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수도권 편중으로 균형발전 어렵다

지역의 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과학기술 혁신역량이 지난 5년동안 여전히 수도권에만 집중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균형발전을 외치면서 균형발전의 토대가 될 비수도권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키우는 데는 여전히 등한시해 정부의 균형발전이 구호에 그쳤다는 비판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이 밝힌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지역별 과학기술 혁신역량 평가는 경기 1위, 서울 2위, 대전 3위 등으로 나타나 문 정부 5년동안 이 지역은 순위 변동없이 상위권을 유지했다.

반면에 대구는 2016년 전국 13위에서 지난해는 15위로 되레 나빠졌다. 역량 평가지수를 보면 대구는 7.9점으로 경기 23.3점과 서울 19.2점의 3분의 1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인구 1인당 총부가가치는 전국 꼴찌로 대구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과학기술혁신역량 지수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지역별 과학기술 관련 자료인 인력과 조직, 연구개발 투자, 산학연 협력, 인프라, 경제적 성과 등을 종합 분석해 매년 평가하는 것으로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의 수준을 말한다. 지역 과학기술 역량이 낮을수록 지역경제를 뒷받침할 여력도 그만큼 낮을 수밖에 없다.

홍 의원은 “과학기술 역량의 수도권 편중이 시간이 갈수록 더 심화하고 나머지 지역과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는 평가를 했다. 문 정부가 강력한 국가균형발전을 외치면서도 실상은 과거 정부와 달라진 게 없었던 결과다. 문 정부뿐 아니라 역대 정부가 균형발전에 대한 태도가 모두 비슷하다.

지방도시는 인재를 뺏겨 지역소멸을 걱정하는데 수도권은 인구 과밀로 골머리를 앓는 불합리를 보면서 국가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는 미온적이었던 게 지금까지 흐름이다.

윤석열 정부가 반면교사할 부분이다. 윤 정부도 국민이 동등한 삶을 누리도록 하겠다는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얼마나 잘 실천할 지는 미지수다.

과학기술역량은 지역산업을 이끌 핵심적 요소다. 비수도권에 대한 정부의 각별한 정책 지원이 있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노력도 병행돼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