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지방이전, 괜히 나온 소리가 아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그제(19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지방시대 대전환’을 주제로 특강을 하면서 서울대 지방이전 문제를 거론했다. 이 지사는 강의도중 “국가균형발전은 기회의 균등과 공정성의 문제이고 국가적으로도 성장엔진을 마련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전제하면서 “서울대가 현 캠퍼스를 매각하고 최첨단 캠퍼스와 혁신적 교육 시스템을 갖춘 지방으로 이전하면 세계적 석학을 영입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감이 가는 말이다. 이 지사가 특강에서 강조했다시피, 지금 우리나라가 성장한계에 봉착한 최대 원인은 ‘수도권 병(病)’ 때문이다. 수도권 집중이 저출산, 부동산 문제, 청년실업, 사회갈등, 지방소멸 등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 지방이전 문제는 이 지사가 처음 언급한 것은 아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서울대를 비롯해 전국 국립대를 통합해서 대입시 판도를 바꿔보자는 구상이 나왔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함께 나온 발상의 전환이었다. 지난 2020년 7월 민주당 당 대표 경선 때도 프랑스가 파리대를 1~13대학으로 해체했듯, 서울대를 단과대 단위로 나눠서 지방에 보내자는 말이 나왔었다.

윤석열 정부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수도권 주요대학과 대기업 본사 지방이전의 물길을 틀 생각을 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얼마 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젊은이들이 지방으로 가려면 20대 대기업 본사나 공장,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주요 대학, 특목고를 함께 내려 보내야 효과가 있다”고 언급한 것은 이 특별법 제정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다.

윤석열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은 일자리와 교육이다. 대기업과 수도권 명문대의 지역분산 없이는 사실상 국가균형발전은 요원하다. 이 지사가 특강에서 강조했듯이 지방에도 서울에 버금가는 교통,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와 주거환경을 갖춘 ‘작은 서울들’을 만들어야 비수도권 지방정부의 균형발전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치권 간의 대타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