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시민 품에 안긴 캠프워커 부지, 대구성장 계기로

지난 10일 대구서는 오랜 숙원의 하나가 풀리는 행사가 있었다. 캠프워커 부지반환을 기념하는 ‘시민과 함께 허무는 100년의 벽’ 행사다. 1921년 일본군 경비행장으로 조성된 이후 국군비행장, 미군 활주로 등 줄곧 군사시설로만 활용되던 대구 남구 캠프워커 부지 일부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념하는 행사다. 비록 일부 땅이지만 100년 만에 민간에게 넘어오는 것이라는 점에서 감개무량하다. 캠프워커는 그동안 주한미군 군사 요충시설로서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기능을 충분히 잘 수행했다. 하지만 대구 도심 한가운데 군사시설이 위치함으로써 대구 남부권 발전에 늘 걸림돌이 되어 왔다. 캠프워커 부지 내 일부 땅은 1959년부터 활주로로 사용되면서 소음공해로 인한 주민의 불편과 더불어 민원도 수없이 제기돼 왔다. 많은 주민이 소음공해로 이곳을 떠나기도 했다.또 캠프워커 서쪽부지 일부는 대구시 3차 순환도로의 길목을 가로막고 있어 대구시의 3차 순환도로가 수십년째 완공되지 못하고 단절구간으로 남아 있어야 했다.이제 국방부와 이달 중 합의 각서를 체결하고 반환부지에 대한 환경정화 작업의 절차를 진행하면 3차 순환도로도 곧이어 착공할 수 있을 것을 보인다. 대구시는 반환되는 캠프워커 동쪽부지에는 대구 대표 도서관과 평화의 공원, 공영주차장 등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100년 만에 대구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캠프워커 내 일부 부지의 반환은 대구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대구시 남구는 인구 14만명 규모로 대구에서는 중구 다음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이다. 앞산이라는 좋은 자연적 환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미군 군사시설이 큰 면적으로 차지하고 있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 속도가 늦었다.그러나 3차 순환선 완전 개통과 대구 대표 도서관과 공원 등이 들어서는 캠프워커 부지반환이 가져다줄 경제적 파급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벌써 이 일대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띄고 있는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은 움직임이다.대구시는 캠프워커 부지반환을 대구 성장의 새 동력으로 삼아 환골탈태하는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2021-12-13

시민 부끄럽게 하는 대구시 공무원 청렴도 수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주(9일)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대구시는 4등급을 받아 전국 17개 특별·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 성적을 기록했다. 대구시가 4등급 청렴도 평가를 받은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4년 만이며, 권영진 대구시장 출범 이후 두 번째다. 올해 4등급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대구시를 비롯해 서울, 세종, 강원, 경남 등 5곳이다. 경북도는 2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으로 상위그룹에 속해 대구시와 대조된다.국민권익위는 매년 설문조사를 통해 일반시민(해당 기관과 관련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외부청렴도와 해당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청렴도를 측정하며, 이 측정 결과와 해당 공공기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종합해 청렴도를 평가한다. 올해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설문조사를 통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5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했다.대구시의 경우 내부청렴도 설문조사에서 간부 공무원 성희롱, 갑질(부당한 업무지시) 논란이 부정적으로 작용했고, 외부청렴도 분야에서는 공사 관리·감독 업무 등이 낮게 평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의 뇌물 수수 관련 징역형이 큰 감점요인으로 작용했다.대구시는 초라한 청렴도 성적을 기록한 것에 대해 “앞으로 페널티를 높이겠다”고 했지만, 지방자치단체 청렴도를 공무원 개인의 윤리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됐다. ‘청렴문화 조성’이라는 넓은 시각으로 시정 전체 차원에서 대책을 찾는 것이 맞다. 특정 기관의 청렴도는 대내외 신뢰도를 좌우하는 중대한 요인이다. 대구시가 이번에 청렴도 꼴찌라는 꼬리표를 단 것은 대구시의 경쟁력을 저하시킬뿐만 아니라 대구시민에게도 직간접적인 피해를 준다는 얘기다.청렴성 확보는 공무원 각자가 얼마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느냐가 관건이다. 가능한 한 자주 직원들에 대한 사전교육을 통해 청렴문화를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서 공무원 직무상의 위법행위나 부당한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시점검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 각자가 청렴성 문제에 있어 자신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다.

2021-12-12

하루 7천명대 연속… 더 못 막으면 파국 올지도

오늘부터 식당, 카페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접종 완료증명서나 PCR검사(48시간 이내) 음성확인서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하루 7천명대를 넘나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를 막기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이 13일부터 시작하지만 성과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12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주말임에도 6천명 후반대를 기록했다. 나흘째 7천명대를 기록하다 6천명대로 떨어졌으나 위중한 상황은 연속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방역 안정화를 위해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3차 접종”을 독려했다. 정부도 7천명대 발생이 더 꺾이지 않고 확산세가 이어진다면 사적모임 규모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등 특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지난 11일은 하루 사망자 80명이 발생해 코로나 이후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고 위중증 환자는 900명을 육박하고 있다. 이 상태로 가면 1천명대는 시간문제다. 델타 변이보다 더 전파력이 센 오미크론 변이 누적감염자도 국내서 벌써 90명이 확인됐다. 병상 배정 후 하루 이상 기다리는 환자도 1천700명을 넘어섰다. 최근 5주 동안 병상을 기다리다 숨진 사람이 29명에 달했다.수도권에 환자가 집중하고 있지만 대구와 경북도 연일 세자리수 확진자 발생이 이어져 어떤 나쁜 상황이 닥칠지 알 수 없다. 수도권의 위중증환자 병상가동률이 86.5%, 전국은 79%다. 대구, 경북의 위중증 병상가동률도 70% 육박하고 있다.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정부의 코로나 대응은 늘 한 발짝 늦어 화를 키웠다. 병상을 미리 준비하지 않아 병상이 나길 기다리다 사망하는 환자가 속출했다. 집단면역만 믿고 성급하게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갔다가 신규 확진자가 한 달 만에 4배나 늘었다. 치밀하고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해 백신불신까지 초래해 부스터샷 접종률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층 백신 접종에 대한 반발도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한 때문이다.정부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코로나는 더 기승을 부린다.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만이 확산세를 꺾을 수 있다. 하루 7천명대에서 막지 못하면 하루 1만명은 금방이다.

