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경북, 투자유치 확대로 성장 발판 다져야

경북도는 올해 투자유치 규모를 8조원으로 목표하고 첨단산업 유치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고 한다. 첨단화·고도화하는 산업 변화시대에 맞춰 기업, 대학, 혁신기관·연구소 등과 협력해 전략분야 유치대상 기업도 적극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경북도는 지난해 11조6천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특히 포스코케미칼과 GS건설, 에코프로 등을 유치해 경북을 이차전지 허브로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한 것은 괄목할만한 성과였다. 경북 배터리자유특구는 누적 투자액이 무려 1조6천억원에 달했다.또 애플의 RD 지원센터와 개발자 아카데미를 전국 24개 지자체간 경쟁을 뚫고 포항에 유치한 것도 대단한 성과다.이철우 도지사는 작년 연말 기자회견에서 “국비확보 10조원과 투자유치 11조 달성은 올해 성과의 백미”라고 할 만큼 자랑스러워했다. 수도권에 집중되는 기업 투자와 코로나 환란 속에서 경북도가 10조원의 투자를 이끈 것은 관련 공무원과 관련기관의 노력 덕이다.경북은 지난해 구미형 일자리사업이 드디어 첫발을 내디뎠고 경북 안동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1천500억 규모 공장을 증설하는 등 북부권 산업의 견인차로 떠올랐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도시가 살아남는 것은 유망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의 경제기반을 탄탄하게 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다.경북도가 올해도 8조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목표로 하고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도 11조원으로 상향했다. 공공투자든 민간 투자든 많은 투자를 이끌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지금 전국의 지방도시들은 코로나 사태와 4차산업 혁명이라는 시대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 위기와 도전이 양립하는 시대에 지방도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이제 우리지역에 통합신공항이 건설되고 대구와 경북이 경제적으로 결합하는 융합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경북의 민간투자 유치가 올 목표대로 성사될 수 있도록 연초부터 총력 경주에 나서야 한다.

2022-01-24

홍준표, 조건 없이 정권교체 대열에 합류를

홍준표 의원이 지난 1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비공개 회동에서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에 ‘자기사람’ 전략공천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민의힘이 또 시끄럽다.홍 의원은 이날 윤 후보에게 서울 종로에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대구 중·남구에는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을 공천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전 원장은 대선 경선 막판에 홍 의원 지지를 선언했고, 이 전 구청장은 지난 총선 때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 의원을 도와 그의 당선에 기여했다. 윤 후보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공천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과 방식에 따라 공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놨다”며 홍 의원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밀실 공천 요구야말로 구태 중의 구태”라며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홍 의원은 윤 후보와의 회동 내용이 공개되자, “누구나 공천에 대한 의견 제시는 할 수 있다. 윤 후보의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믿음을 유권자에게 주자는 취지에서 공천을 제안했다”고 밝혔다.홍 의원이 선거에서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에게 공천기회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회동하기 이전에 국민의힘 최고위가 이미 재보선에서 서울 종로구 외에는 경선을 통해 후보를 정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홍 의원 요구에 당이 시끄러워지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의힘은 출마예상자가 20여명에 이르는 대구 중·남구의 경우 인지도 조사로 일정수의 후보를 추린 다음, 100% 국민여론조사를 해서 후보를 낸다는 방침이다.현재 분위기로는 홍 의원이 “중앙선거조직 참여 합의가 일방적으로 파기됐다”는 입장이어서 국민의힘 ‘원팀 결성’이 사실상 무산된 것 같다. 그러나 대구·경북 정가에서는 설연휴를 전후해서 홍 의원이 선대위에 합류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가 정권교체라는 대의명분을 외면한 이후의 후폭풍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홍 의원이 진심으로 정권교체를 원한다면 원팀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 맞다.

2022-01-23

주말만 1300명 발생, 지역도 초긴장 국면으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영향으로 대구와 경북에서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주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주말인 지난 22일과 23일(발표일 기준) 대구와 경북에서는 모두 1천32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2년 전 코로나19가 시작한 이래 지역에서 최대 규모다. 대구는 주말인 22일 444명에 이어 23일에도 45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 주말만 902명이 발생했다. 경북은 22일 207명과 23일 215명으로 주말만 422명이다. 대구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지난 주말동안 경북도내서는 포항이 9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산 86명 등 거의 모든 시군에서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전국적으로는 수도권이 66% 점유비를 보이고 있지만 오미크론의 전염성을 감안할 때 지방도 안심할 상황은 절대 아니다. 주말동안 전국에서는 당국이 제시한 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 전환 기준점인 하루 7천명선이 이틀 연속 발생했다. 22일 7천8명, 23일 7천630명이다.정부는 이미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광주, 전남 등 4개 지역은 26일부터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새로운 검사진료 체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 전국이 우세종 지역으로 접어들고 우세종이 되면 확진자가 빠른시간 내 더블링(기존의 배이상 늘어나는 현상)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한다. 다음 달 초순경에는 하루 2만명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지금으로서는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매우 불안하다. 일본의 경우 하루 5만명대의 확진자가 쏟아져 초비상 상태라 한다.대구와 경북도 초긴장 국면으로 생각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대구경북은 2년전 신천지 사태를 겪으면서 코로나 위기 극복의 좋은 선례를 남긴 경험이 있다. 보건당국과 민간의료체계의 긴밀한 협조로 또한번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지혜를 모아주었으면 한다. 정부가 새로운 방역체계를 준비하고 있지만 재택치료나 동네병원 중심의 진료체계 등에는 초기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정부 대응이 미흡한 곳을 찾아 지역의료체계가 보완하는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2022-01-23

