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공기관 대개혁…홍준표의 ‘파격’

홍준표 대구시장직인수위원회가 지난달 29일 현재 18개인 시 산하 공공기관을 10개로 통폐합하는 내용의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4개의 공기업 중 1곳, 14개 출자·출연 기관 중 7곳을 구조조정하는 파격적인 조치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시 채무가 급격히 늘어난데다, 세입 전망도 어두워져 공공부문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대구교통공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테크노파크, 대구행복진흥원 등이다. 특히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는 대구문화재단과 대구관광재단, 대구오페라하우스, 문화예술회관, 콘서트하우스, 대구미술관, 근대역사관, 향토역사관 등이 흡수돼 문화예술계의 충격이 클 것으로 짐작된다.

인수위는 기능 통폐합으로 기관장을 비롯한 임원 임금 절감, 위탁사업비 절감, 불필요한 자산매각 등으로 연간 1천억 원의 예산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수위의 공공기관 통폐합안이 발표되자, 구조조정 대상이 된 기관 직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인수위가 “통폐합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직원이 없도록 임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은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근무조건과 임금, 신분변동에 대한 직원들의 우려감이 상당하다.

이번에 발표된 구조조정안은 향후 조직진단, 전문가 의견수렴, 의회 조례 제정 과정을 거쳐 결정되기 때문에 확정될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 오늘(1일) 취임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선인 시절 “공공기관이 불필요하게 세분되어 있고, 그리고 선거 공신들 자리 만들어 주려고 인위적으로 만든 조직도 있다”며 강도 높은 공공기관 통폐합을 예고한 바 있다. 사실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대구시의 경우 민선시장 체제가 7기에 이르면서 시 산하 공공기관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구조개혁 필요성이 꾸준히 논의됐다. 다만, 구조조정안 확정과정에서 통폐합 대상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