2021-12-12

‘연구중심 의대설립 공론화’ 정치권이 주도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지난 8일 “바이오산업은 앞으로 미래 국가발전을 이끌어갈 핵심 산업이다. 국가 바이오의료산업을 선도할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국가정책화해 나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과 경북도, 포항시, 포스텍(포항공대)이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의사과학자 양성 및 의학교육 혁신 정책세미나’에서 나온 말이다.코로나19 대유행으로 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명문 공과대학인 포스텍이나 카이스트에서 임상과 바이오분야 연구를 병행하는 의과대학이 설립돼야 한다는데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이 공감대를 가졌다는데 의미가 크다.이날 세미나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 김기현 원내대표, 조해진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김무환 포스텍 총장 등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 김법민 고려대 바이오의공학부 교수는 “의사과학자가 헬스케어 산업의 주인공으로 각종 기술의 임상근거를 제시하기도 하고 기업성장을 주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한희철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은 “의료는 과학에 기반한 진료이며, 전주기에 걸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의사과학자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포스텍은 최근 오는 2023년부터 의과학대학원을 신설해 신약과 치료기술 개발, 뇌과학 분야에서 활약하는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포항시는 지난 8월에 ’포항의과대학 유치추진위‘를 출범시켰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달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가진 미국 보스턴시 등을 둘러본 뒤 “바이오·의료산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연구중심 의과대학이 꼭 필요하다”며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경북도와 포항시가 포스텍에 연구중심 의과대학을 유치하려는 이유 중에는 현재 도내에 상급종합병원이 한 곳도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 포항에는 내년에 포스텍 캠퍼스에 세계 기업 가치 1위인 애플이 RD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만큼, 정치권이 주도해서 포스텍 의과대학 설립을 적극 공론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2021-12-09

경북도내 시·군 재정 자립, 요원한 숙제인가

경북도내 23개 일선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코로나19 여파로 더 한층 나빠지면서 각종 현안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소식이다. 올해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자립도는 코로나 영향으로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다. 경북도내 23개 시군 평균 자립도도 작년 13.43%에서 12.49%로 떨어졌다. 내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12%대를 넘지 못한다.현재 도내 경우 시군의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곳이 11군데나 된다. 경북에서 인구가 가장 많다는 포항시의 재정자립도가 26.56%에 그치고, 봉화, 영양군 등 도내 10군데는 자립도가 10%에도 못 미친다.이처럼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면 일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 못하게 된다. 다수의 일선 시군은 정부 프로젝트를 수주하고도 지방분담금(매칭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애초부터 신규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지자체도 있다.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지자체 전체 재원에서 차지하는 자주 재원의 비율을 말하는데,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능력이나 자립수준을 가늠하는 잣대다.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전국 자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48.7%까지 떨어졌고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서울(80.6%), 경기(63.7%), 세종(64%) 등과 비교하면 경북지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형편없는 수준이다.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하락은 중앙정부에 대한 예속을 심화하고 채무증가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켜 자치단체 존속 자체를 위협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한 목소리로 재정분권을 요구하는 것도 이런 문제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잘되려면 재정자립도가 높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방자치의 실질화를 위해선 재정분권의 과감한 지방이양이 있어야 한다.문재인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0대 30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으나 아직 제자리 수준이다. 재정의 지방이양은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치단체 재정확보를 위한 정부의 특단이 필요하다.

2021-12-09

영일만대교 건설 더 이상 늦춰선 안 된다

경북도와 포항시가 내년 국가 예산에 영일만대교 설계비 180억원을 요구했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비 20억만 반영됐다. 타당성 예산 20억원은 2016년 처음 반영된 이후 벌써 6년째다.포항시민 숙원인 영일만대교는 매번 선거 때마다 정치권이 지역대표 사업으로 선정, 공약을 했지만 아직도 타당성 조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6년 포항∼울산간 고속도로 개통에 이어 2023년 포항∼영덕간 고속도로가 완공된다고 해도 영일만대교 사업이 확정되지 않으면 동해안고속도로는 여전히 미완성으로 남는다.1992년 영일만대교 사업이 처음 구상된 이후 30년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아직도 결론을 못낸 상태다. 2008년 정부의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으로도 선정됐으나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제외됐고, 2019년 1월 발표된 정부의 예타면제 사업 대상에서도 빠졌다.전국에는 35개의 해상교량이 있지만 경북에는 단 한 군데도 없다. 수 조원이 투입된 호남지역의 여러 대교건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과 비교하면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다. 내년도 예산에 20억원이 반영돼 사업의 연속성은 살렸으나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운명이 갈려지게 될 처지다.1조6천억원이 소요되는 영일만대교 건설은 매번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비가 과도하고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배제됐다. 그러나 지금은 평가대상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 국토균형 발전의 명분도 커졌고 동해안권 발전의 핵심 인프라이란 점이 간과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동해안 유일의 국제 컨테이너항만인 영일만항의 발전을 위한 마지막 단추이자 환동해 시대 북방교역의 교두보 역할이 기대되는 것이다.무엇보다 2023년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개통에 앞서 이 사업의 조기 확정이 필요하다. 현재 포항을 둘러가는 우회도로의 교통량도 숨찰 만큼 꽉 차 있다. 영덕을 잇는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교통대란과 물류비 증가 등 사회경제적 손실도 상당할 것이 예상된다.포항시민의 오랜 숙원인 영일만대교 건설사업은 이제 당위성이 충분히 쌓였다. 대교 건설이 실현 되게끔 지역 정치권의 분발과 정부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2021-12-08

새롭게 변신하는 동해안 어촌마을 기대된다

요즘 경북도내 동해안 어촌마을을 가보면 곳곳에서 어항시설을 현대화하고 아름다운 해변산책로를 만드는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2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에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동해안 어촌마을이 상당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내년에 계속되는 공모사업에도 경북도내에서는 포항 방석리항과 경주 척사항, 영덕 사진3항, 울진 직산항, 울릉 학포항이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9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전국 300개 어촌마을을 뉴딜 사업지로 선정해서 새로운 관광마을로 재생시킨다는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3조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 어항시설을 현대화하는 한편, 어촌지역의 다양한 자연·문화 자원을 활용해서 마을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광사업들을 보면, 체험휴양마을센터조성, 돌미역공동작업장 및 유통센터, 해안레저산책로, 낚시광장, 족욕쉼터, 해변마실길, 해녀체험관 등이다.경북도내에서는 2019년 포항 신창2리항, 경주 수렴항, 영덕 석리항, 울진 석천항, 울릉 천부항 등 5개 마을, 2020년에는 포항 삼정리항, 포항 영암1리항, 포항 오도2리항, 경주 나정항, 경주 연동항, 영덕 백석항, 영덕 부흥항, 울진항, 울진 기성항, 울릉 태하항, 울릉 웅포항 등 11개 마을이 선정돼 현재 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정부가 진행중인 어촌뉴딜사업의 후속으로 ‘포스트 어촌뉴딜사업’도 추진한다니 기대가 된다. 포스트 뉴딜 사업은 어촌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신규인구를 유치하는 게 목표다. 내년에 전국 4개 어촌마을을 시범마을로 선정해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한다. 포스트 뉴딜 공모사업에 경북도내에서 많은 어촌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다.사실 동해안이든 서해안이든, 전국 해안에 있는 작은 어촌마을 가보면 대부분 우수한 자연경관과 문화유산, 지역특산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인구가 줄어들어 소멸위기에 처한 곳이 많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뉴딜사업을 통해 어촌마을의 자원을 발굴하고 생활인프라를 개선해서 어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2021-12-08

