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영남권 메가시티, 실현 가능한 사업부터 시작을

작년 8월 대구와 경북, 부산, 경남, 울산 등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이 모여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를 결성한 후 처음으로 수도권에 대응할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청사진이 제시됐다. 대구경북연구원 등 4개 연구원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메가시티 발전방안 공동연구 결과에 의하면 모두 7개 분야 33개 핵심사업, 111개 세부사업과 36개 단기 대표사업이 제시됐다. 핵심사업으로는 영남권 거점도시 1시간 생활권 조성을 위한 광역철도 및 도로망 구축, 영남권 자연·역사·문화를 활용한 스토리 투어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단기 대표사업으로 영남권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의료자원 공유 및 연계, 상수원 수질 개선사업 등이 제시돼 있다.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는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이 만나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 결성한 모임이다. 수도권에는 인구가 넘쳐나는데 지방은 소멸위기로 치닫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지역 단위 단체장의 고육지책의 하나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정부가 적극 나서지 않음에 따라 지역의 광역단체장이 모여 힘을 모은 것이다.올 7월 미래발전협의회는 권역별 초광역협력사업의 국가 정책화 등 5개항으로 구성된 영남권 상생번영협약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영남권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32곳(36%)이 포함된 곳이다. 지방소멸의 위기감이 매우 고조된 곳이다. 전국적으로 매년 10만명의 청년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서 지방소재 대학들은 심각한 존폐위기에 직면하고 지방의 경제도 활력을 잃은 지 오래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비롯한 지방의 경제를 살리는 문제에 대해 등한시하고 있다. 수도권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지 않으면 국가의 성장에 짐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개선할 의지도 부족하다.지금 지방은 획기적 투자를 하지 않으면 소멸 속도가 급속히 빨라질 수 있다. 5개 광역단체가 결성한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는 이런 면에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할 임무를 띠고 있다. 울산연구원의 말대로 경제공동체를 넘어 수도권 집중을 견제하고 세계적 메가시티를 지향해야 지방도시의 미래가 있다. 청사진 발표를 계기로 대표사업 착수 등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라도 사업을 시작해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구상의 존재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2021-11-01

여야 대선후보들의 국토균형발전 공약 아쉽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라북도지사)이 지난달 29일 울산에서 열린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이번 대선 정국에서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분권화하고,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 역동성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국가의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 출발점은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 회장의 이날 발언은 여야 대선후보들에게 지방분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해 달라는 요구로 받아들여진다. 공감이 가는 말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지난 1948년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9차례 바뀌었지만, 지방자치제와 관련된 규정은 손을 대지 않은 채 유지해 왔다. 이번 대선을 계기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이 여야 대선후보들의 공약으로 제시돼 차기 정부에서는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가지는 것이 시대정신에도 맞다. 시도지사협의회가 제안하고 있는 지방분권 개헌의 주요 내용은, 헌법 전문과 제1조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도 지방정부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 보장해야 하며, 국가의 지역간 균형발전 추진에 대한 책무를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로선 지방분권 개헌문제가 여야 대선후보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주요공약으로 내놓은 후보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해 발생하는 지방소멸 어젠다는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국정과제 1순위로 삼아야 한다.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지려면 최고 권력자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 대선주자 대부분은 수도권에 거주하기 때문에 지방소멸 위기를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도 노무현 정부를 계승한다고 해서 기대를 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수도권 일극주의를 오히려 심화시켰다. 특히 대구·경북은 이 정부 들어 외톨이신세가 되면서 인구가 줄고 현안은 줄줄이 표류해 왔다. 여야 대선후보들은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국토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획기적인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길 기대한다.

2021-10-31

위드 코로나 시대 개막… 방역 긴장감 풀지 말아야

국민적 기대속에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위드 코로나 체계가 오늘부터 시작됐다. 작년 첫 코로나로 1년 9개월만이다.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과 국민들의 적극적 호응으로 비교적 빠르게 위드 코로나 시대에 진입해 퍽 다행스럽다. 정부는 오늘부터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한다. 유흥시설을 뺀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해제했다. 또 실내체육시설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시설은 접종완료자나 PCR 진단 검사 등 음성확인자만 입장할 수 있는 백신패스제도 시행한다. 그러나 정부의 방역과 일상을 함께하는 위드 코로나 전환을 코앞에 두고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나 위드 코로나는 시작부터 불안한 조짐이다. 안정세를 보이던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31일 2천61명이 발생하면서 나흘 연속 2천명대다. 경남 창원 한 병원에서는 12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대부분이 돌파감염으로 추정된다 한다.대구서도 28일 106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등 100명 안팎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경북에서도 구미 30일 37명 등 도내 곳곳에서 신규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다.우리는 국민 70% 백신접종으로 위드 코로나 체계로 전환하고 있지만 싱가포르 사례를 보면 위드 코로나라고 안심할 수만은 없다. 싱가포르는 국민의 84%가 접종을 완료하고 위드 코로나 체계로 들어갔으나 하루 5천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위드 코로나 이후 풀린 긴장감이 원인으로 보인다. 우리도 위드 코로나 발표 직후 신규 확진자가 갑자기 느는 것은 긴장감 해이와 무관치 않다. 위드 코로나는 방역과 일상을 함께 하면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이다. 마스크를 쓰고 개인이 지켜야 할 수칙을 잘 지키는 책임 있고 절제 있는 생활 자세가 필요하다. 방역당국에 의하면 백신 미접종자는 코로나19 사망 위험이 접종자보다 9.4배나 높다. 반면 백신접종자는 감염되더라도 그 증상이 경증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지속적으로 백신접종률을 높여가야 한다. 일상회복을 위한 조치가 단계적으로 풀려가지만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는다면 언제든 코로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있다. 성숙한 시민정신으로 성공적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야겠다.

