입 법률안이 시행돼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중앙선관위 김세환 사무총장은 이날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이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전 군위 편입관련 법률안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선관위도 관련 법률안이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가 획정되기 전에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률안 시행이 늦어지면 당장 해당지역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자유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주무기관인 중앙선관위의 공식의견 발표로 군위군의 대구편입 로드맵에 속도가 붙게 됐다.정개특위 소속인 강 의원은 이날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된 상태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군위 편입 법률안이 조속히 시행되지 못하면 군위군의 인구 하한 문제로 자칫 의성군과 통합해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2일 자체 홈페이지에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간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올렸다. 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22일까지 40일간이다. 의견수렴 후에는 내년 1월 중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상정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1~2월 중 국회에 법률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행안부는 법 시행일을 내년 2022년 5월 1일로 못 박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편입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문제는 내년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2월 18일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혼란을 없애려면 예비후보 등록일 이전에 선거구 획정이 끝나야 하는데 행안부 일정대로 5월 1일 편입절차가 마무리 되면 출마 희망자들의 선거운동 자유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현재의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는 인구가 줄어들어 선거구 재획정이 불가피하며, 인구 하한선 기준을 맞추기 위해 인접 자치단체의 선거구를 편입해야 한다. 중앙선관위가 선거구획정전 군위편입 법률안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행정안전부와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으니만큼, 내년 지방선거 예비후보등록일 이전에 군위군의 대구 편입이 정리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