헌혈 줄어 응급환자 수혈 못 할 수 있다니…

설 연휴를 앞두고 대구·경북지역에 또다시 혈액 수급 비상이 걸렸다. 새해들어 지난 18일까지 헌혈자가 8천540명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 1만112명보다 15％ 이상 줄었다. 이로 인해 지난 3일 6.5일분이던 대구·경북혈액원의 혈액 보유량이 보름 만에 3.7일분이 감소해 18일 오후 3시 기준 2.8일분까지 떨어졌다. 이 혈액량은 수급위기 ‘주의’ 단계다. 대구·경북지역 혈액 보유량이 2.8일분까지 떨어진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이다. 혈액보유량이 3일 미만이면 ‘주의’, 2일 미만이면 ‘경계’, 1일 미만이면 ‘심각’ 단계로 분류된다.혈액원 측은 이 지역 헌혈량이 급감하고 있는 것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한파, 백신 접종 등으로 단체헌혈 취소가 급증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코로나 사태가 확산하는 추세라서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하는데다, 학교나 직장, 군부대 등의 단체 헌혈도 잇따라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특히 지금은 각급학교가 방학기간이고 설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헌혈자는 계속 감소할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헌혈자의 80% 정도가 학생들이다. 혈액원측에서는 코로나 사태도 있지만 겨울철에는 각종 사건·사고가 많아 지금과 같은 헌혈 추세가 이어진다면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수혈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대구와 경북의 월평균 혈액 보유량은 1월 3.6일분을 시작으로 3월 3.3일분, 4월 2.8일분, 9월 3.5일분으로 한 번도 4일분을 넘기지 못했다. 전국 평균보다 높았던 적이 한 차례도 없었다. 적정 혈액보유량은 5일 이상분이다.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어 낼 수 없다. 어떻게든 헌혈로만 확보가 가능하다. 헌혈운동에 국민 모두가 관심을 쏟아야 하는 이유다. 백신접종자도 접종일로부터 일주일만 지나면 헌혈을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한다. 연례행사처럼 계속되는 혈액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군인에게만 쏠려 있는 헌혈대상의 범주를 넓히는 것이 급선무다.

2022-01-20

오미크론 우세종 시작…선제 대응 맞서야

2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천명대 중반에 들어섰다. 그저께 하루만에 확진자가 1천700명이 늘어나더니 어제는 800명가량이 또 늘었다. 증가 속도가 숨가쁠 정도다. 정부는 하루 확진자 7천명을 넘으면 오미크론 대응 단계에 돌입한다고 밝히면서 5천명을 일종의 사전 경고기준으로 보았다. 이미 7천명 문턱까지 왔으니 대응책이 나와야 할 텐데 아직 구체적 실행 계획이 안 보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금주 내 오미크론이 국내 우세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건 당국자도 “오미크론의 우세종으로 확진자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의료전문가들은 “다음 달 1만∼2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말 이러다 일본처럼 하루 수 만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대구와 경북도 오미크론 비상이다. 연일 신규 확진자 수가 늘면서 오미크론 변이 영향권에 접어들었다. 20일 대구는 전날보다 142명이 늘어난 355명을 기록했고, 경북은 50명이 증가한 22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대구에서 300명 이상 발생은 2020년 3월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어제는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 2년째 되는 날이다. 그동안 국내서는 70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6천4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인구 100명당 1.4명 꼴이다. 전 국민의 90% 수준의 백신 접종률에도 전염병이 꺾일 기세가 없다. 세계보건기구(WHO)도 “대유행의 종식은 아직 멀었다”고 경고하고 있다.사람 이동이 많은 구정을 앞두고 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기승을 부릴 것 같아 불안해하는 국민이 많아졌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뿐 아니라 불가피하게 일상의 불편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당국의 선제적 대응만 바라보고 있다.보건당국은 오미크론 환자 폭증에 대비, 의료체계 준비에 나서고 있다고 말만 말고 구체적 실행계획을 보여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꼼꼼한 대책과 개인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오마크론 위기를 잘 넘겨야 한다.

2022-01-20

대구취수원 이전, 또 제동 거는 구미 정치인

구미시의회가 그저께(18일)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대를 위한 특위를 또 구성했다. 지난해 1월부터 가동됐던 특위 활동기간이 만료되자 시즌2 특위를 결성한 것이다.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이 아직까지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고, 환경부 용역결과가 엉터리라는 새로운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이유에서다.이날 임시회에서 여당 소속 시의원들은 시즌2 특위구성을 강하게 반대했다. 송용자 시의원은 “특위 구성안이 취수원이전을 반대하는 일방적인 주장만을 대변하고 있어 중립적 입장을 취해야하는 의회의 위상에 배치된다”고 지적했고, 김재우 시의원은 “특위 구성 제안자도 특위가 의미가 없고, 구체적인 활동 계획도 없다고 했는데 왜 특위를 구성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위 구성은 결국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구미시의회의 특위구성 장면을 보면, 대구취수원 다변화에 대한 반대여론이 지극히 정치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구수돗물 해평취수장 공동이용 문제는 지난해 8월 장세용 구미시장이 조건부로 수용하면서 원만히 해결되는 듯했지만, 구미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난항을 겪어왔다. 차기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받아야 하는 시의원들로선 국회의원의 의중을 살피지 않을 수 없다.오염된 수돗물을 낙동강 상류에서 취수하는 문제는 250만 대구시민들의 최대 숙원이다. 지난해 한 시민단체가 발표한 자료에서는 대구시민 70%가 먹는 낙동강 원수의 질이 전국에서 가장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매곡·문산취수장 원수에 포함된 전체 탄소량을 의미하는 총유기탄소량(TOC) 농도가 낙동강 최하류에 위치한 부산 물금취수장과 매리취수장의 농도보다 더 짙었다.30여년 전에 발생한 대구 수돗물 페놀오염사태에서 경험했듯이, 대구 낙동강 취수장 원수가 이렇게 오염된 이유는 취수원 바로 상류에 위치한 구미공단 등에서 약 2천종의 화학물질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민들이 언제까지 구미공단에서 오염된 물을 정수해서 먹어야 하는지 답답하다.

