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국민의힘 의원총회’ 될까 걱정

대구·경북 지방의회가 어제(4일) 일제히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구성하는 등 4년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1991년 새로 출범한 지방의회는 올해부터 의회 사무처(국)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졌고, 국회보좌관 기능을 하는 정책지원전문관 제도도 도입되는 등 권한이 한층 강해졌다. 권한에 비례해 시·도민들의 기대감도 더욱 커진 만큼, 지방의원들의 생동감 넘치는 의정활동이 기대된다.

4일 의장단 선출을 위해 개원한 대구시의회는 오는 7일까지 전반기 의회를 끌고 갈 상임위원장단 구성을 마친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1일 국민의힘 의원들만 모여 총회를 열고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했다. 도의회는 오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를 구성한 후 각 상임위별로 집행부 실국별 업무보고를 듣는다.

이번에 출범한 대구·경북 지방의회는 광역·기초할 것 없이 ‘국민의힘 의원총회’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1당체제로 구성됐다. 대구시의회는 시의원 정수 32명 중 31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며, 나머지 1명(비례)이 민주당 소속이다. 경북도의회도 정원 61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이 56명이고, 민주당 2명, 무소속 3명이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지방의회와 집행부 사이에는 항상 긴장감이 유지돼야 한다.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라는 소리가 나오는 순간, 지방의원들은 스스로의 존재 의미를 잃게 된다. 지방의원들이 의회 위상을 강화하고 예산 심의, 조례 제정과 같은 의회 본연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주민의 대표라는 철저한 인식과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내년 1월부터는 그동안 자율에 맡겨졌던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지방자치정보공개시스템인 ‘내고장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공개내용은 의원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의정비 내역을 비롯해 회의 출석률, 의안발의 건수 등 다양하다. 지방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지방시대를 주도하는 두 개의 축이다. 지방의회가 감시와 견제기능을 성실히 수행해 두 기관이 균형을 이루어야만,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