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에 무너지는 농심, 정부 대책 필요

전례 없는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이 신음하고 있다. 공급 과잉이 원인이다. 지난해 미곡생산량(백미·92.9%)은 388만1천601t으로 전년보다 10.7%(37만5천22t) 증가하며 2015년 이후 6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반면 1인당 쌀 소비량은 해마다 급감하고 있다. 서구식 식습관과 육류 소비 증가 등 때문이다.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9㎏이다. 2000년 93.9㎏에서 21년 만에 37㎏(39.4%)이나 줄었다. 이에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국 쌀 주산지 8개 광역자치단체 도지사들을 대표해 지난 15일 국회에서 ‘쌀값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비료와 농자재 가격은 연일 오르고 있으나 쌀값은 폭락, 농업인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다고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세 차례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22만7천212원(80kg)을 기록한 이후 지속해서 하락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17만 원 선이 무너지면서 지난 5일 기준 16만4천740원(80kg)을 기록했다. 8개 시도지사는 성명서를 통해 “생산비 상승과 쌀값 폭락으로 농업인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쌀농사가 흔들리면 농업인들의 삶은 물론 대한민국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안까지 제시했다. 식량안보 강화와 해외원조 확대를 위해 수입쌀 포함 80만t인 공공비축 물량을 순수 국내산 쌀 100만t으로 확대하고 2022년산 햅쌀 출하 전 2021년산 벼 재고 물량을 전량 매입할 것을 주문했다. 2022년산 공급과잉 예측 시 선제적 시장격리와 논 타작물 재배사업 국고지원 부활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쌀은 우리 농업의 근간이다. 때맞춰 국회 농축수산위 법안소위에서 쌀 초과생산량을 자동으로 정부가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법적 뒷받침까지 마련된 셈이다. 이제 정부가 빨리 나서야 한다.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쌀값 안정대책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햅쌀이 나오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