야당 선대위 합류 TK 인사들 역할 크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그저께(6일) 출범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의 갈등, 이준석 대표의 잠행 소동 등으로 진통을 겪던 ‘윤석열 호(號)’가 후보선출 한 달 만에 닻을 올린 것이다. 윤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아흔아홉가지가 달라도 정권교체 뜻 하나만 같다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야권통합을 특히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전체 구성원들을 향해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모두 일체가 돼 외연확장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간절하게 호소한 것으로 읽힌다.출범식에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불참했지만, 선대위에 대구·경북(TK)출신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대거 합류해 시·도민들의 기대가 크다.대구수성갑 출신 중진인 주호영 의원은 선거 캠페인의 핵심인 조직총괄본부장을 맡았다. 지역별 본부와 시민사회단체, 재외국민, 여성·청년 등 대선 활동과 연관된 모든 공·사 조직을 총괄하는 자리다. 홍준표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3선의 강석호 전 의원은 선대위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았다. 야권통합에 민감한 윤 후보와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외연확장에 총력을 쏟는 자리다.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후보전략자문위원장을 맡아 선거 판세나 민심 분석을 통해 선거전략을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중앙선대위소속 클린선거전략본부장을 맡아 상대후보의 네거티브 공세를 방어한다.이외에도 대구·경북 출신 대부분 국회의원들과 청년 정치인들이 선대위의 주요 보직을 맡았다. 사실 윤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데는 이 지역의 역할이 컸다. 윤 후보 자신도 경선 당시 “대구경북 정치인과 당원들이 물불 안 가리고 지지해 주고 격려해 줘 앞을 향해 뚜벅뚜벅 갈 수 있었다”고 밝힌 적이 있다.선대위에 참여한 TK인사들은 우선 정권교체라는 목표를 위해 총력을 쏟아야겠지만, 정책 공약 결정 과정에서는 이 지역 민심을 후보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특히 경북도가 당면하고 있는 지방소멸 문제는 청년들의 취업과 결혼, 출산 문제에 직결돼 있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이 국정과제 1순위로 삼아야 한다.

2021-12-07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대학 절반 사라진다

지방소재 대학의 25년 후 생존율이 50%에도 못미칠 것이란 연구보고서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전국에 따라 편차는 있으나 지금으로부터 25년 후 대구에는 현재의 절반 정도의 대학이 문을 닫고 경북은 37% 대학만이 생존할 것이란 예상이다.지방소멸 위기감에 빠져 있는 지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한 문제지만 불과 5년 후부터 대학이 하나둘씩 문을 닫는다고 생각하면 끔찍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이동규 동아대교수(기업재난관리학과)가 최근 발표한 인구변동과 미래전망(지방대학분야)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2·4년제 대학 386곳 가운데 2046년에는 49.2%인 190곳만 살아남을 것으로 예측됐다. 전국 17개 시도 중 대학 생존율이 70% 이상인 곳은 서울과 세종, 인천 세 곳뿐이다.이 조사는 통계청의 장래인구 변동 요인과 주요 연령계층별 추계인구, 대학 알리미의 신입생 충원현황 등을 근거로 한 추정치여서 결과적으로 대학의 존폐는 지역의 인구감소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 특히 보고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격차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줘 수도권의 인구 집중이 지방소멸을 재촉하고 지방소재 대학의 생존까지 압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보고서에 나타난 생존율을 보면 전남(19%), 울산(20%), 경남(21.7%), 전북(30%), 부산(30.4%), 경북(37.1%), 대전(41.2%) 등으로 나타나 서울과 거리가 멀수록 생존율이 낮아지고 있다. 사람과 자본이 몰리는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획기적 대책이 없으면 지방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동화 현상은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다.지방소재 대학은 지역사회의 교육을 전적으로 맡고 있을 뿐아니라 대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도 엄청나다. 대학생 1명의 월 경제유발효과가 100만원이라 하지 않는가. 대학 하나가 빠져나가거나 폐교가 되면 지역사회가 가지는 손실은 막중한 것이다.지금 지방의 도시들은 지방소멸 극복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현재의 추세로 가면 머지않아 없어지는 농촌 도시가 곳곳에 생겨날 것이다. 지방대학의 생존율이 떨어진 것은 이런 지방소멸에 대한 경고에 불과하다.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다. 대학의 자구 노력과 범정부적인 대응이 시급하다.

2021-12-07

역대급 대구·경북 국비 예산 내실있게 집행해야

대구시와 경북도의 내년도 국비 예산이 사상 최대 규모로 확보됐다. 대구시는 국비 4조원, 경북도는 국비 10조원 시대를 열었다. 금액별로는 대구시는 4조133억원으로 지난해 국비 예산 3조4천756억원보다 15.4%가 늘었으며 경북은 10조175억원으로 지난해 국비보다 3.1%가 늘었다.대구시와 경북도의 국비 예산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내년도 국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돌파한 슈퍼급 예산으로 짜여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도 그만큼 늘어난 탓이다. 부산시가 8조원, 경남도가 7조원, 전북과 강원도가 각각 8조원을 돌파하는 등 전국 광역단체들은 역대급 국비 확보로 반가워하고 있다.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역대급 규모로 계획하면서 경제활력 제고와 미래혁신 투자, 코로나 극복을 위한 방역 강화 및 재난지원금 확보에 초점을 두었다. 국가 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이나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인 만큼 알뜰하게 쓰여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특히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된 국비 예산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쓰이게 자치단체 차원의 지혜로운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경북도내 시군이 올해 반납하는 국비가 1천500억원에 이른다. 최근 6년간 시군이 5천억원에 가까운 국비를 반납했다는 것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나 전략이 부족했던 탓이다.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닌 공무원과 정치권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이다.권영진 대구시장은 “핵심 신분야와 경제회복의 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돼 기대가 크다”고 했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해 소기의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내년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있고 2년 연속 이어져 온 코로나 위기 극복이라는 막중한 과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를 회복하는 문제는 서민의 살림살이와 관련해 매우 시급한 과제다. 배정된 국가 예산을 얼마나 알뜰하고 짜임새 있게 쓸 것인지 자치단체의 전략적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배정된 국가 예산이 지역경제 활력과 민생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잘 써야 할 것이다.