2022-01-19

세계 톱10 관광지 경주, 글로벌화 전략 필수다

경주시가 세계 최고여행지 톱10에 선정됐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세계 최대 여행전문 가이드북인 론리 플래닛은 2022년 세계 최고여행지 톱10을 선정하면서 경주를 10위에 올렸다. 아시아권에서는 대만 타이베이가 2위로 10위권 안에 들어갔으며 국내서는 경주가 유일하다.영국의 론리 플래닛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독립 여행안내서 출판사며 여기서 발간되는 책은 전세계 배낭 여행객의 필독서로 손꼽힌다. 천년고도 경주가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또한번 절호의 기회가 생긴 셈이다. 이 책은 경주를 “벽이 없는 박물관”이라 호칭하며 한국의 어느 곳보다 많은 고분과 사찰, 암각화, 탑, 궁궐 등 유적과 역사가 가득 찬 사랑스러운 도시라 소개했다.이 책의 소개대로 경주는 도시 자체가 박물관이라 불릴 만큼 발길이 닿는 곳마다 유적과 역사를 만날 수 있다. 고대국가 신라 천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묻혀있는 세계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문화와 역사유적의 도시다.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문화유산 등재 분야도 국내서 가장 많다. 불국사와 석굴암은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고, 경주역사유적지구와 양동마을, 옥산서원 등이 뒤따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다보탑, 석가탑 등 국보급 유물과 불국사 대웅전과 같은 보물급 유물도 수두룩하다. 역사 교과서에서 배운 그대로 찬란한 문화유산의 보고가 바로 경주다.그러나 찬란한 만큼 국제적 관광도시로서 경주의 위상을 잘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은 의문이다. 경주의 국제화, 경주관광의 세계화는 오래된 우리의 숙제다. 경주 관광의 세계화를 통해 지방의 경쟁력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여가야 하기 때문이다.세계 톱10 관광지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경주를 이탈리아 로마나 그리스 같은 국제적 명성도시로 키워가는 데 더 많은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관광 인프라의 대대적 개선과 함께 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도 모색해야 한다. 세계 최고 관광지를 찾는 외국인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말이다.

2022-01-19

탈원전 보상, 신한울 3·4호기부터 재개해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원전이 소재한 경북도내 단체장과 국회의원 등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그저께(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히고 정부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경북지역은 국내 원전 24기 가운데 12기의 원전이 있는 곳이다. 원전 보유 수가 많은만큼 탈원전 정책의 가장 큰 피해지역으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정부는 그로 인한 피해보상을 논의도 언급도 한 적이 없다.영덕에 계획한 천지원전 1·2호기는 2012년 원전 예정구역으로 묶인 땅이 9년이 지난 뒤 백지화가 결정나고 고시도 해제됐다.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한과 원전유치 특별지원금 반환 문제 등 군내는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시끄럽다. 7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보수한 월성 원전1호기 폐쇄도 마찬가지다. 경제성 조작 문제로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고 있다. 실시설계 중인 울진 신한울 3·4호기는 이미 7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음에도 중단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은 조급하게 서둘면서 갖가지 부작용을 낳았다. 주민 의견을 듣거나 공론화 과정을 생략해 반발여론을 잠재우지 못했다. 국회에서의 논의도 없었고, 정부 일방 추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기술이 사장된다는 비판도 받았다. 탈원전으로 인한 국민 부담이 느는 데 대한 대안도 보이지 않았다.경북지역 자치단체장의 탈원전으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는 당연하다. 주민들은 정부 정책만 믿고 남들은 기피하는 원전을 안고 살아왔다. 오로지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정부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부 정책의 연속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달라진다면 정부가 상응한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옳다.국민의 67%는 원전확대를 원한다. 차기 정부를 이끌 대선후보들도 탈원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감(減)원전을 하든지 친(親)원전을 하겠다고 했다. 경북도는 탈원전이 줄 피해가 60년간 28조원에 달한다고 했다. 지금이라도 울진 한울3·4호기 공사부터 재개하는 것이 피해보상을 조금이라도 덜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2022-01-18

대구중·남구 전략공천하면 소탐대실한다

오는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전국 5곳(대구 중·남구, 서울 종로, 서울 서초갑, 경기 안성, 청주 상당)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다음주부터 공천관리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은 선거인단 유효투표 결과 50%, 여론조사 결과 50%를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돼 있다. 여론조사를 위해서는 10일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2월 14일 후보자 등록 신청이 마감되기 때문에 공천작업을 서둘러야 할 상황이다. 특히 대구 중·남구는 국민의힘 공천을 희망하는 출마예상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공관위가 어떤 방식으로 후보자를 결정할지 주목받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단 5곳 모두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물리적 시간이 촉박한 만큼 전략공천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특히 대구 중·남구는 국민의힘 공천이 당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천권한을 가진 측에서 자기사람 챙기기에 나섰다는 소문이 그럴듯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김재원 당 최고위원과 홍준표 의원의 최측근 인사인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이 중·남구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이 전략공천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국민의 힘이 명심해야 할 것은 이번 재보궐선거가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만큼, 공천잡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윤석열 대선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공천을 두고 주도권 싸움을 벌인다는 말이 나오면 대선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연이은 극한 대립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두 사람이 재보궐선거 공천에서 또 다시 충돌하면 정권교체는 물 건너 갈 수 있다.국민의힘은 대구·경북의 경우 과거처럼 당에서 공천만 하면 무조건 당선된다는 망상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 안 그래도 대구 중·남구 지역은 낙하산 공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곳이어서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 이번에도 전략공천을 하면 대선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시간이 없더라도 철저한 공천원칙과 기준을 정해 당규에 따라 공천자를 결정하길 바란다.

2022-01-18

법원·검찰청 후적지 개발, 시민 관심 뜨겁다

대구시가 17일 ‘동부소방서 및 법원·검찰청 터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오는 2027년까지 연호지구로 이전할 법원·검찰청 부지는 범어네거리 인근 상업 중심지여서 후적지 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대구시는 해당부지를 포함한 동대구 역세권을 영남권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법원·검찰청 후적지 개발 방안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인 수성구청도 이미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와 수성구청은 후적지 부지가 대부분 국유지이기 때문에 개발 방향을 일단 그려놓고 정부와 협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동부소방서(3천97㎡)는 2024년 혁신도시로, 법원·검찰청(4만3천998㎡)은 2027년 연호지구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중 법원·검찰청 후적지는 95%이상이 국유지이며, 층수 제한없이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면적도 약 3만㎡에 이른다.정부는 법원·검찰청 후적지를 매각해 연호지구 법조타운 조성비용에 충당할 계획이기 때문에, 대구시의 공공개발 방침이 무산될 가능성도 다분하다. 대구시는 일단 후적지 공간을 ‘동대구 역세권 활성화’라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개발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벤처·창업 중심지인 동대구 벤처밸리의 기능 강화에 주안점을 둔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이를 위해 창업·기업지원기관, 유관 기관·단체 등 수요자 중심의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실행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정해용 경제부시장은 “동대구 역세권은 지역 벤처·창업의 전진기지이자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 등 주요한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인 만큼 신산업 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연호동 법조타운 조성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민간업자에게 후적지 일부라도 팔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다행히 대구시가 용도지역 결정권과 교통환경영향평가 권한을 가지고 제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일방적인 후적지 매각은 불가능하다.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구상하는 대로 후적지 개발이 이루어지려면 정부와의 끊임없는 교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22-01-17

