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대폭락,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 내놔야

45년만의 쌀값 대폭락으로 농민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안 오른 물가가 없다는데 유독 쌀값만 폭락을 거듭하니 농민 걱정을 덜 정부 대책이 빨리 나와야 한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kg당 4만4천851원으로 지난해 10월 5만5천원보다 20% 가까이 떨어졌다. 최근 5년간 평년가격(4만7천원)보다도 낮다. 산지 쌀값 폭락은 지난해 풍작으로 수확량이 늘어났는데도 코로나19 영향으로 학교 등의 집단급식이 중단돼 쌀소비가 전반적으로 줄어든 때문이다. 게다가 쌀값 폭락 조짐이 보였는데도 정부가 제때 시장격리 조치를 하지 못하는 등 정책이 실기한 것도 한몫했다는 게 전문가 지적이다.

문제는 쌀값이 폭락하자 쌀가공업체들이 미리 계약금을 지불하고도 쌀을 사가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각 지역 농협미곡종합처리장(RPC) 쌀 저장고에는 재고 쌀이 잔뜩 쌓여있다는 것이다. 햅쌀 수확을 두 달 앞둔 지금에는 재고가 없어야 마땅하지만 올해는 전국 농협 창고마다 작년 배 수준의 재고가 쌓여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북도내의 경우 재고물량이 7만7천t으로 지난해 6월말과 비교하면 두배가 넘는다. 전국적으로 이런 물량이 59만여t에 이른다.

두 달 뒤 햅쌀이 나오면 당장 물량을 보관할 장소가 없으며 가격도 더 떨어질 것이 뻔하다. 전국쌀생산자협회는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쌀값 대폭락을 규탄하는 시위도 벌였지만 근본 해결책은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쌀값 폭락으로 인한 피해가 농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쌀 10만t을 추가로 시장격리키로 했지만 농민들은 가격안정에 도움이 안된다는 반응이다. 추가물량 중 경북에 배정된 1만4천t도 재고분의 겨우 18% 수준이다.

농민들은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정부가 시장개입에 나서야 가을 쌀값 대폭락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수확기를 앞두고 수확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한다는 농민의 마음을 정부는 잘 새겨야 한다. 정부는 쌀값 폭락을 막고 농민 보호를 위한 정교한 대책을 서둘러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