2021-10-31

경북 공공배달앱, 소비자 불만소리 경청해야

지난 9월 출시한 경북 공공배달앱인 먹깨비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공공배달앱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배달음식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해주는 배달앱이다.경북은 ‘먹깨비’, 대구는 ‘대구로’ 등의 이름으로 출시해 민간배달앱과 경쟁을 벌인다. 경북도내는 포항과 김천 등 11개 시군이 참여하는 먹깨비가 지난 9월 첫 영업에 들어갔다. 자치단체의 지원으로 가맹점 입장에서는 광고비 부담이 없고 중개·결제수수료가 1.5∼3% 수준으로 낮다. 동종업계 1위를 달리는 업체와 비교했을 때 15% 정도의 이익보전이 가능하다.특히 지역상생 상품권 사용이 가능해 소비자도 최대 10% 할인된 가격에 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의 온라인 결제도 가능한 장점이 있다.이런 점 때문에 먹깨비는 오픈 하룻만에 신규 가입자가 9천700명에 달했고, 주문 건수도 4천여건에 이르러 대박 조짐을 보였다. 현재까지 먹깨비에 등록된 가맹점은 7천240곳, 누적 주문건수는 11만9천건, 누적 회원수는 8만2천여명이 된다. 초기 영업으로는 비교적 성공적 입지를 확보한 셈이다.그러나 본지 취재에 따르면 앱 출시 이후 한달여동안 지역커뮤니티에는 먹깨비를 이용한 소비자의 불만이 담긴 댓글들이 지속 게재되고 있다고 한다. “앱의 네트워크 연결이 불안하다” “음식 주문하려고 해도 결제창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등이다. 또 먹깨비의 일부 가맹점에서는 민간배달앱보다 더 비싼 배달료를 받아 이용자의 불만을 샀다.비대면 시대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배달앱이지만 소상공인과 이용자의 적극적 호응이 없으면 성공할 수가 없다. 초기 좋은 반응을 얻었던 것을 호기로 삼아 공공배달앱을 안정적 기반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소비자는 이익이 없는 곳에는 가지 않는다. 공공배달앱을 통한 혜택을 항상 느낄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한다. 경북도 공공배달앱은 앞으로 가맹점수를 늘려야 하고 사업영역 확장도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소비자와 소통하고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앱으로 거듭나야 출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2021-10-28

포항 대규모 葬事시설 건립, 주민설득이 과제

포항시의 현안인 종합장사(葬事)시설 부지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가 조만간 진행된다고 한다. 포항시는 이번 주 내 공모를 해서 후보지역이 결정되면 엄격한 부지타당성 조사용역을 외부기관에 맡길 예정이다. 현재 공모에 관심을 보이는 곳은 2~3군데 있지만, 최신시설을 갖춘 대규모 종합장사시설을 마련하려면 좀 더 기술력과 자금력을 갖춘 민간업체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장사시설 공모에는 시설유치를 원하는 마을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신청하는 케이스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공모와 관련해 포항시의 대대적인 홍보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 포항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은 지난 2019년 6월 시민공청회에 이어 2020년 2월 ‘포항시 종합장사시설 설치조례’가 공포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포항시립화장장은 일제강점기인 지난 1941년 만들어져 국내 화장장 중 가장 오래됐고 시설도 낙후됐다. 포항시가 지난 2019년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77.4%가 ‘포항시립화장장을 이용하면서 불편함을 느꼈다’고 대답했다. 불편함을 느낀 이유는 대부분 ‘시설협소 및 노후화’를 꼽았다.포항 종합장사시설은 오는 2025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약 10만평의 부지 중 20%는 장사시설을 건립하고, 나머지 80%는 시민휴식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장사시설에는 8기의 화장시설과 봉안시설(2만구), 자연장지(3만300㎡), 장례식장, 편의시설 등이 들어선다. 포항시가 장사시설을 유치되는 지역에는 마을발전 등에 필요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지만, 장사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여전하다. 과거 매장을 위주로 해 온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화장 장묘문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가족구성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화장률이 90%에 육박하고 있다는 최근 통계도 있다. 그러나 경북도를 비롯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이 부족해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포항시도 오래전부터 새로운 화장장 부지를 물색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포항시가 시민여론을 호의적으로 형성해서 애초 계획한 대로 전국최고의 장묘문화공원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1-10-28