방역패스 혼란 막을 합리적 대안 마련해야

정부가 어제부터 설연휴를 포함한 3주동안 사적모임 가능 인원을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늘리고, 식당이나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 현행 그대로 유지키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그러나 당초 어제부터 실시하려던 마트와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조치가 법원의 제동에 걸려 정부 방역계획 일부가 차질이 생겼다. 정부는 17일 회의를 열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전국적 형평성 등을 고려, 전국의 대형마트와 전파위험이 적은 박물관, 영화관, 학원 등에 대해서도 방역패스 조치를 해제했다.하지만 방역패스 해제조치와는 별개로 정부는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방역패스 시행에 대한 논란의 불씨를 여전히 남겨져 있다. 문제는 대형마트 등에 대한 방역패스 완화조치에도 자영업자 등의 반발과 소송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난 4일 법원은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이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이유로 효력을 중지시킨 바 있는데다 이번에도 같은 결정을 내림으로써 정부 방역패스 제도가 사실상 신뢰를 크게 잃은 모양새다.정부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21일쯤에는 국내서도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아 사람 이동이 많은 설연휴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설명절 특별대책도 별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방역패스 제도가 법원의 인정을 받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정책의 불신과 후유증 등의 문제를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방역성과를 거두는 문제는 여전히 쉽지 않을 것 같다. 법원은 방역패스 제도 도입의 공익성을 인정했지만 국민의 자유권과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했고 기본권을 침해할 만큼 방역의 효력성도 없었다고 판단했다.이는 그동안 정부 방역정책이 방역 편의주의에 매몰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회복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말이다. 정책의 합리적 재설계와 과학적 자료로 국민을 설득시켜나가야 정책효과도 따라올 수 있는 것이다. 정부의 합리적 대안을 기대한다.

2022-01-17

중앙지방협력회의 출범, 균형발전 밀알 돼야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참석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자치와 지역간 균형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제2국무회의 성격을 지닌 협의체다. 앞으로 정례적으로 열리며 지방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정책화 시킬 수 있는 의사결정기구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출발이다. 첫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저출산 고령화, 4차산업 혁명, 기후변화 같은 시대적 과제는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지역을 살리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금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은 인구가 줄면서 지방소멸 속도가 날로 빨라지고 있다. 정치권력과 경제, 사회 인프라까지 집중된 수도권은 공룡화되고있는 반면 지역의 경제는 날로 피폐해진다.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잘 살아야 나라 경제도 부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문 대통령이 말한 지역경제가 나라경제의 근간이라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천적 조치들이 성과를 내야 한다. 문 대통령의 공약인 제2국무회의 성격의 협의체가 출범한 것은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현 정부의 지방과 관련한 정책은 임기말에도 어느 한 곳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결국 차기정부로 넘어갔으며 수도권에는 더 많은 사람과 공장이 몰려 지방소멸을 재촉했다. 법률로 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출범한 것은 지역간 균형을 깨는 문제점을 지역의 자치단체장이 직접 참석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풀어가자는 것이다. 지역으로서는 기대감이 적지 않다.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은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이라 말했다. 이에 맞는 실질적 권한 이양부터 시작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은 필수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사리 만든 중앙지방협력회의가 형식적 기구에 그칠 공산이 크다.지역민은 지방균형발전을 우선한다 해놓고 실천은 뒤로 미루는 과거의 잘못된 모습을 많이 보아 왔다.

2022-01-16

중대재해법, 경영자 처벌에 남용돼선 안 돼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지난주 광주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와 함께 근로자 집단참사 사건까지 발생하자 산업계가 초긴장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하청 업체를 포함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진에게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이 법 적용을 받는다. 최근들어 산재사고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기는 하지만, 중대재해법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업인 처벌법이다. 이 법이 발효되면 산재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조선·철강·화학·건설업종 CEO들은 매일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기분으로 근무해야 한다. 법률 내용 중 형사처벌 근거가 되는 경영진 과실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의도를 가진 고의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더라도 재해만 발생하면 대부분 CEO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포항상공회의소가 최근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가진 중대재해법 설명회에서도 형사처벌 범위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특히 사망재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계와 금형·주물업 등 뿌리산업 경영진들의 걱정이 컸다고 한다. 정부가 최근 지방자치단체장과 공공기관장도 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혀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대응책으로 경북도에서는 지난 연말 중대재해 안전협의체를 출범시켰고, 포항시도 지난 12일 중대재해예방TF를 꾸렸다.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 예방이 목적이니만큼 경영자 처벌이 남발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처벌이 능사가 될 수 없다. 공장과 건설현장의 업무관행과 안전문화에 대한 혁신이 우선돼야 한다. 안전시설을 완벽하게 유지하더라도 개인이 주의하지 않으면 사고예방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 중에는 만약 중대재해가 발생해 경영진이 구속되면 그날로 사업을 접어야 하는 기업들이 많다. 무거운 처벌보다는 기업이 안전시스템 점검 역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새 정부에서는 중대재해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2022-01-16

