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 육성에 지방이 소외되선 안 된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 강화특별위원회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양금희 의원(대구 북갑)과 김영식 의원(구미을) 등 지역의원들은 반도체산업 육성과 관련해 지역의 현안을 건의했다.

양 의원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대학에서 반도체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 마련 등 정부의 관심을 요청했으며, 김 의원은 구미 국가산업단지 5단지를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조명희 의원(비례대표)은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해 지방거점대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반도체 산업 육성은 새 정부의 핵심 경제전략이다. 정부는 10년간 반도체 인력을 15만명 양성하고, 5년간 340조원의 기업투자를 이끌어 반도체 초강대국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오찬에서 윤 대통령도 “반도체는 4차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며 우리의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도 반도체 산업시장 선점에 불꽃튀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내서도 정부 반도체 산업 육성계획에 맞춰 지방도시마다 관련산업 유치에 혈안이다. 그러나 정작 정부의 전략은 수도권 규제완화 등으로 이어져 지방의 도시는 소외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없이 반도체 학과 정원을 확대했다고 하지만 학생들의 수도권 선호를 감안하면 지방대학은 닭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대규모 투자전략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지금보다 훨씬 더 심화될 수 있다. 윤 정부가 국가 시책으로 지향하는 국가균형발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다.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에는 SK실트론, LG이노텍 등 123개의 반도체 관련기업이 있으나 반도체특화단지 지정에 소외돼 있다. 구미시와 경북도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의 도움없이는 힘들다. 반도체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수도권 집중화에 밀리고 있는 것이 지방의 현실이다.

반도체 산업의 지방도시 확대는 지방의 생사가 걸린 문제라는 정부의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