공공기관 추가 이전…소문난 잔치로 끝나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이 사실상 물 건너간 분위기다.26일 안동에서 열린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에 참석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기와 관련 기자 질문에 “대선국면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박람회 개막식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비수도권에 설치되도록 하겠다”며 “정부가 관계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 중”이라 밝혔다.지난달 국회 대정부 답변의 김 총리 발언과 안동 발언 사이에는 뉘앙스 면에서 차이가 난다. 국회에서 그는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만나면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는 어느 정도 큰 가닥을 잡을 것이고, 연내 큰 틀의 방향이 잡힐 것”이라 했다. 당시 발언으로 보아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곧 구체화될 듯 보였다.그러나 안동 발언을 보면 현 정부 내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은 사실상 끝난 것으로 해석된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 앞으로 정부의 구체적 윤곽이 나와야겠지만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신념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기대해 왔던 지방의 입장에서는 김 총리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추진이 어렵다”는 말에 큰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이는 문 대통령 대선공약으로 정부여당이 줄곧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줬기 때문이다. 2018년 9월 더불어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122개를 옮기겠다”고 공언까지 한 일이다. 그러던 것이 차일피일 밀리면서 지금 와서 “현 정부 임기 내 힘들 것 같다”는 식으로 끝내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정책 신뢰추락의 문제다. 물론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 간 형평성 등 수반되는 문제가 많다. 또 정부가 신설 공공기관을 원칙적으로 비수도권에 설치하겠다는 기준을 만들고, 초광역 협력을 국가전략으로 삼아 국토균형발전 문제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이것으로 지방을 설득할 수는 없다.국토면적 12%인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몰려 살고 매년 10만명의 청년이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심각한 상황이다. 쪼그라드는 지방을 정부가 방치해도 안 되지만 미적거릴 것도 아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소문난 잔치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

2021-10-27

아이들 급식반찬에 중국산도 있다니 충격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 그저께(26일) 외국산 콩·녹두를 콩나물과 숙주나물로 재배해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속이고 학교급식업체에 대량으로 납품한 업체 3곳을 적발했다. 국산 농산물 검사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이날 성주군에 위치한 한 콩나물 업체를 불시에 조사했더니, 중국, 캐나다 등 외국산 콩나물 콩과 녹두가 가득 쌓여 있었으며, 다른 창고에는 원재료가 국산이라고 적힌 포장 박스가 보관돼 있었다고 한다.이 업체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외국산 콩과 녹두를 키워 콩나물과 숙주나물로 생산한 뒤 100% 국내산이라고 속이고 학교 급식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청도군과 경산시에 있는 2곳의 식품업체들도 같은 혐의로 적발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 업체는 콩나물과 숙주나물의 경우 일반 소비자가 육안으로 외국산인지, 국내산인지를 식별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산 콩과 녹두 가격은 국내산에 비해 절반이 안 될 정도로 저렴하다. 이들 업체들은 수입한 콩과 녹두의 거래내용을 폐기하고, 국내산 원료 구입 내역만 보관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단속을 피해 왔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중순 일부 업체에서 수입산 콩나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학교급식에 납품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으며, 부정유통이 의심스러운 업체를 사전에 선정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기획단속을 펼쳤다.이들 업체가 생산한 콩나물과 숙주는 대구와 경북, 전북 지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450여 곳에 급식용으로 공급됐다. 그동안 공급된 물량이 171t, 시가로는 3억 원이 넘는다니 충격적이다. 유치원과 학교급식은 아이들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양을 균형있고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변형이 없는 친환경 음식재료를 공급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특히 콩나물과 숙주 같은 채소는 반찬이나 비빔밥, 국 등에 들어가는 급식 반찬의 단골 재료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 외에도 외국산 저질 식자재를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로 둔갑시켜 급식 음식재료로 공급하는 업체가 없는지 철저하게 단속하길 바란다.

2021-10-27

대구 미래인재도시 선언, 구호에 그쳐선 안 돼

대구시가 미래인재 3만명과 미래 일자리 5만개, 한국인이 살고 싶은 국내도시 3위 등을 목표로 한 ‘미래인재도시 대구’ 비전 선포식을 어제(26일) 가졌다.청년, 교육·연구계, 산업경제계, 시의회와 지자체 등 지역사회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미래인재도시 대구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공유하고 결의를 다지는 행사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 행사에 앞서 시 간부회의에서 “미래인재도시 선언은 선순환의 지역발전 구조를 만드는 인재중심의 대전환”이라며 교육도시 대구의 명성과 미래산업분야 테스트 베드 역량을 토대로 이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대구에 인재가 모이고 대규모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지역사회의 오랜 숙원이다. 대구를 미래인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대구시의 야심찬 계획이 제대로 실천돼 250만 대구시민에게 희망을 안겨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청년의 발길이 잦아지고 첨단 고부가가치산업이 활개를 치는 대구의 미래는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즐겁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지금 대구는 경제는 물론 인구에서도 인천에 밀려나 전국 3대 도시의 명성이 퇴색한지 오래다. 1993년 이후 지역총생산(GRDP)이 줄곧 전국 꼴찌다. 올 6월말 기준 주민등록상 인구로 대구시는 1995년 이후 처음으로 230만명대로 추락했다. 최근 5년 사이 대구를 떠난 인구가 7만5천여명이다. 그 중 25∼29세 인구 유출이 24%(1만8천117명)다. 젊은층이 일자리를 찾아 대구를 떠나고 있다는 반증이다.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대구경북 전체 실업률은 4%이나 같은 기간 청년실업률은 9.7%다. 대구지역 근로소득자의 1인당 연평균 급여는 울산시의 72% 수준이다. 제주도를 제외하면 전국 꼴찌다. 대구상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100대 기업에 대구업체는 한군데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전국 1천대 기업에 포함된 업체는 17개(1.7%)에 불과했다.대구지역 법인의 당기순이익이 전국 평균 절반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대구경제의 실상이다. 권 시장 등 역대 대구시장마다 취임 때 인재가 모이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나 늘 구호에 그쳤다. 수도권 일극주의가 만든 비정상적 경제구조로 전국 지방도시가 비슷한 처지지만 대구의 상황은 더 나쁘다. 미래인재도시로의 전환 이제는 구호 아닌 실천으로 답해야 한다.