2021-12-06

지방선거 180일전…‘불법 현수막’부터 단속을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선관위가 지난주부터 선거법 위반 단속에 들어갔지만 대구·경북 도심 곳곳에는 여전히 불법 정치 현수막이 눈에 띄고 있다. 대구·경북 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 180일 전인 지난 3일부터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선거일 6개월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선관위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포항시내의 경우 각급 학교 앞이나 시민 눈에 잘 띄는 횡단도로변 곳곳에는 아직도 내년 지방선거 출마희망자들이 내건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다. 포항시 각 구청에 따르면, 수능 일주일 전인 지난달 11일 이후부터 수능과 관련된 정치인들의 현수막 민원 접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대구에서도 지난달 수능을 전후해 정치인들의 응원 현수막이 주요 길목마다 걸려 시민들이 의아해했다.현재는 거의 철거됐지만 당시에는 횡단보도 신호등과 가로수 사이사이에 지자체 단체장과 지방의원 출마 희망자들이 걸어둔 현수막들이 빼곡했다. 수능관련 현수막이 올해 갑자기 등장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부터 투표권이 주어지는 만 18세 이상 고교생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다. 정치인들이 수능 응원을 핑계로 교묘히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포항시 남·북구와 각 읍·면·동에서는 자체 정비관이나 불법광고물 제거 인력을 임시로 채용해서 불법 현수막 철거작업을 벌이고 있다. 철거 관계자들은 “현수막을 걸고도 직접 회수해간 정치인을 한 명도 보지 못했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불법 현수막이 행정력과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수능응원이나 명절 인사, 정책 홍보를 이유로 정치인이 내거는 현수막은 지자체 신고를 거치지 않는 한 모두 불법이다. 미신고 정치 현수막은 근본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선거운동인데다, 너도나도 무분별하게 게시하기 때문에 행인을 불편하게 하고 거리미관도 해친다.현수막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고발이 있어야 수사를 하는 게 수사기관의 관행이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해를 할 수 없다. 정치인들의 불법선거운동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2021-12-06

윤석열 선대위 이제부터 ‘受權역량’ 보여주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선대위가 오늘(6일)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게 됐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선대위의 사령탑인 총괄위원장직을 수락했고, 그동안 이준석 대표의 잠행으로 증폭됐던 윤 후보와 이 대표의 갈등도 울산 만찬회동에서 극적으로 봉합됐기 때문이다.김종인 전 위원장은 지난 3일 윤 후보가 이 대표와 울산에서 저녁을 먹는 자리에 전화해서 선대위 합류의사를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기자들에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대통령 선거까지 당무 전반을 통할 조정하고, 선거대책기구를 총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후보와 이 대표의 회동에서는 양측 대변인이 “대선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후보자, 당대표, 원내대표가 모든 사항을 공유하며 직접 소통을 하기로 했다. 특히 젊은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과 정책 행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국민의 힘은 그동안 윤 후보가 선출된 이후 한 달 가까이 선대위 출범도 못 한 채 내분을 겪는 모습을 보여왔다.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이제 진용을 갖추고 산뜻한 출발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다. 권력다툼으로 비쳐진 국민의힘 내분은 당장 민심의 동요를 가져왔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대선후보 4자 가상대결에서 윤 후보 지지율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에게 역전되는 경우도 더러 있다. 당 내분에 피로감을 느낀 지지층이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증거다.어떤 선거든 후보 주변에는 헤게모니 쟁탈전이 있긴 하지만, 이번처럼 외부에 가감없이 표출된 것은 드물다.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대표가 ‘윤핵관’으로 지칭되는 윤 후보 측근들로 인해 많은 상처를 입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선거가 임박해 후보를 상대로 ‘치킨게임’을 벌인 것은 선을 넘은 행위다. 윤 후보도 그동안 측근 의원들이 ‘문고리 권력’을 틀어쥐고 있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음에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윤석열 선대위 모든 구성원들은 이제 권력욕에서 벗어나 정권교체를 위해 최전선에서 뛰는 변화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특히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 중도층 지지를 얻으려면 국정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며 수권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21-12-05

연말경기 ‘꽁꽁’… 온정의 손길마저 끊길라

이번주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사적 모임 인원을 4명씩 줄이고 방역패스 접종을 늘리자 자영업자들의 한숨 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한달만에 다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식당 등 각 업소들이 기대했던 연말특수가 사라지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 1년 내내 방역 규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업소들은 이제 더 이상 버틸 여력도 없다고 하소연이다. 자영업자만의 걱정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지 걱정이 많다.더욱이 델타변이보다 전파력이 센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서 최초 발생한데 이어 추가 감염자가 속속 확인되고 하루 확진자가 또다시 역대 최대치인 5천352명을 기록했다. 지금의 코로나 상황으로 본다면 단계적 일상회복은 엄두도 못 낼 처지다.이런 가운데 소비자 물가 오름세도 심상찮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11월 국내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기보다 3.7%가 올랐다. 2011년 12월 이후 최고치라 한다. 물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이 가장 죽을 맛이다. 전후좌우를 돌아봐도 어느 하나 밝은 전망이 보이는 게 없다.그래도 연말이면 우리가 보듬어야 할 이웃들은 여전히 많다. 사회적 소외계층과 빈곤층,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우리 사회가 관심과 사랑으로 돌봐야 할 대상이다.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이웃사랑의 열정만은 이어가야 한다.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1일 대구·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최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가졌다. 대구시는 90억원, 경북은 137억원의 모금 목표액을 정해 놓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온정 손길을 기다린다. 코로나19 사태와 연말 불경기 등으로 예년처럼 이웃사랑 성금 모금이 잘 거둬질지가 걱정이다. 그렇다고 취약계층의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공동모금 활동이 부진해서도 안 될 일이다. 사회 구성원 각자가 조그마한 정성을 모아 그들에게 희망의 빛을 안겨 주어야 한다.문제는 사회적 관심이다. 대구와 경북은 예로부터 남의 아픔을 함께 하는 이웃사랑이 유별난 고장이다. 연말연시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사랑의 불길을 잘 지펴가야 할 것이다.

