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공공부문 수술, “누군가 해야 할 일”

대구시에 이어 경북도 산하 공공 부문 조직과 인력도 수술대 위에 오른다. 경북도 예산담당관실은 지난 13일 산하 공공기관 28개 중 기능이 유사한 조직을 합쳐 19개로 줄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전체 공공기관 중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비슷한 기능과 부서를 묶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한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그 자체가 재정 건전화로 이어지고, 또 해이해진 조직 분위기에 긴장감을 불어넣어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경북도 실·국장들이 TF를 주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올 연말까지 통폐합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도의회를 비롯해 전문·유관기관 의견과 여론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다.

5개 분야로 추진되는 구조개혁 내용을 보면, 문화분야는 경북문화재단을 중심으로 경북콘텐츠진흥원과 문화엑스포가 통합된다. 산업분야는 경북테크노파크(TP)를 중심으로 재편된다.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환동해산업연구원이 경북TP에 통합한다. 복지분야는 경북행복재단과 경북청소년육성재단이 통합되며, 교육 분야는 인재평생진흥교육원, 환경연수원, 교통문화연수원, 농민사관학교 기능을 한 데 모아 경북교육재단이 설립된다. 통폐합 대상 기관의 기존 인력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적재적소에 재배치한다. 경북도는 이번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된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조직진단 등을 바탕으로 기능 조정을 추진한다.

사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산하 공공부문 임원의 경우 낙하산 창구로 활용된 측면이 없지 않았다.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장·감사 등의 임원자리는 민선단체장 선거캠프 인사나 퇴직공무원들로 채워지는 것이 관례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됐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위인설관식의 공공부문 확대가 이뤄져왔다. 공공기관이 설립 취지에 맞게 제 기능을 다한다면 문제가 될 게 없지만, 상당수 기관은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공공부문에 메스를 가하겠다는 생각을 한 자체가 신선한 결단으로 평가된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