2021-10-26

국토균형발전 논의되는 안동 박람회 성과 내길

‘2021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개막식이 26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안동 탈춤공연장에서 열렸다. 17개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참가하는 국가균형발전 박람회는 28일까지 사흘 동안 열린다. 인구 20만명 미만의 지방 중소도시에서 이 박람회가 개최되는 것은 안동이 처음이다. 국가균형발전 박람회는 지난 2004년 시작해 해마다 열리며,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정책을 논의하고, 지역발전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중요한 자리다.오늘(27일)과 내일 이틀 동안 국립안동대 국제교류관에서는 ‘지방자치 균형발전 공동 컨퍼런스’가 열린다. 이 컨퍼런스에서는 ‘지역산업과 지역일자리’, ‘농산어촌과 도시상생’, ‘재정분권에서 재정균형으로’, ‘삶의 질과 공공서비스’, ‘초광역 협력체계 및 지역주도성 강화’ 등 8개의 주제가 논의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모두 19개의 학회 세션과 8개의 기관 세션이 열린다. 특히 안동시는 ‘안동, 위기를 넘어 미래로’라는 주제를 담은 안동형일자리사업과 바이오·백신산업, 3대문화권사업, 관광거점도시사업, 안동포사업 등 다양한 지역혁신정책과 성과를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유한다.광역자치단체들이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박람회를 열어 균형발전 정책과 성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이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권력과 재화를 비롯한 모든 자원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하면서 온갖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당연히 약자 입장에 설 줄 알았던 진보정권에서도 수도권 집중화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 의석수가 국회를 압도하면서 이전 정부에서는 그래도 비수도권 눈치를 보면서 시행됐던 수도권 규제완화가 속수무책으로 진행되고 있다.지난해엔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넘어섰다. 높은 주거비 등에 아랑곳 않고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은 가속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청년층 56%가 수도권 거주자다. 모든 권력과 사회적 자원이 지금처럼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 한 국민은 좋은 직장과 교육 환경을 찾아 서울로 몰려들 수밖에 없다. 안동에서 열리는 국가균형발전박람회에서 비수도권의 소멸위기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2021-10-26

四面楚歌 국민의힘…통합의 리더십 절실하다

국민의힘 대선레이스가 종반을 향하면서 대선후보들간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여론조사 문항을 놓고 후보 본인들끼리 직접 맞붙는 사태도 발생했다. 다음달 초 시작되는 여론조사를 앞두고 홍준표 의원이 “끝까지 기상천외한 여론조사를 고집한다면 중대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하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중대결심을 하든 말든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응수했다.국민의힘은 오는 11월 5일 일반국민 여론조사 50%, 당원 투표 50%를 합산해 대선후보를 선출한다. 국민여론조사는 11월 3~4일, 당원투표(모바일·ARS)는 1~4일 진행한다. 윤석열 ·홍준표 후보가 충돌하는 부분은 역선택 논란이 일고 있는 국민여론조사 방식이다. 사실상 여론조사 문구에 따라 승패가 결정될 수 있어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최근 윤석열·홍준표 후보캠프가 당내인사들을 영입해 몸집키우기 경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 대선후보가 결정되더라도 선대위구성 과정에서 당이 깨질 수도 있는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이준석 대표는 최근 “윤석열 캠프는 조직을 너무 키운다. 홍준표 캠프는 바람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양 캠프의 조직확장을 경계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최근 이준석 대표가 당 선대위원장직에 대한 의향을 묻자 선대위가 후보캠프 중심으로 구성될 경우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윤 전 총장이 설령 후보가 되더라도 지금 경선캠프는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지도부는 지금 당이 사면초가(四面楚歌)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집권당인 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24일 이재명 후보와 만나 정권재창출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원팀으로 뛸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제3지대에서 조직과 정책을 다져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대선링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으로선 이러한 외부환경 모두가 넘기 어려운 장애물이다. 국민의힘이 정권교체라는 목표아래 야권후보 단일화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관적인 여건을 모두 극복할 수 있는 후보를 만들어내야 한다.

2021-10-25

1인가구 복지정책, 지자체도 본격 준비나서야

경북 포항시와 문경시, 대구시 서구와 북구 등이 여성가족부 지원의 1인가구 사회관계망 지원사업 시범 운영 지자체로 선정됐다. 1인가구 사회관계망 지원사업은 1인가구의 고독·고립을 막고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한 생애주기별 교육상담,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을 돕는 사업이다. 그동안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1인가구 대상 복지정책을 펼쳤지만 그 범위가 넓지 않았다.여가부의 이번 정책은 정부차원에서 1인가구에 대한 복지정책을 본격화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전국 12개 지자체를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하고, 내년에 6억원의 예산도 지원한다. 포항시는 지역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맞춤형 1인 근로자 프로그램 사업을 시행한다. 인천시 경우 1인 1일 1취미 프로젝트 소모임 운영 프로그램을 시도한다.우리나라 1인가구는 급속히 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5년 27.2%이던 1인가구는 2020년말 31.7%로 증가했다. 통계청의 예측보다 1년 이상 빠르게 증가했다. 행안부의 주민등록인구 통계에서는 작년말 우리나라 1인가구는 전체의 4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수만 936만 가구로 집계됐다. 10가구 가운데 4가구가 1인가구다. 노령화와 미혼인구 증가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특히 미혼인구의 증가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주거문제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이유야 어쨌던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대책이 필요할 때다. 특히 그동안 3~4인 가구 중심의 정책이 일반화돼 1인가구는 거의 정책에서 소외돼 왔다. 정부가 1인가구 사회관계망 지원사업에 나선 것도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해서다. 포항시 등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자체 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1인가구를 위한 정책 개발에도 관심을 가져야한다.이제 1인가구가 대세다. 복지정책의 한 분야로 자리잡기 위한 정부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1990년대 이후 일본에서는 나홀로 죽음이 급증하면서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다. 우리나라도 독거노인의 고독사가 가끔 언론에 조명되고 사회 부적응 30∼40대의 고독사도 늘고 있다. 1인가구를 위한 정부 정책이 시작됨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도 1인가구 문제에 더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2021-10-25