2021-12-05

국내도 오미크론 변이 확인…방역강화 급하다

국내서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진자가 처음으로 확인되면서 또다시 코로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50대 여성 2명을 포함 5명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로 최종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가 오미크론 변이를 처음 보고한지 일주일만이다. 당국은 이들과 관련한 접촉자를 대상으로 감염 조사하고 있어 오미크론 감염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같은 날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진자는 사상 처음으로 5천 명대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도 700명을 돌파했고 수도권의 병상가동률은 89.2%에 달했다. 코로나19와 관련 각종 지표들이 연일 악화일로에 있다. 2일도 5천266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 연속 이틀 기록경신을 이어갔다. 이제 7천∼8천 명대는 물론 1만 명대 확진자 발생도 시간문제로 다가왔다. 대구와 경북서도 최근 일주일(11월 25∼12월 1일) 사이 하루 평균 확진자가 179.6명으로 집계돼 전주보다 75%가 폭증했다. 경북과 병상을 공유하는 병상가동률도 51.9%까지 올라섰다.단계적 일상회복을 노리던 위드 코로나가 실시 한 달 만에 일촉즉발 위기에 봉착했다. 각종 모임이 많아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있어 지금 이 상태라면 2∼3주후면 매우 극복하기 힘든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마저 감돈다.수도권은 병상 확보를 못해 대기중인 환자가 느는 상황이다. 그 여파가 지방에도 곧 닥칠지 알 수 없다. 특단의 방역강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방역은 선제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전문가 다수는 오미크론의 국내 침투를 기정 사실화하고 확산세를 막아야 한다고 한다. 사적모임 제한 등 방역강화보다 더 다급한 것은 없다는 것이다.정부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확진자 하루 5천 명이 나와도 병상 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정부 말 믿을 사람도 없지만 정부의 안일한 생각이 지금의 위기를 불렀다.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은 전파도 빠르지만 백신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가 주목한다.지금 상황에서는 정부의 발빠른 대응이 확산세를 막는데 주효하다. 방역강화에 따른 경제적 파장도 걱정이겠지만 둑 터진후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21-12-02

여전한 아동학대…자녀가 부모 소유물인가

가족해체의 그늘이 짙어지면서 잔인한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걱정이다. 사건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둘째 치고, 학대당한 아이가 학대 행위자와 계속 함께 생활하는 ‘원가정보호’ 케이스가 80%가 넘는다니 더 안타깝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학대’를 방관하는 것과 다름없다. 경북지역을 예로들면, 지난 1월부터 9월 30일까지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모두 2천215건이다. 지난해(1월∼12월 말까지) 1년간 접수된 신고 건수(1천987건)보다 11％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중 66％인 1천456건은 실제 학대 판정을 받았다. 학대유형 중에는 신체적 학대와 성학대 등 잔인한 범죄행위도 150건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더 큰 문제는 피해아동 대부분이 일정기간 가해자와 분리된 후 집으로 돌아가 학대 행위를 한 사람에게 다시 양육된다는 것이다. 경북도내에서 올해 아동 학대 판정을 받은 1천456명 중 83％인 1천207명이 학대 행위자와 계속 함께 생활하는 ‘원가정보호’ 조치가 취해졌다. 원가정보호 외의 조치유형은 보육시설이나 친척·연고자에 의해 양육되거나 가정 위탁되는 경우가 있다.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도 아동학대 건수는 하루평균 85건이상 발생하고 있다.지난해 아동학대 판정건수는 3만905건으로 2018년 2만4천604건, 2019년 3만45건에 비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중 아동학대 행위자 82.1％는 아동과 가장 밀접한 부모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아동을 일단 부모로부터 분리하는 조치를 취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다시 가정으로 복귀한다니 ‘재학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총체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들이 아동학대 사건을 취급하면서 ‘가족간의 문제’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례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자녀 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부모들의 자녀관이 달라져야 한다.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권위적 가족문화가 가장 큰 문제다.

2021-12-02

대구시 택시 감차, 서비스 증대로 이어져야

대구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 등으로 존폐위기에 몰린 택시업계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키로 했다고 한다. 택시업계의 지원을 통해 업계의 경영개선은 물론 대시민 서비스 증대도 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그 가운데 과잉공급된 택시수급 조절을 위해 내년에는 46억원을 투입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0대의 택시를 감차할 계획이라 한다.대구시의 감차사업은 법인택시를 중심으로 펼치되 개인택시도 참여토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구시내에는 개인택시 1만여대와 법인택시 5천여대 등 모두 1만5천여대가 운행되고 있다. 업계는 수요에 비해 5천대 가량이 과잉공급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면허대수 대비 과잉대수가 전국 광역시 중 대구가 가장 높다.지역택시업계의 운송수익금도 포화상태의 택시운행을 반영하듯 2019년에 비해 20∼39%가량이 줄어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물론 코로나 영향과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 자가용 확대 등도 영향을 미쳤다.대구시의 택시감차 사업은 2016년부터 추진해 왔다 올해까지 1천248대의 감차가 이뤄졌다. 그러나 실제적인 감차 효과가 아직 드러나지 않음에 따라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하는 택시감차가 시장경제 논리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직면했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경영을 안정시키고 보다 친절한 택시문화 조성을 위해 과잉된 택시의 감차사업 추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이번에 추진하는 대구시의 택시감차 사업은 반드시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시민세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밑바진 독에 물붓기식이 된다는 비판을 또다시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대구시가 마련한 택시운송사업 종합대책은 택시업계의 경영개선과 근로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대시민 서비스 증대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결과가 택시업계의 경영 및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만족감이 있어야 한다.업계 역시 자구노력도 필요하다. 택시의 불친절과 난폭운전 등 고질적 문제가 사라지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 대구의 택시가 전국에서 가장 친절하고 모범적인 택시로 평판을 받을 수 있도록 대구시와 업계는 더욱 분발해야 할 것이다.

2021-12-01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임기 1~2년 너무 짧다

내년부터 의회사무직원 인사권을 가지는 지방의회가 조만간 채용절차를 밟을 ‘정책지원관’의 임기와 자격요건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지방의회에 전달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보면, 광역의회는 6급 이하, 기초의회는 7급 이하로 의원정수의 50％ 내에서 1년 또는 2년 임기의 정책지원관을 뽑도록 규정했다. 임기 연장이나 재공모가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임기가 1∼2년밖에 보장되지 않는다. 응시요건도 까다롭기 짝이 없다.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경우 국회·지방의회·법인·단체 등에서 법무 회계·법제·감사·조사 관련 분야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어야 하며, 학사학위가 없으면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다. 또 8급 또는 8급 상당의 공무원은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으면 정책지원관에 도전할 수 있도록 했다.정책지원관 채용과 관련한 정부지침에 대해 지방의회가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진다. 임기 1~2년짜리 임시직인데다 응시요건도 까다롭기 짝이 없어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뽑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있다. 특히 농어촌지역 지방의회는 응시요건을 갖춘 지원자를 찾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원들의 조례안 작성과 정책 개발, 시정 질문 등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함께 주민 의견수렴과 의원 요청사항 검토, 보도자료 작성, 회의·토론회 개최 등도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공식적인 업무 외에도 임기만료 후 계약연장을 위해서는 의원들의 평판이 중요 할 수밖에 없어 의원의 개인적 업무까지 처리하는 비서로 전락할 소지도 다분하다.인사권독립 문제는 지방의회의 30년 숙원이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의회 사무직원이나 정책지원관 인사문제는 해당 지방의회가 정부 가이드라인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의회가 집행부 견제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려면 임기를 최소한 3년 정도는 보장해야 인재들이 지원한다. 그리고 정책지원관이 의원의 사적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도 필요하다.