기업 氣 살려 포스코 성공신화 이어나가자

포스코가 그저께(12일) “지난해 매출(연결 기준) 76조4천억원, 영업이익 9조2천억원을 기록했다”고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창사 이래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한 놀라운 성과다. 포스코가 ‘초일류기업’이라는 이름값을 한 것이다. 종전 최대 매출은 지난 2011년 기록한 68조9천억원이며, 영업이익은 2008년 기록한 7조2천억원이 가장 많았다. 포스코는 지난해 세계적인 철강전문 분석기관 WSD(World Steel Dynamics)로부터 12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1위로 선정되는 성공신화를 이어오고 있다.포스코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은 코로나 사태 이후 철강수요가 많은 자동차·조선· 건설 산업의 경기회복이 주요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포스코에서 철강 부문은 전체 매출 가운데 6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 철강 외 건설·에너지 등을 포함하는 ‘글로벌인프라 부문’과 케미칼이 속한 ‘신성장 부문’ 실적도 지난해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세계철강협회가 “새해 경기 회복세가 유지되면서 글로벌 철강 수요가 전년 대비 2.2%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2022년 포스코 경영실적은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세계적인 악재와 불확실성 속에서 포스코가 선제적인 연구개발(RD)과 과감한 사업다각화, 체질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위기속에서 오히려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한 것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포스코 같은 기업이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역경속에서도 세계 7대 수출국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포스코의 우수한 기업실적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우리 사회가 기업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못한 점에 대해 새삼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우리 사회가 국가 차원에서 기업을 제대로 평가하면서 지원을 해 줄 경우 한국 경제의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밝아질 것이다.

2022-01-13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대구·경북 안전은?

광주에서 지난 11일 고층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물 외벽이 무너지면서 하청업체 노동자 6명이 실종되는 어처구니 없는 참사가 빚어졌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대구와 경북지역에서도 아파트 입주를 앞둔 시민들 사이에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신축아파트 전반에 걸친 안전점검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구지역은 최근 수년간 아파트 경기가 호황을 보이면서 엄청난 물량의 아파트가 신축됐거나 건설 중에 있다. 올해만 40단지 2만2천가구, 내년에는 48단지 3만3천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전문가들은 “광주의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는 공사기간을 단축하려는 무리한 건설업계의 관행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대구와 경북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겨울철은 추운 날씨 때문에 콘크리트 양생이 잘되지 않아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할 경우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광주아파트 사고는 당국의 조사에 따라 원인이 밝혀지겠지만 콘크리트가 양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설을 진행했기 때문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대구시가 광주 아파트사고를 계기로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건설되는 대구시내 아파트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한다. 1만㎡ 이상 대형공사장 175곳이 점검 대상이다.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공사현장의 미비점이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두번 세번 확인절차를 거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광주와 같은 사고가 지역에서도 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사고가 나서 후회한들 소용이 없는 일이다.건설사가 작업 및 안전규칙을 지키지 않아 지난해만 전국에 걸쳐 350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런 사고를 줄이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건설사마다 안전 관리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겠지만 처벌보다 회사와 개인의 철저한 안전의식이 더 중요하다.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아직도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사고 발생은 경각심을 높일 때 줄일 수 있다. 대구와 경북은 광주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

2022-01-13

TK, 한몸처럼 움직여야 성장 비전 생긴다

지방자치단체가 시·도를 넘어서 초광역권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성장동력 산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그저께(1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시·도 단체장이 관계부처와 협의해 자율적으로 5년 단위의 초광역권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별도의 조직설립을 통해 초광역권 협력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일정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의 광역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공동으로 특수한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시·도와는 다른 별개의 자치단체이며, 광역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효율적인 사무 처리가 가능하다.권영진 대구시장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돼 로봇, 미래형모빌리티,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초광역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대구경북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통해 교통, 관광 등 초광역 협력사업이 투트랙으로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권 시장이 언급한 것처럼 시·도간 협력사업에는 미래성장산업을 비롯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맡을 광역 교통사업, 문화 관광 사업 등이 포함될 계획이다. 현재 시·도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업무도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지방자치단체들이 초광역화를 통해 지역발전비전을 찾고 있는 것은 이제 하나의 흐름이 됐다. 비록 무산되긴 했지만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비롯해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추진 등도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힘을 뭉쳐 지역발전 비전을 찾아보자는 몸부림이다. 양 시·도 공무원이 함께 일하며 협업하는 조직인 특별지자체가 설립돼 성과를 내면 장기적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가능해질 것이다.

2022-01-12

구미형 일자리 출범, 경제 회복 신호탄 되길

구미형 노사상생 일자리 사업인 LG BCM 구미공장이 드디어 착공했다. 11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가진 LG BCM 공장은 구미 국가5산단내 부지 6만6천㎡에 7만5천㎡ 규모 건물로 짓는다. 단일공장 기준으로 세계 최대 양극재 생산공장이다. 2019년 7월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양극재 생산공장 유치를 위해 노사민정이 상생협약을 체결한 이후 2년6개월만에 거둔 결실이다. LG BCM은 이곳에 2024년까지 4천754억원을 투자, 국내 최대인 6만t 규모의 양극재를 생산한다.올해부터 직접 고용을 시작해 공장이 완성되면 고용효과가 8천700명에 달한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한해 1조5천억원가량 생산이 이뤄져 구미산단 연간 생산액이 4%가량 증가할 것이라 했다. 침체에 빠진 구미경제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구미는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메카다. 2010년까지만 해도 국내 수출을 대표하는 산업도시였다. 그러나 삼성 등 대기업의 해외 및 수도권 이전과 협력업체의 탈 구미로 이 지역 수출은 2013년을 정점으로 내리막길이다. 구미 인구도 2018년부터 줄어 작년에는 사상 최대 폭인 3천741명이 감소했다. 구미경제 퇴조를 그대로 반영했다.구미형 일자리사업은 노사민정이 합의한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다. LG는 투자금액을 조성하고 경북도와 구미시는 부지 및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늦었지만 그나마 성공적이어서 다행이다.구미시는 이제부터 LG BCM 공장이 지역에 잘 안착하도록 행정적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 다른 대기업의 상생형 일자리사업 유치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구미국가산단은 향후 건설될 군위 소재 통합신공항과도 인접해 물류이동이 매우 용이한 곳이다.대기업의 구미 회귀를 위한 자치단체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 주거환경 및 교육·문화 인프라 개선과 교통망 확충 등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정부의 지원도 당연하다. 경제적 위기에 몰린 구미로서는 모처럼 좋은 기회다. LG BCM의 투자를 계기로 구미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길 바란다.