배터리산업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포항

포항시가 지난 21일 영일만 산업단지에서 에코프로 4개 자회사인 에코프로EM, AP, CNG, Innovation 공장 준공식을 가짐으로써 명실상부한 2차전지 산업의 세계적인 중심도시로 떠올랐다. 정부는 현재 2차전지를 반도체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주력산업으로 키우고 있다. 2차전지란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충전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전지를 말한다. 반도체가 우리 몸의 머리 같은 존재라면, 배터리는 동력의 원천인 심장에 비유될 정도로 배터리산업은 차세대 주요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 2차전지 매출은 2030년이 되면 세계시장의 40%를 차지할 전망이다. 이날 준공한 4개 자회사중 에코프로EM은 2차전지 양극재를 생산하는 에코프로BM과 삼성SDI가 합작으로 설립했으며, 에코프로AP는 하이니켈계 양극재를 생산하는 에코프로BM과 에코프로EM에 양극재 부원료인 고순도 산소와 질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회사다. 그리고 에코프로CNG는 사용 후 배터리에서 원료를 추출하며, 에코프로Innovation은 리튬소재를 가공하는 회사다. 에코프로는 지난 2018년부터 영일만1·4 산업단지 내 13만5천여평 부지에 ‘에코 배터리 포항캠퍼스’라는 2차전지 종합생산 클러스터를 조성해 오고 있었다. 에코프로는 그동안 이 클러스터에서 에코프로GEM과 에코프로BM공장을 가동해 왔다. 에코프로가 향후 5년 내 이 클러스터에 투자 계획인 금액인 2조2천억 원에 이르며 신규 고용인원도 2천4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포항시는 지난 7월 포스코케미칼 2차전지의 핵심소재인 양극재 공장을 유치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포스코케미칼은 포스코와 함께 리튬, 니켈, 흑연원료 등의 자원개발과 선제적 투자, 소재연구 개발로 2차전지 사업경쟁력을 높여왔다.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성장 기업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포항시의 노력이 차츰 결실을 보고 있는 것 같아 든든하다. 포항시는 앞으로 이들 배터리산업 관련 기업들이 영일만항에서 생산규모를 키우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서 이들 기업들이 포항의 세계화에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1-10-24

백신접종률 70% 도달, 경각심 풀지 말아야

23일 우리나라 인구대비 백신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었다. 지난 2월 백신접종을 시작한 이후 240일 만이다. 누적 1차 접종자 기준 전체 인구비 접종률은 79.4%다. 보건당국은 해외 주요국과 접종률이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이라 했다. 국민의 적극적인 백신 참여와 잘 갖춰진 의료체계 및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 덕분이라 하겠다.백신접종 완료율 70%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는 위드코로나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정부는 이미 발표대로 11월부터 위드코로나 체계로 전환한다고 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미 출범시킨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통해 오는 29일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발표한다.위드코로나로 전환된다고 당장 마스크를 벗는 것은 아니다. 위드코로나로 가기 위해선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서둘러야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다. 돌파감염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돌파감염도 간과해선 안 된다. 특히 국민들이 코로나가 잡힌 것으로 생각하고 경각심을 늦추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위드코로나라 하더라도 기본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점진적으로 일상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다. 위드코로나는 사망자 방지와 위중증 환자를 집중 관리하는 의료체계다. 격리치료가 아닌 재택치료를 확대하는 것도 위드코로나의 핵심적인 대책 중 하나다. 또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이나 행사, 모임 제한도 서서히 완화해서 일상을 점차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지난 20일에는 재택 치료 중이던 60대 환자가 이송체계 미흡으로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재택 치료자가 늘어날 위드코로나 방역체계에 대한 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정부는 코로나19 위기기간 동안 중단했던 소비쿠폰을 다시 재개해 소비를 진작시키겠다고도 했다. 위드코로나 전환에 맞춰 정부가 소비 진작을 서둘 일은 아니라 본다. 방역체계를 완화하면 업소의 운영시간이 풀리고 시중 소비는 자연 늘어날 것이다. 정부는 당장의 소비 진작보다는 위드코로나에 따른 방역체계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아직 한 번도 백신을 맞지 않은 미접종자가 1천만명이 된다. 이상반응을 우려하는 이들에 대한 대책이 먼저다. 정부도 국민도 위드코로나에 들떠 경각심을 늦추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21-10-24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골프장 변호하는 경주시