2021-12-01

추가 접종에만 매달려 방역효과 나오겠나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키 위한 정부 대책이 추가접종에만 올인하는듯 해 걱정스럽다. 델타변이보다 5∼6배 정도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으로 전 세계가 비상인 가운데 정부가 특별방역대책을 내놓았지만 부스터샷을 확대하는 수준에 그쳐 방역 성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정부가 청와대 특별방역점검회의 후 내놓은 대책을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현재 추가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8∼49세도 기본접종 완료 5개월 후 추가 접종을 시행한다. 18세 이상 모든 국민이 백신추가 접종 대상자가 된다는 것이다. 또 모든 환자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먹는 치료제 조기도입과 청소년의 백신접종 독려 등이다.당초 예상됐던 청소년 방역패스 확대나 사적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의 미접종자 모임 인원축소 등은 논의만 하고 결정은 유보했다. 신규 확진자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인 방역패스 확대나 모임 인원제한은 사회·경제적 피해를 우려해 유보한 것이다.특히 앞으로 모든 환자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내용은 논란 소지가 많아 또한 걱정이다. 언뜻 봐도 현재 수도권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이 한계상황에 도달한 것과 유관해 보인다. 단계적으로 적용하던 재택치료를 한꺼번에 끌어올린 것은 코로나 환자 응급이송 체제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자칫하면 환자의 피해를 키울 수도 있다.지금 우리의 코로나19 상황은 사면초가다.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자, 사망자 등 각종 지표가 매일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어제도 3천명대 신규 확진자가 이어졌고 위중증 환자는 661명으로 다시 최다치를 경신했다. 신종 변이 오미크론의 국내 침투는 시간문제로 보는 견해가 많다. 언제 어떤 문제가 야기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추가접종만 강조해서 될 일이 아니다. 국민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최소한의 다중시설 이용에 관한 규제도 검토해야 한다.연말연시를 앞둔 가운데 각종 모임이 많아지고 있다. 계절적으로 실내 활동이 많아 감염증 전파 우려도 높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4주간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정부 태도가 빨리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2021-11-30

벼랑끝에서 버티는 자영업자 급증한다니 걱정

문재인 정부 임기 4년간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9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 지역마다 벼랑 끝에 내몰린 골목 가게들이 존폐위기를 겪으며 힘겨워하고 있다는 의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수는 700만 명에 이른다. 대구도 소상공인 사업체 수(2019년 기준)가 전체 사업체의 85.6%를 차지할 정도로 자영업자가 많다.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 현황’에 따르면, 2017년 2천918건이었던 자영업자의 폐업 지원 사례가 지난해 2만5천410건으로 8.7배 늘어났다. 올해는 11월 초 기준으로 1만9천714건의 폐업 지원 사례가 조사돼 전년과 비슷한 수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소상공인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은 폐업 예정 소상공인에게는 폐업 지원을 해주고, 폐업이 이뤄진 후에는 취업과 재창업·업종전환 지원을 통해 신속한 재기를 돕는 제도다. 폐업 지원 방식은 사업정리 컨설팅과 점포 철거지원, 법률자문, 심화상담 등으로 이뤄진다. 사업지원 건수가 증가하면서 투입 금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총 26억5천300만원이었던 지원 금액이 2018년 32억7천만원으로 늘었고, 2019년 190억1천300만원, 2020년 298억3천200만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김상훈 의원이 지적했다시피, 현 정부 임기 내 최저임금의 과속인상 등 소상공인 정책실패가 코로나19 여파와 맞물리면서 자영업자 폐업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며칠 전부터는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까지 등장하면서 자영업자들의 폐업 위기감이 가중되고 있다.자영업자들은 지역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면서도 경기침체에 가장 취약하다. 급격한 매출 악화로 자영업자들이 폐업이나 업종 전환을 하지 못한 채 고사당할 처지에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큰 위기다. 최근 주위를 보면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가게 문을 닫고 싶지만 폐업하면 대출을 일시상환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티고 있다는 자영업자들이 많다. 정부가 폐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2021-11-30

명확한 정책과 비전 제시로 대선 민심 잡아야

20대 대선이 어제(29일) 100일을 넘기면서 D-데이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이번 주 공식선대위를 출범시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사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승부전을 펼치게 된다. 현재까지의 판세는 윤 후보가 다소 앞서고 있지만, 절대강자가 없어 앞으로 민심은 변수에 따라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퍼블릭이 중앙일보 의뢰로 지난 26, 27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0명을 대상으로 ‘가상 4자 대결’을 조사한 결과, 윤 후보 38.9%, 이 후보 36.1%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3.1%포인트)됐다. 윤 후보와 이 후보 간 격차 2.8%p는 오차범위 내 수준이다.역대 최악의 네거티브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번 대선은 유례없는 비호감선거로 치닫고 있어 걱정스럽다. 이로 인해 대부분 여론조사마다 후보를 결정 못 한 부동층이 20% 이상에 이르고 있다.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다른 후보로 바꿀 생각이 있다’고 밝히는 응답자도 20%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향후 돌발적인 변수에 따라 여론이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다는 징후들이다.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다.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 윤 후보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일가와 관련해서도 이 후보는 조카 살인사건 변론논란과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윤 후보는 부인 주가조작의혹과 장모 편법 증여의혹이 위험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김동연 후보간 제3지대 단일화도 무시 못할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이번 선거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정책과 비전 경쟁이 실종됐다는 것이다. 앞으로 대선후보들은 진검승부를 벌이는 과정에서 네거티브전을 자제하면서 비호감 이미지를 벗는데 총력을 쏟아야 한다. 그래야 반전의 동력이 생긴다.이번 대선에서는 45% 이상의 지지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승리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비호감 이미지를 벗고 지지율 정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부동층, 특히 청년세대를 향해 누가 더 명확한 정책방향과 국정운영비전을 내놓느냐가 관건이다.

