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8% 시대, 가계부채 대책 마련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4, 5, 7, 8월에 이어 연속 5번째 인상이다. 연속 5번 금리를 인상한 것도 처음이지만 지난 7월 0.5% 포인트 인상 이후 석 달 만에 또다시 빅스텝을 밟는 초유의 수단도 동원됐다. 우리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다.

이번 인상으로 기준금리는 연2.5%에서 3%로 높아졌다. 2012년 이후 10년만이다.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원·달러 환율상승 등 외환위기가 증대되고 있어 불가피한 조치다. 이창용 한은총재도 “국민의 고통이 매우 클 것”이라 설명했다.

이럼에도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3∼3.25%로 우리보다 높다. 미국이 다시한번 금리를 추가로 올릴 것이라 하니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끝이 없어 보인다.

문제는 경기침체 속에 힘겹게 살림살이를 꾸려가는 서민층의 가계부채 부담이다. 지난 6월 기준 국내 가계부채는 모두 1천869억원이다. 부채 보유 가구당 평균 1억3천661만원씩 빚을 진 셈이다. 대구와 경북지역은 지난 수년간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빚을 내 집을 마련한 사람이 많다. 그동안 인상된 금리만으로도 상당 부담인데 이번에 추가로 금리가 인상되면 그들이 심각한 위기에 빠질지도 모른다.

9월말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7%대다. 한은의 빅스텝이 반영되면 8%대를 넘볼 거라 한다.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고 매매조차 안돼 새로 집을 마련한 서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판이다. 한은 통계에 의하면 집을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할 가구가 38만가구에 이른다고 하니 금리인상 후폭풍이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환율 방어 등 경제손실을 줄이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가계부채에 대한 세심한 대책 마련은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 자칫하면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불행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가계대출뿐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기업의 부담도 엄청 커지고 있다.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정부의 정밀한 대책과 함께 가계와 경제 주체 모두가 심각한 위기의식으로 고금리시대에 대응하는 지혜가 있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