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젠 협치해 민생위기에 대처하라

여야가 4일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출신 5선인 김진표 의원을 선출하면서 파국직전까지 갔던 국회 정상화 협상을 타결했다. 원 구성 협상 난항으로 국회가 공백 상태로 접어든 지 35일 만이다. 그러나 여야가 급한 불을 끄긴 했지만, 핵심 쟁점은 그대로 남아 있다. 상임위 구성 등 여야가 대치해 온 쟁점들이 적지 않아 정국이 언제든 경색될 수 있는 상태다. 양당은 속히 대승적 결단과 유연성을 발휘해 ‘일하는 민생 국회’를 조속히 가동하길 바란다.

국회는 그동안 물가폭등과 고유가 등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민생을 덮치고, 무역적자에 경제가 휘청거리면서 나라가 풍전등화에 이를 때까지 문을 닫고 놀았다. 명백한 직무유기다. 한 달 이상 놀고먹고도 세비를 챙긴 국회의원들에 대해 민심은 들끓고 있다. 국회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지금부터라도 민생위기를 극복하는데 총력을 쏟아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1만건이 넘는 법안이 계류돼 있다. 여야가 우선 물가폭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 법안과 ‘직장인 밥값 지원법’ 등을 이달 임시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놓고 처리하기로 한 것은 방향을 잘 잡았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도 먹구름이 잔뜩 낀 것으로 예보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 4일 한국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5.0%로 높게 제시하면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식적으로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는 국가 위기 극복의 주체가 돼야 하고, 민생 해결의 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이 제안한 ‘민생경제 특별위원회’를 하루빨리 구성해서 당면한 경제위기에 긴급히 대응해야 한다.

국회순항을 위해서는 절대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입법권을 남용해 정부 정책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양보할 건 통 크게 양보해 정국이 경색되는 것을 막을 책임이 있다. 현실적으로 야당과 협치하지 않으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