2021-11-29

경북 시·군, 힘들게 확보한 국비 반납한데서야

경북도내 23개 시군이 올해 반납해야 할 국비 규모가 무려 1천5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본사 취재팀에 따르면 도내 23개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반납할 국비는 모두 1천578억으로 작년 571억원보다 1천6억여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군별로 보면 영덕군이 46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구미 206억원, 경주145억원, 경산 127억원, 포항 127억원, 안동 120억원 등의 순이다. 100억원이 넘는 곳이 6군데나 됐다. 또 23개 모든 시군에서 국비를 반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경북도내 시군의 국비 반납은 올해뿐 아니라 매년 수백억원에 달해 왔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부터 최근 5년간 추이는 대략 이렇다. 790억→647억→621억→609억→571억원이다. 올해까지 6년간 총 4천819억원의 국비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국가에 반납된 것이다.국비가 반납된 사유는 당초 사업계획이 부실했거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주민의 반대에 부딪혔거나 부지매입의 어려움 등이 주요 원인으로 손꼽힌다. 올해는 영덕군의 경우 원전지원가산금이 포함됐기 때문에 크게 증가했고 일선 시군의 경우는 코로나로 각종 축제와 행사가 축소된 탓도 있다고 한다. 이유야 어쨌던 국비와 함께 매칭사업(국비+지방비)으로 추진된 사업비조차도 불용예산으로 처리됨으로써 시군이 국비를 사용하지 못해 낭비되는 예산규모는 생각보다 훨씬 크다.그래서 지역 정치권에서는 매년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 등으로 발품을 열심히 해놓고도 이렇게 대거 반납한다는 사실에 실망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매년 국비 반납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치단체 스스로가 세밀한 준비와 대비책이 없었다는 데 대한 실망이다. 예산 집행기관의 관행적 태도에 놀랍고 행정의 나태함이 빚어낸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지역의 정치권과 지자체가 힘을 모아 확보하는 예산은 지역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주어진 예산을 제대로 사용함으로써 내 고장 사람의 복지와 행복, 그리고 지역발전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성찰과 반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2021-11-29

지역경제 실핏줄인 ‘골목상권’사업 성과 내길

대구시가 지난주(25일) 향후 5년간 240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사업의 핵심은 남구 안지랑 곱창골목, 달서구 두류먹거리타운처럼 이미 명품골목으로 소문난 골목경제권을 권역별(120여개)로 나눠서 조직적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권역별 법인화도 추진해 사업성과를 높일 예정이다. 올해에는 31곳의 골목경제권이 선정되며, 상권별로 스토리를 발굴해서 고객들이 스스로 찾아오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명품골목 육성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상권 육성정책이 전통시장 중심으로 이뤄져와 그동안 자영업자들이 상인회 조직이 없어 소외받아 왔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권영진 대구시장이 이날 밝힌 것처럼, 지금 모두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자영업자들이다. 대구시가 지역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는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을 펴는 것은 시의적절하다.지난 24일 올해 처음으로 시민 26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구시민원탁회의에서도 골목경제 살리기가 논의됐다. 회의에 참가한 시민들은 위축된 골목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내며 열띤 토론을 펼쳤다고 한다. 토론에서는 골목경제의 주요 침체 원인이 간편식, 온라인 쇼핑 등의 생활방식 변화와 주차문제로 진단됐다. 그리고 골목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상품이나 음식의 품질, 친절, 위생을 비롯해 안전한 보행, 환경개선 등이 제시됐다고 한다.현재 대구지역 소상공인 사업체 수(2019년 기준)는 전체 사업체의 85.6%로 전국 평균(82.9%)보다 2.7%포인트 높다. 종사자 수 또한 36.5%로 전국 평균(30.8%)보다 5.7%포인트 높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게 살아가는 시민들이 그만큼 많다는 통계다. 잘 알겠지만 똑같은 소비를 하더라도 돈을 자신이 살고있는 지역에서 쓰는 것과 타지역이나 대형할인점, 백화점 같은 외지업체에서 쓰는 것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극명하게 다르다.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아주 작은 소비를 하더라도 골목상권을 배려하는 현명한 소비를 했으면 좋겠다.

2021-11-28

새 변이까지 출현…사면초가 된 위드 코로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의 출현으로 전세계가 다시 비상이다.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시작한 오미크론은 벨기에,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도 감염자가 확인되면서 유럽을 공포 분위기로 몰고 있다고 한다.우리나라도 긴급회의를 열고 남아공 등 8개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국내 입국을 불허키로 했다. 오미크론은 기존 변이 델타보다도 훨씬 감염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집단면역을 무력화할 수도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국내 코로나19 상황은 심각하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시작된 지 한달도 되지 않아 코로나 하루 확진자는 전 달보다 배가 늘어나고 있다. 위중증자와 사망자수도 급격히 증가하면서 서울지역은 병실이 부족해 대기하는 환자가 1천명대를 넘고 있다. 일부 환자의 지방이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방의 병실난을 재촉할 수도 있다.하루 신규확진자가 4천명을 넘나들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를 시작한 지 불과 한달도 안된 데다 이제 겨우 숨통을 틔우려는 자영업자의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진퇴양난에 빠진 꼴이다.이런 상황에 새 변이 오미크론의 등장까지 겹쳤으니 방역 관리가 보통 걱정이 아니다. 중대본은 오늘 비상 방역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하나 묘안이 있을지 궁금하다.위드 코로나의 실시로 신규환자 증가는 예측했지만 문제는 예상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위중증 환자가 처음으로 6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27일 52명으로 코로나19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사망자의 96%가 60대 이상이다. 사망자가 이처럼 증가한 것은 위중증 환자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뜻이다. 특히 60대 이상의 위중증 환자 비중이 35%로 높아진 것은 사망자수가 더 늘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한다. 방역조치 완화와 환기가 어려운 겨울철에 접어들어 국내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정부는 코로나 유행이 집중되는 서울지역 방역망을 강화하는 등 냉철한 판단으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만약 새 변이 오미크론이 유입된다면 예측 못할 대혼란이 올 수도 있다. 추가 접종 등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021-11-28

‘한국 근대화의 주역’ 박태준, 새롭게 조명된다

고(故)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별세 10주기를 맞아 포항, 부산 등 전국에서 대대적인 추모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포항지역의 대표적 시민단체인 포항지역발전협의회는 그저께(24일) “박 명예회장이 타계한 지 10주기가 되는 오는 12월 13일 포항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청암 박태준 10주기 추모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메인행사가 열리는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는 다음달 13일 오후 4시 30분 박 명예회장의 리더십과 경영철학을 재조명하는 ‘박태준 청암사상 심포지엄’이 열린다. 심포지엄에는 전상인 서울대 교수, 김왕배 연세대 교수, 이대환 작가 등이 참여해 주제발표 및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심포지엄이 끝나는 오후 7시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박 명예회장 10주기 추모식이 열린다.박 명예회장의 고향인 부산 기장군에서는 다음달 14일 장안읍 임랑리에 건립된 ‘박태준기념관(임랑문화공원)’ 개관식과 함께 추모행사를 갖는다. 2011년 12월 13일 별세한 고인을 기리는 기념관이 10년 뒤 고향에서 문을 여는 것이다. 서울에서도 박 명예회장의 10주기를 맞아 포스텍(포항공대)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 주최로 포스코 서울센터에서 ‘청암 박태준 명예회장 서거 10주기 추모 심포지엄’이 열릴 예정이다.박 명예회장은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인정하듯, 한국 근대화의 주역으로 포스코를 세워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철강산업을 일으켰다. 이와관련 일본 미쓰비시연구소는 “한국경제 발전의 견인차는 철강업이었다. 그 중심이 된 포항제철의 성공요인은 창업자인 박태준 회장의 공헌, 효율적인 제철소건설과 운영체계, 인본주의, 직장환경 정비와 고품질 달성, 연구개발 체제에 의한 독자기술 개발”이라고 분석했고, 미국 하버드대 연구소는 “포철의 성공요인은 박 명예회장의 국가관과 지도력, 특유의 인사관리방식, 원만한 노사관계에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포스코는 제철산업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하려 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박 명예회장의 실천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 박 명예회장 10주기를 맞아 우리 국민은 지금의 번영이 박 명예회장 같은 지도자들의 리더십과 기업철학에 의해 가능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2021-11-25