경주시 천북면에서 골프장 공사를 하는 (주)태영건설이 1만㎡가 넘는 산림을 불법훼손한 사실로 인해 사법처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경주시가 골프장 준공인가를 내준 것에 대해 특혜의혹을 제기한 본지 보도를 두고, 경주시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골프장 업체를 대변해 그 내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경주시는 지난 7월 태영건설이 천북면 성지리 일원에 24홀 규모 골프장과 진입도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1만715㎡ 규모의 산림을 무단훼손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따라 경주시는 지난 9월2일 태영건설과 공사 책임자 박모씨를 산지관리법위반혐의로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지난 7일 태영건설과 박씨에게 벌금형 처분을 내렸다.이 과정에서 경주시가 산림 원상복구명령 등 산지관리법 위반에 대한 행정·사법절차가 진행 중인데도 태영건설 골프장에 실시계획변경인가와 준공인가를 내줘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경주시는 “태영건설에 내려질 예정이었던 원상복구명령은 태영건설이 앞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 신청건이 9월 16일 승인되면서 해당 의무가 면제됐다”고 밝혔다. 태영건설 골프장은 지난 7월 경주시가 산림훼손사실을 적발하기 직전(6월) 골프장부지 면적추가와 진입도로 선형변경을 위해 경주시에 사업계획변경절차를 신청했다. 경주시는 지난 17일 ‘태영건설 골프장 특혜논란에 대한 경주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지형파악이 어려운 산지개발 특성상 사업시행자가 지속적인 측량을 시행해 산림훼손 예방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는데 태영건설이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산림훼손의 대부분을 차지한 진입도로의 소유권은 준공 후 경주시에 기부채납돼 이를 특혜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보도자료를 보면, 태영건설이 골프장 건설을 위해 산림훼손을 한 이유가 ‘산지개발 특성상 지형파악이 어려웠다’는 전제가 있고, 또 산림훼손한 지역이 대부분 진입도로이며, 그 진입도로는 경주시에 기부채납됐다는 내용이다. 누가봐도 골프장 건설업체 입장을 비호하고 있는 내용이다. 경주시에 묻고 싶은 것은 △지형파악이 어려운 점 △진입도로 기부채납이 산림불법훼손과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명백하게 불법행위를 한 골프장 측을 위해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무리하게 변호하는 경주시를 두고 어느 누가 특혜조치로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2021-10-21

전기차 선도도시 대구, 충전 인프라는 뒷전

대구가 최고의 친환경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를 추구하면서 정작 충전소 인프라 투자에는 매우 인색했다는 국회 자료가 나왔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국민의 힘)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대구에 등록된 전기자동차는 모두 1만3천974대이나 급속충전기는 677기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급속충전기 1대가 감당해야 하는 전기차 수는 20.64대로 전국 평균(13.48대)보다도 크게 뒤떨어졌다. 대구시의 전기차 등록 대수는 경기, 서울, 제주에 이어 전국 4위다. 급속충전기는 17개 광역지자체 중 꼴찌권인 15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대구시는 지역산업 구조의 획기적 전환을 위해 일찍부터 미래형 자동차산업 육성쪽으로 정책을 펼쳐왔다. 그 일환으로 전기차 선도도시를 추구했으며 그 결과 2020년에는 전기차 선도도시로 국가브랜드 대상을 3년 연속 받기도 했다. 또 세계 전기자동차협회가 전기자동차산업 발전에 공헌이 큰 도시에 주는 전기차 모범 도시상도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대표해 받는 영광도 안았다.대구시는 2016년 전기차 200대 보급을 시작으로 1년만인 2017년 10배 수준인 2천127대를 보급했고, 2019년에는 누적 1만대를 돌파했다. 특별광역시 중 인구수 대비 전기자동차 등록비율 전국 1위를 했다. 이에 발맞춰 대구시는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50만대를 보급하고 지역내 등록차량의 50%까지 전기차를 보급하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발표했다.그러나 정작 전기차와 동시에 확장해야 할 급속충전 시설은 등한시했다. 결과적으로 대구시 정책을 믿고 전기차를 구입한 시민들만 불편하게 된 꼴이 됐다. 전기차 선도도시로서 대구시의 이미지 관리에도 나쁘다. 대구시는 완속충전가를 포함하면 대구의 충전기 인프라가 나쁘지 않다고 하나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말이다. 바쁜 세상이다. 급속충전기로 교체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는 추세다. 대구시가 전기차 선도도시를 유지하려면 전기차 보급뿐만 아니라 충전기 인프라 등 모든 분야에 지속적인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양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대구에는 61대의 수소차가 등록돼 있으나 수소차 충전소는 겨우 2곳뿐이라 한다. 친환경도시와 산업구조 전환을 바란다면 대구시의 분발이 있어야 겠다.

