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에 임기응변 대응 아닌 근본 대책을

정부와 여당이 최근 쌀값 폭락에 대처하기 위해 역대급 규모인 총 45만t의 쌀을 매입, 시장에서 격리키로 했다. 이번에 매입되는 쌀은 올해 초과생산이 예상되는 25만t보다 20만t이 더 많은 것으로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으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와 별개로 정부의 공공비축미 45만t 구매를 고려하면 모두 90만t이 시장에서 격리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쌀값 폭락으로 실의에 빠진 농민의 아픈 마음을 달래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다행이다. 그동안 산지쌀값은 모든 물가가 고공행진 중에도 유독 내리막길을 걸었다. 지난 15일 기준 20kg당 4만725원으로 1년 전보다 24.9%가 떨어졌다. 197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낙폭이라 한다.

다른 물가와 달리 쌀값만 유독 나홀로 내리막길을 걸으니 성난 농심이 시위에 나섰고, 수확을 앞둔 벼를 갈아엎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 전국 8개 도지사들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중앙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급한 불을 끌지는 모르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다. 국내 쌀시장 구조는 생산과 소비의 언발란스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국민의 식생활이 바뀌면서 해마다 쌀 소비는 주는데 쌀 생산은 여전히 늘고 있다. 시장격리는 농민의 생산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기는 하지만 능사는 아니다. 수급불균형을 풀 해법을 별도로 찾지 않으면 올해와 같은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일 때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등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이 안도 과잉 생산을 부추기거나 정부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거세다. 우리나라는 지금처럼 쌀은 남아돌면서 밀은 99%, 콩은 63% 수입에 의존해 식량자급률이 20%에 그치고 있다. 우리 국민의 주곡인 쌀 문제를 지금처럼 임기응변식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 정부가 앞장서 농업의 첨단산업화를 추구하는 등 체질개선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