경북도 인구소멸 전략, 성과로 이어지길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도단위 지방소멸 대응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최종 완료 보고회를 가졌다. 도내 23개 시군의 인구감소 요인을 자연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자연·사회적 복합 요인 등으로 분석하고 6가지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6대 대응전력은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 세대통합 경북 만들기, 지역자원 활용 특화, 건강하고 편리한 생활공동체 조성, 지역간 연대협력 및 관계 강화, 4차산업 혁명시대 디지털 기반조성 등이다.이철우 도지사는 이와 관련, “대응정책이 현장에 반영돼 사람이 모이는 활력 넘치는 지역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잘 알다시피 인구감소 문제는 심각한 국가적 현안이다. 지방단위의 노력만으로는 큰 흐름을 잡을 수 없다. 국가 차원의 종합적 대응전략이 반드시 선행돼야겠지만 지방단위에서도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는 문제다.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전체가 안고 있는 고민이다. 그런 점에서 경북도의 지방소멸 위기대응 전략은 시의적절하다. 뿐만아니라 선제적 효과도 기대해 볼만하다.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정부가 대응할 현장 중심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도 있다.경북도는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지방소멸위기 시군이 가장 많이 분포된 곳이다. 대구시와 분리된 1981년 319만명이던 경북 인구가 2020년 기준 264만명으로 55만명 감소했다. 특히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청년유출은 심각하다. 최근 10년간 16만명의 청년이 경북을 떠났다. 출산 가능한 젊은층의 인구 유출은 경북의 인구 감소를 더 가속화시켰다.경북도가 제시한 전략 가운데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거주인구의 양적 확대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과 연을 맺고 있는 사람을 지역에 정착토록 유인하는 전략이다. 그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에 대한 애착을 정착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단순히 거주인구 증가에 주력했던 정책과는 달라 현장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다.거듭 말하지만 우리나라 인구감소 문제는 국가 존망을 가를 만큼 심각하다. 지방의 인구소멸 대응책은 지방대로 큰 의미가 있다. 경북도의 인구소멸 대응이 꼭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2021-11-25

김종인과의 갈등…도마에 오른 윤석열 정치력

12월 6일 ‘3톱 체제’ 출범이 예고됐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선대위가 이상기류에 휩싸였다. 선대위 총괄위원장직이 유력했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윤 후보와 갑자기 결별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윤 후보와 김 전 위원장이 극적인 화해 없이는 한배를 타기 어려울 것 같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두 사람은 현재 서로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3일 기자들과 만나 “내 일상으로 회귀하고 있으니 선거에 대해 나에게 구차하게 묻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사실상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심을 굳혔다는 소리로 해석된다. 이 말을 들은 윤 후보는 “그 양반 말씀하는 건 나한테 묻지말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당내에선 ‘김종인 없는 선대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모양이다. 김 전 위원장이 선대위에 합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지만, 괜한 분란만 일으킬 바엔 빼고 가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한다. 윤 후보로선 한시라도 빨리 해법을 찾아야 하는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윤 후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은 어떤 식으로든 앞서 발표한 대로 김 전 위원장을 ‘1톱’에 앉히는 것이다.최근 민주당 핵심인사들이 김 전 위원장을 만나 국민의힘 선대위 참여를 만류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윤 후보 리더십에 상처를 내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후보 입장에서는 ‘킹메이커’로 불리는 김 전 위원장 합류가 불발된다면 정치력에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김 전 위원장은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해 막판 타협의 여지를 남겨뒀다. 특유의 ‘벼랑 끝 전술’을 펴면서 다시 타협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선대위 구성을 놓고 감정적인 언사까지 주고받는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의 피로감은 극에 달해 있다. 설상가상 윤 후보가 지난 23일 당내 경선주자들과 오찬 회동을 가진 자리에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참여하지 않아 국민의힘이 적전분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윤 후보나 김 전 위원장을 비롯해 지금 국민의힘 모든 구성원들은 정권교체라는 목표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고 자리욕심 같은 이기적인 생각을 깨끗하게 비워내야 한다.

2021-11-24

원자력 재조명…원전 집산지 경북 역할 찾아야

경주시가 주최하고 경북매일신문사가 주관하는 ‘2021년 경북 원자력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무한 에너지원인 원자력의 기술개발과 확대는 필수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곧 닥칠 2030년 탄소중립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 이상 유지해야 하며 청정에너지인 원자력에 대한 시대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정부의 탈원전 정책기조가 많은 변화를 가져오지만 탄소중립 등 국제적 흐름에 비춰볼 때 전문가들은 원자력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본사 주관의 ‘경북 원자력포럼’은 에너지 전환시대를 맞아 원자력산업의 미래를 전망하고 원전 밀집지역인 경북과 경주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다. 한국 최대 원자력 집적단지인 경북과 경주 등은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 생존권 차원의 살길을 찾아야 하는 것은 시급하고도 절실한 문제라 지적한데 대해 우리는 공감한다.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국민 60% 이상 반대에도 원전의 불안정성 제거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내년 대선을 통해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원전산업 전반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원전정책이 정권에 따라 어떤 형태로 바뀐다해도 경북은 국내 원전의 절반이 있고 경주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자력 관련 인프라의 전국 최대 집산지란 점에서 지역 차원의 대응방안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국제적으로는 유엔기구변화 당사국총회에서 120개국이 지구온난화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2050년까지 지구온도상승 억제목표를 1.5℃로 잡고, 한국도 동참했다. 한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탄소배출 40% 감축, 2050년까지 제로로 이끈다는 계획이다.이런 면에서 우리의 탈원전 정책은 탄소중립 약속을 지켜낼지 의문이라 하겠다.이런 국내외 시대적 흐름에 경북과 경주가 어떻게 생존의 길을 찾느냐 하는 것은 매우 긴요한 문제다. 이번 포럼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자치단체 차원의 대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유도한 것은 매우 적절한 여론 형성이다. 경북도와 경주시 등은 지역의 생존권 보존차원에서 원자력산업 발전에 더 매진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