2021-10-21

경북도 해외시장 개척, 코로나 극복 희망점 되길

경북도가 오는 11월 27일 6박8일 일정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선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20여명의 대표단은 네덜란드와 터키 등을 방문하고 현지 단체장 접견과 투자 유치를 위한 각종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예정이다. 경북도의 이번 해외시장 투자유치 및 개척 활동은 2년 가까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처음 이뤄진다는 점에서 기대와 의미가 크다. 특히 오는 11월 시작되는 위드 코로나에 발맞춰 벌이게 되는 경북도의 해외시장 투자유치 활동은 업계 지원을 위한 시의적절한 대응으로 평가된다.경북도는 이번 해외투자 유치 활동에 이어 내년 1월에는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2)도 참석한다. CES와 연계한 투자유치와 통상확대, 지역농산물 판매 등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도 함께 벌이게 된다고 한다.경북도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2년 가까이 해외 교류와 투자유치, 통상확대에 나서지 못했다”며 위드 코로나시대 개막을 계기로 적극적인 해외투자 유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위세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그동안 문을 닫고 있던 해외시장도 백신접종 확대 등을 통해 이제 조금씩 문호를 개방하는 추세에 있다.코로나 사태로 침체에 빠졌던 국내시장 경기를 일깨우고 수출업계에게는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어줄 경북도의 해외투자 유치 활동에 많은 기대가 모아지는 것은 당연하다.현재 경북도의 수출실적도 코로나 대유행에도 불구,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이번 해외투자 유치 활동으로 올해 경북도가 계획한 400억 달러의 수출실적이 무난히 달성하길 기대한다.2년 동안 움츠렸던 해외시장 활동이 이제는 기지개를 켜고 있다. 괌과 사이판 등 해외 항공 길이 열리고 해외교류 분위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경북도의 이번 해외시장 개척은 이런 점에서 선점적 의미를 넘어 업계에게 큰 자극제가 될 수 있어 긍정적이다.경북도는 위드 코로나에 맞춰 나서는 해외시장 투자유치가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코로나 이후 달라진 국제환경을 잘 살펴보고 지역업계에게 도움이 될 정보 등을 잘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응할 경북도의 해외투자 전략에 기대를 걸어본다.

2021-10-20

오늘부터 스쿨존에 잠시 정차해도 단속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 모든 도로의 차량 주정차가 금지된다. 통학거리가 멀어 부득이 차량을 이용해서 등하교해야 하는 어린이를 위해서는 ‘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이 운영된다. 학교 정문이나 후문 근처에 파란색 안내 표지판이 설치된 곳에서만 정차가 가능하며 5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스쿨존이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 2개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지점 등에는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설치돼있다. 경찰이 집중 단속을 진행하는 오전 8시~오후 8시에 스쿨존 안에서 주정차했다가 적발되면 일반도로의 3배인 12만 원(승용차 기준)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스쿨존 현장 상황을 충분히 모니터링하며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당분간 주변 주민들의 불편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단속 강화로 대로변 차량소통은 원활해지겠지만, 이면도로는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혼잡해질 게 뻔하다. 스쿨존 주변 주택 밀집지역의 비좁은 골목길은 등하교 시간 차량이 얽혀 통행마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주차난으로 인해 차량 소유자와 주민 간의 다툼도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스쿨존 구역 상가에서도 불만이 쏟아질 수 있다. 잠깐이라도 차량이 정차할 수 없으니까 손님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쿨존 교통안전은 어린이 보호를 위한 조치이니만큼, 불편이 있더라도 국민이 적극 동참해야 한다.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초등학교, 어린이집까지 가는 통학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29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이 중 20개 지점에 무인 교통단속카메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은 전국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점 16곳과 초등학교 정문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요 시설 주출입구 13곳이다. 교통단속카메라는 규정 속도위반 차량을 적발할 수도 있지만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스쿨존 안전을 위해 당국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교통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하는 일인 것 같다. 운전자들은 주변에 초등학교나 유치원 등이 있다면 단속카메라에 관계없이 과속주행은 삼가고, 도로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지를 살피며 주정차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2021-10-20

포항지진 이재민, 4년만에 텐트생활 접었다

포항시는 어제(19일) 오전 흥해 실내체육관에서 그동안 체육관에서 생활해 오던 지진피해 이재민들이 텐트 생활을 끝마치고 체육관을 떠나는 기념행사를 가졌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발생한 규모 5.4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체육관에 마련된 임시 구호시설에 머물러왔던 이재민들이 이날 4년여 만에 임시대피소 생활을 마무리 지은 뜻 깊은 행사였다. 이재민들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최근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 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제19차 회의를 열고, 한미장관맨션과 대신동 시민아파트에 대해 ‘수리 불가’ 판정을 내리면서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흥해 실내체육관에는 지진 발생 직후 흥해읍 주민 수천명이 대피했었지만, 어제까지 거주해온 주민들은 20가구 정도 된다. 여진이 잦아들자 주민 대부분이 집으로 돌아갔고, 흥해읍 대성아파트를 비롯해 지진으로 전파(全破) 판정을 주민들은 LH와 부영 등이 제공한 임대주택으로 떠났다. 4년 동안 체육관에서 텐트생활을 해오던 이재민들은 모두 한미장관맨션 입주민들이다. 한미장관맨션은 지진으로 벽이 갈라지거나 천장에서 물이 새는 등 피해가 났지만, 전파 판정이 아닌 소파(小破) 판정을 받았었다. 전파 판정이 나야 임대주택 거주 자격을 얻는데, 포항시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약간 수리가 필요한 정도’인 C등급을 매기면서 이주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시 한미장관맨션 입주민들은 ‘아파트 내부에 한 번이라도 직접 들어가 봤다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라며 포항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었다. 이재민들은 피난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지금이라도 올바른 판단이 이뤄져 다행이라는 입장이다.수리불가 판정을 받은 한미장관맨션은 곧 재건축이 추진될 예정이다. 체육관을 떠나는 한미장관맨션 주민들은 기존 아파트를 철거한 후 재건축할 때까지 지진특별법 지원금으로 인근에 주거지를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온갖 트라우마를 겪으며 고통에 시달렸을 이재민들이 안전한 주거지를 마련해 새출발하길 바란다.