2022-01-12

군위군 대구편입 임박, 만반의 준비를

경북 군위군의 대구편입 법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14일 국회로 넘어간다.경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법률안(군위군의 대구편입법)은 지난해 12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완료했고,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를 통과했다.중앙선관위와 행정안전부는 군위군의 대구편입법은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에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다음 달 18일까지 모든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고 쟁점 법안도 아니어서 국회 통과는 순조로울 전망이다.군위군의 대구편입은 2020년 7월 군위 소보면과 의성 비안면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로 선정하기 위한 조건이었다. 시도민의 합의 과정에 상당한 진통도 없지 않았지만 대구와 경북의 더 큰 미래를 위해 시도민이 서로 양보한 약속이다. 새롭게 건설될 통합신공항을 중심으로 대구와 경북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군위군의 대구편입은 상징성이 있는 행정절차다. 성공적 안착이 필요한 이유다.대구는 군위군의 편입으로 새로운 전환의 시대를 맞는다.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넓은 면적의 도시가 되기도 하지만 공간구조가 주는 변화를 잘 활용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단순히 면적이 넓은 도시여서는 안 된다. 공간구조와 경제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새로운 준비가 지금부터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통합신공항은 10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구와 경북의 대역사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대구경북 100년을 내다본 사업의 출발점이라는 역사적 인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군위군을 새로운 식구로 맞이하는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등 각 기관단체의 행정적 절차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편입과정에서 빚어질 혼란이나 후유증 등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지금은 글로벌 시대인 동시에 치열한 도시 간 경쟁 시대다. 도시 경쟁력이 없는 도시는 몰락할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시기다. 군위군의 대구편입이 대구와 군위의 상생 발전의 계기가 되고 나아가 대구와 경북이 함께 더 큰 미래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22-01-11

2030 겨냥한 유력후보 1월승부전 주목

유력 여야 대선후보들이 새해들어 2030(MZ) 세대를 겨냥한 대선캠페인을 본격화하면서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 흥미롭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최근 MZ세대를 겨냥한 일정과 정책공약을 이어가고 있다. ‘매타버스(매주타는 민생버스)’ 투어때는 청년과 대학생, 신혼부부들을 집중적으로 만나고 있다. 유튜브 주식채널과 게임채널에도 출연해 젊은층과의 친근도를 높이고 있다. MZ 투자자들이 몰리는 가산자산 시장보호, 청년면접 완벽지원 서비스 등의 공약도 내놓았다. ‘홀로서기’를 선언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변화모습은 놀라울 정도다. 윤 후보는 MZ세대들이 선호하는 짧고 간결한 메시지를 통해 이들과의 소통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페이스북 한줄 메시지다.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라는 메시지에 이어 발표한 ‘여성가족부 폐지’ 게시글에는 1시간도 안 돼 1천700여개의 댓글이 달렸고, 하루가 지나자 1만개가 넘는 댓글이 이어졌다. ‘병사봉급 월 200만원’ 공약도 반응이 뜨거웠다. AI(인공지능)윤석열과 59초짜리 쇼츠(짧은 동영상)도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윤 후보의 이러한 변화모습은 이준석 대표의 아이디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실제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천300만명이 넘는 MZ세대 유권자들은 이번 대선의 승패를 결정하는 캐스팅보터로 지목되고 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2030세대 부동층이 40%를 넘을 정도다. 이들은 보수·진보라는 이념과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지지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투표당일까지 표심을 알 수 없는 세대다. 유력후보들이 유튜브체널과 AI, SNS를 통해 집중적으로 공약을 발표하는 것도 스마트폰과 일상을 함께하는 MZ세대들의 특성 때문이다.두 유력후보가 설 연휴전까지 벌일 1월 승부의 결과는 윤 후보에겐 특히 중요하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와의 단일화 구도에 주요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윤 후보가 이달 중 확실한 양강 구도를 구축한다면 단일화 국면에서 안 후보를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

2022-01-11

연초부터 물가 인상 러시… 서민가계 옥죈다

연초부터 물가인상 움직임이 심상찮다. 작년 하반기에 시동이 걸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들어서도 계속 이어지는 분위기다. 커피 등 식음료 가격이 연초부터 오르고 대선 이후는 전기료와 가스료 등 공공요금 인상도 대기 중이다. 작년 기준으로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이미 10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시중에는 물가불안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돼 있다. 불안한 기름값과 함께 전기료, 가스요금까지 오르게 되면 제조업의 생산 부담이 커진다. 물가 상승 압박요인이 전방위적으로 커지는 것도 걱정거리다.서민들이 즐겨 찾는 커피 가격이 13일부터 오른다. 커피업계 대표주자 스타벅스 코리아는 판매 중인 53종의 음료 중 아메리카노 등 46종의 음료가격을 100∼400원씩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국내 커피전문업체인 동서식품도 14일부터 제품출고 가격을 평균 7.3% 인상키로 해 시중 커피점의 가격인상 도미노도 우려된다.지난달 치킨값이 오르고 롯데리아와 노브랜드 버거가 제품가격을 인상한 데 이어 이달부터는 버거킹도 제품가격을 평균 2.9% 인상했다.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1분기 전기료와 가스요금 인상을 동결한다고 했지만 이는 선거용 꼼수임이 드러났다. 한전은 4월부터 기준연료비를 2회에 걸쳐 9.8원/kw인상하고 한국가스공사도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5월부터 소비자 부담액을 올린다고 했다.지난해 은행금리가 인상된 데 이어 올해는 최저임금도 5%가 올랐다. 시중에 유동성이 커지면서 인플레가 우려되는 가운데 물가인상마저 이어져 서민경제가 핍박을 받고 있다. 정부의 조속한 물가 안정책이 필요하다.국내 물가는 작년 10월 3.2% 올랐고 11월 3.8%, 12월 3.7%가 올라 고공행진 중이다. 정부는 올해 물가상승률을 2%대로 잡겠다고 하나 현재 시중 유동성과 물가인상 조짐으로 보아 쉽지 않을 것 같다.물가가 오르면 가장 고통받는 계층은 서민이다. 곧 다가올 설날 제수용 물가도 걱정이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다. 정부의 특단대책으로 서민층의 가계 부담을 덜어야 한다. 이 상태로 가면 못살겠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올 것이 뻔하다.

