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지방시대 여는 중앙지방협력회의 돼야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제2국무회의 격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난 7일 울산에서 열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처음 만들어진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지역정책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문제들이 중점 논의되는 자리다. 이 날도 각 지역의 주요 현안들이 정부 측에 건의됐다. 특히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자 중앙지방협력회의 부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국정 운영의 또다른 구심점으로 생각하고 지방의 문제를 풀어줄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만들어진 것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등 지역 문제를 국정 운영의 중심에 올려놓자는 취지다. 과거에는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가 있었으나 비정기적으로 열린 데다 형식적이어서 지방 문제가 국정 중심에 놓이기 쉽지 않았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년 가까이 흘렀으나 여전히 수도권 중심의 쏠림현상은 풀리지 않는 우리의 숙제다.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을 넘어서는 비정상이 존재한다. 지방은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감으로 팽배해 있고 지방 경제는 날로 축소되는 상황이다. 지역불균형으로 인한 사회갈등이 증폭되면서 국가발전의 동력이 위협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순회하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정례적으로 열 것을 약속했다. 문 전대통령은 강력한 지방분권 국가를 약속했지만 이전 정부와 달라진 게 별반 없었다.

지방균형발전은 대통령의 의지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그렇다.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국정 운영의 한축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것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비롯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돼야 한다. 윤 대통령은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방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국정 운영의 중심에 올라가길 바란다. 그래야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