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도 깡통전세 위험… 세입자 보호책 절실

부동산 경기침체가 본격화하고 매매가격이 급락하면서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성에 노출되는 가구가 대구와 경북지역에서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깡통전세란 집주인이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를 말한다. 통상 전셋값이 매매가의 80%를 넘어서면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보증금을 되돌려 받기 힘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 정보’에 의하면 9월 중 전국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은 75.2%로 전월보다 0.5%포인트가 높아졌다. 특히 포항시 북구(91.7%)와 포항시 남구(90.6%), 구미시(90.8%)는 전세가율이 90%를 넘어서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전세가율을 기록했다.

서민들이 주로 사는 빌라의 경우 구미지역에서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웃도는 기현상도 등장했다고 한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시장 왜곡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반해 이에 대응할 별다른 대책이 없어서다. 자칫하면 전셋값을 돌려받지 못하는 가구가 대량 발생해 사회문제 될 우려도 높다. 서울에서는 세 모녀가 전세금으로 갭투자를 하고 세입자로부터 받은 수백억원의 전세금을 갖고 달아난 사기 사건도 발생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전문가들은 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려 깡통전세 위험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나 집주인의 가용자금 확보가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세입자는 전세 계약단계부터 깡통전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피고 중개사도 이를 사전에 충분히 고지해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국면에 들어가고 집값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 깡통전세 문제는 당분간 논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민층에게는 전세금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 전세금을 날리면 그동안 착실히 살아왔던 삶이 통째로 날아가 버린다. 정부 당국은 이런 문제점을 세밀히 살펴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서민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