2022-01-10

‘의료폐기물 소각장’ 경북에 집중 이유 있나

안동시 풍산읍민들은 4년째 ‘의료폐기물 소각장’과 관련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주)상록환경이 지난 2019년 9월부터 읍내 신양리에 하루 처리용량 60t 규모의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면서 현재 성사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지난 주말에는 안동시청 앞에서 코로나 집단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의료폐기물 처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해 11월 이미 업체 측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적정 통보를 했으며, 사업자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 신청서를 안동시에 접수한 상태다. 안동시는 이에 대해 “사업에 불법 요소가 발견되지 않는 한 막을 방법이 없다”며 두 손을 든 상태다. 소각장 설치 예정부지는 낙동강 본류와 5㎞ 떨어져 있으며, 인근에는 안동과 예천 5개 마을 266가구 499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주민들은 “왜 청정지역인 농촌마을에 전염위험성이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 공장이 들어서느냐”며 사업추진이 취소될 때까지 반대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4년 전부터 특위를 구성해 주민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안동시의회의 김백현 의료폐기물 특위 위원장은 “경북도는 일일 의료폐기물 159t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현재 대구와 경북의 일일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59t으로 따로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건립할 필요가 없다.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왜 안동에서 처리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이 언급한 것처럼 현재 전국 의료폐기물 전체 처리량의 30% 이상이 경북도내에 있는 공장에서 처리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해 전북, 강원, 제주도에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한 곳도 없다. 경북지역에서 소각하는 의료폐기물에는 소각장이 없는 지역의 폐기물이 유입될 수밖에 없다. “코로나 유행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전국 의료폐기물 3분의 1을 처리하는 경북지역에 또다시 민간업체 소각장 설치가 추진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대구환경운동연합 관계자의 말에 공감이 간다.

2022-01-10

포항의 ‘빅데이터 협의체’ 가시적 성과 내길

포항시가 KT, DGB대구은행과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KT, DGB대구은행은 각각 공공빅데이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의 집결지’라고 할 수 있다. 포항시는 이미 지난해 9월부터 빅데이터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KB국민카드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지역 빅데이터 사업의 토대 마련과 함께 공공영역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는 내년에 예정하고 있는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에 맞춰 이들 기관이 보유한 공공·민간 데이터의 연계와 교류방안을 협의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과제로는 포항시 유동인구 및 관광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데이터를 활용한 공공 서비스와 공익사업 추진, 지역경제 동향분석과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이 거론된다.이미 수도권 상당수 지방치단체에서는 인구, 민원, 재·세정, 복지, 교통 분야 공공데이터를 융합·분석할 수 있는 자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일부 시·군에서는 신용카드 매출과 이동통신사 유동인구 빅데이터를 활용해 코로나19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주요 주정차 위반 적발구역 분석, 지역화폐 사용실태 분석 등에도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다. 빅데이터 산업이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실효성과 만족도를 높이는데 성공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사례들이다.이강덕 포항시장은 “빅데이터 협의체를 활용한 실질적인 협력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것을 첫 과제로 삼아 미래 핵심사업인 빅데이터 산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빅데이터 산업은 미래의 주요 성장분야로 여겨져, 포항시처럼 국내외 각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경쟁적으로 플랫폼 구축에 나서고 있다. 포항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데이터 분석문화가 공직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료의 중요성에 대해 꾸준히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이와함께 ‘빅데이터 협의체’의 성과가 기업에서도 폭넓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2-01-09

대구 주택시장 급랭… 조정지역 해제 검토를

대구지역 주택경기가 침체일로다. 수년간 지속돼 온 민간 아파트 과잉 공급과 대출억제 등 정부의 규제조치가 겹쳤기 때문이다. 지난달 대구에서는 신규 분양된 아파트 6곳 가운데 5곳이 1순위에서 청약에서 미달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ㄹ건설이 대구 본동에 짓는 아파트는 1순위에서 9.6%의 청약률을 보였다.관련업계는 이런 청약 미달사태가 앞으로 당분간 이어질 것 같다고 했다. 대구지역 아파트 시장 침체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한국부동산원에 의하면 작년 12월 현재 대구에는 53개 아파트 분양단지 중 29개 단지가 미분양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 동구에 64%가 몰려 있다. 아파트 가격도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1년 6개월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대구시는 매달 2천가구 가량의 미분양 물량이 지난해 8월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고 밝혔다.게다가 올해 대구지역에 입주할 물량이 작년보다 3천세대가 더 많다. 2만6천여세대가 입주에 들어가면 집값 하락은 물론 주택시장 침체를 더 가속화할 가능성도 높다.대구시는 이런 지역 주택시장의 사정을 고려, 대구지역에 묶여 있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설부에 세차례나 건의했다. 대구지역 국회의원들도 경기 퇴조를 우려,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요구했다. 정치권은 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0.5)이 물가상승률(1.416)의 1.3배를 초과하지 않아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동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태라고 밝혔다.주택시장이 과열되는 것도 문제지만 침체가 되는 것도 지역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대구지역의 아파트 미분양 사태는 전국에서 가장 심각하다. 조정지역 지정으로 투기수요가 억제되고 가격조정 효과도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주택시장 침체가 산업 전반으로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정지역의 해제 검토가 필요하다. 한꺼번에 풀기가 힘들다면 미분양 물량이 많은 동구부터 해제하고 경기 동향을 살피는 것도 방법이다.

2022-01-09

윤석열의 홀로서기, 民心 움직일 수 있을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과 결별하고 선거대책기구를 전면쇄신하는 승부수를 띄웠다. 윤 후보는 “기존 선대위와 산하본부를 다 허물고, 선대본 중심으로 아주 슬림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면서 “자리 나눠주기가 아니라 철저한 실무형 선대본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사퇴 후 대권도전을 선언할 당시의 단기필마(單騎匹馬)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이다.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많은 국민은 윤 후보의 홀로서기 선언이 위기탈출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연말을 전후해 윤 후보에 대한 민심이반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당내 분열과 잇단 말실수, 가족 리스크 때문이다. 새해 들어 발표되고 있는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거의 모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지지율이 역전당하고 있다. 문제는 폭발적인 지지세를 보여야 할 보수층의 민심도 크게 동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역대 보수정당 대선후보에게 80% 이상의 지지를 보냈던 대구·경북에서도 지지율이 50%대 안팎으로 떨어졌다. 설상가상 2030 청년층의 지지율은 바닥을 헤매고 있다.윤 후보의 현재 모습은 사면초가(四面楚歌) 상태다. 젊은층의 얘기를 취재해보면, 윤 후보의 정체성과 국정철학, 비전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 권력욕에 빠진 구시대 정치인과 극우 유투버들에게 둘러싸여 검찰총장 재직시의 패기와 신선함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기반인 호남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손잡고 진보진영 총집결 행보를 보이며, 대장동 리스크를 탈출하는 것과 비교된다.윤 후보의 장점은 정치지도자의 도덕성 확보와 무너져 가는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현 집권세력의 부도덕성과 국민 편가르기, 입법권 남용 등을 바로잡을 대안을 제시하고 집권 후의 국정비전을 밝히면서 국민에게 수권능력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다행스럽게도 상당수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를 원하는 국민이 50% 이상에 달한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윤 후보가 혼란한 리더십으로 정권교체에 실패한다면 국민에게 죄를 짓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2-01-06

혈세 낭비로 끝난 영일대 목재데크 산책로

50년 끄떡없다던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일대의 목재데크 산책로가 설치 10여년만에 철거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영일대 목재데크 산책로는 포항시가 2009년 25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포항여객터미널에서 두호동 존메디칼 구간에 설치한 관광을 겸한 주민 편의시설이다.목재데크는 설치 당초부터 논란이 있었던 사업이다. 해안가를 끼고 있는 포항지역에 목재로 된 데크를 설치하는 것은 재질 부식 우려가 높아 부적합하다는 반론이었다. 그럼에도 포항시는 목재데크는 평균 40∼50년 이상 내구성이 있으며, 동남아 수상가옥 건축시 주로 사용되는 천연방부목을 사용해 안전성이 높고 관리도 쉽다고 했다.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목재데크 곳곳이 파손되면서 애물단지로 변해가고 말았다. 매년 수리비로 수천만 원이 들어가고 안전성도 문제가 됐다.목재데크의 이런 문제점은 중앙상가 실개천에 설치된 목재데크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으며 동빈내항 주변에 설치된 목재데크에도 비슷한 문제가 야기됐다.포항시는 영일대해수욕장에 설치된 목재데크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점토블록으로 교체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에 따른 재정적 손실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남는 셈이 됐다. 공공시설물의 안정된 관리는 곧 국가나 자치단체가 재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나 하는 문제와 귀결된다. 공공예산이란 곧 국민의 혈세라는 생각으로 바르고 정당하게 쓰여야 그것이 애국이요 그 기관의 경쟁력이다.최근 나라살림연구소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전국 지자체의 공공시설 부실운영 실상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국민의 혈세가 지금도 줄줄 새고 있는 형국이다. 대구와 경북도 116곳 공공시설 중 흑자를 낸 곳은 겨우 5곳뿐이라 한다. 나머지 기관의 적자는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것이 공공기관 운영의 실상이다.사전에 충분한 검토만 있으면 예산 낭비는 얼마든 줄일 수 있다. 행정 편의에 매달려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2022-01-06

제동 걸린 방역패스…더 정교한 조치 필요

학원, 독서실, 공부 카페 등 학원시설에 방역패스(접종증명 음성 확인제)를 의무화하는 정부의 방역 조치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서울행정법원은 4일 학부모단체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집행정지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 방역패스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하는 가운데 법원이 이와 같이 판단함에 따라 방역패스를 적용받는 다른 시설에서의 반발과 소송도 예상돼 방역망 관리에 혼선이 올까 우려된다.정부의 방역패스 도입은 백신 3차 접종률을 높이고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방역망을 보다 두텁게 한다는 면에서 필요성이 상당부분 인정된다. 그러나 법원은 백신 접종자에게 차별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또 정부의 차별적 조치가 정당화될 정도로 충분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도 했다.본안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업종은 방역패스 적용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기존의 대상업종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다. 현재 16개 업종이 방역패스 적용을 받고 있으며 10일부터는 백화점과 마트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올 3월부터는 청소년도 방역패스 대상이 된다. 만약 이들 업종에서 추가적인 소송이 나온다면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정부는 법원 판단과는 별개로 방역정책이 후퇴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 조치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는 등 방역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아직은 긴장감을 늦출 때가 아니다.정부는 법원 판단을 방역패스 논란을 줄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당국도 방역패스 도입을 두고 시행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마다 세부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보다는 방역패스의 본질적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고민과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임산부 등 방역패스의 예외적인 범위를 더 넓히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며 정밀한 대책으로 방역망을 지켜가는 것이 방역당국의 임무다.

2022-01-05

농어촌 소외시키는 불합리 선거구 개선을

경북 성주·청도군을 비롯해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선거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농어촌 자치단체 13곳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해당 자치단체 군수들은 그저께(4일) 국회를 방문해 김태년 정치개혁특별위원장에게 선거구 개편 때 농어촌지역 특성을 반영해 달라는 공동건의문과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들 군수들은 행정구역,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해 지역 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를 획정해 줄 것과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을 건의했다.경북도의회도 지난 연말 본회의에서 ‘지역대표성 강화와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국회와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 도의회가 채택한 건의안도 인구 상하한선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정하는 선거구 획정 방식을 개선해 달라는 취지였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달 중 특위를 가동시킬 계획이며, 선거구 획정문제를 주요의제로 올려 논의하겠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광역의원 인구 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라고 판결했다. 이 방식대로 하면 올해 지방선거부터 청도와 울진, 성주에서 광역의원이 각각 한 석씩 줄어든다. 농어촌지역의 경우 광역의원 숫자가 줄어들면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가 그만큼 어려워지고, 정치적 소외현상도 심화된다.그동안 농어촌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인구 감소와 행정구역 재편 등으로 각종 선거 때마다 선거구가 조정돼 지역대표성 문제가 현안으로 제기됐었다.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농어촌 지역 선거구의 경우 인구 하한선과 함께 선거구 면적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은 국회에서도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도시로의 인구유입과 지방의 인구감소가 가속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헌법재판소 결정대로 선거구가 획정되면 정치권력의 도시 집중화가 우려된다. 이번에 가동되는 21대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선거구 획정 개선문제가 전향적으로 검토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