2021-10-19

인구감소지역 고시 정도론 지방소멸 못 막아

행정안전부가 경북도내 16개 시군 등 전국의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에 신설되는 1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고 행·재정적 뒷받침도 하겠다고 한다. 지방소멸 문제와 관련해 중앙정부가 대응체계를 본격화한다는 점에서 이번 지정 고시의 의미를 둘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인구소멸 문제에 대해 지자체와 정부가 수십조원의 예산과 각종 정책을 쏟아부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과 지방의 인구 감소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 대책을 논의하고 예산을 투입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혁명적 조치 없이는 실효적 성과가 없다는 것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안다.행안부가 매년 1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고 제도적으로 지원에 나선다고 하지만 지방에서 인구증진 효과가 나오긴 어렵다는 뜻이다. 행안부는 이를 계기로 지역이 활력을 찾는 전환점이 되길 희망하나 이번 조치는 언 발에 오줌누는 격에 불과하다.행안부 자료에 의하면 경북은 전남과 함께 16개 시군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고시 됐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감소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1981년 319만명의 경북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64만명으로 줄었다. 지난 한해동안만 2만6천명의 인구가 감소했다.국토 면적의 11%인 수도권에 인구 절반 이상이 모여 사는 비정상적 수도권 일극체제를 파괴하지 않는 한 지방의 인구감소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1조원의 예산을 통해 각종 인구활력 증진사업을 추진한다고 수도권으로 넘어간 젊은이가 지방으로 되돌아 오진 않는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혁명적인 정부 조치가 필요하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만해도 정부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말로는 국토균형발전을 외쳤지만 내용은 알맹이가 없다. 행정이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지방으로 권한을 분산할 의지가 조금도 보이지 않은 것이다. 이번 정부 조치가 지방소멸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지역민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지방을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획기적 해법을 내놓아야 지방도 수긍할 수 있다.

2021-10-19

‘드라마속 도시’로 각광받는 포항, 활력 넘친다

그저께(17일) 종영한 tvN 인기 주말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갯차)’의 실제 촬영지인 포항이 ‘드라마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다. ‘갯차’가 방영된 이후 드라마 속 주무대이며 5일장터인 청하면 청하시장(극중에는 공진시장)과 청진리 해변(윤 치과위치), 구룡포 석병리, 북구 흥해 오도리 사방기념공원, 청진3리 어민복지회관, 석병1리 마을회관, 월포해수욕장 등에는 최근 평일에도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다. 이달 첫째·둘째 주 연휴 때는 1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드라마 제작진이 민원을 고려해 촬영지 주변 마을은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공지할 정도였다.포항시는 지난주 ‘갯차’ 주무대를 비롯한 포항 일대의 관광활성화를 의제로 해서 관련부서 회의를 갖고, 드라마 종영 이후에도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세부추진계획을 세웠다. 우선 주요 촬영지점에 관광코스 안내판과 포토스팟 등을 설치해 관광객이 현장에서 드라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주부터 평일에 한해 포항시티투어 코스에 ‘갯차’ 촬영지도 포함시켜 운영하기로 했다.포항이 드라마 관광지로 유명해 진 것은 지난 2019년 방영된 공효진·강하늘 주연의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부터다. ‘갯차’ 촬영지가 관광지로 뜨자 최근에는 ‘동백꽃 필 무렵’ 주 촬영지인 남구 구룡포읍과 그 주변 명소도 포항 여행의 필수 코스가 됐다. 이달부터 11월까지 가을철에는 ‘동백꽃 필 무렵’의 한 무대인 구룡포읍 해안둘레길 일대에서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리고 있느니 어린 자녀를 둔 가족에겐 주요 관광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드라마 로케이션 담당자들은 포항이 촬영지로 뜨는 가장 큰 이유는 대도시인데다 조용하고 한적한 어촌을 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독특한 형태로 구성된 긴 해안선은 위치와 방향에 따라 다채로운 풍경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강덕 포항시장이 “드라마속 촬영지를 찾아가는 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는 요즘, 관광산업이 포항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듯이, 드라마 제작진이 최고의 촬영지로 꼽는 포항의 관광문화 자산이 ‘갯차’ 방영을 계기로 국내외에 널리 홍보되기를 바란다.

2021-10-18

기상 이변에 대비한 농작물 관리 만전을

지난 주말 전국 일부 지방에서는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10월 중순 기준으로 64년만에 가장 추운 아침 기온을 기록했다. 대구와 경북에서도 올 가을 첫 한파주의보가 발령됐다. 주말인 17일 오전 6시30분 기준 경북 봉화 석포가 영하 1.9도를 기록했고, 안동 1.2도, 김천 2.3도, 대구는 3.9도를 기록했다. 불과 수일 전만 해도 반팔차림으로 다녔던 시민들은 일주일 사이에 갑자기 찾아온 겨울 날씨에 황당해했다. 여름에서 겨울로 건너뛰었다는 소리도 나왔다.17일 나타낸 아침 최저기온은 1957년 10월 19일 영하 0.4도를 기록한 후 64년 만에 10월 중순 최저기온이라 한다. 북극의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생긴 이상기온이라 하지만 지구촌의 이같은 기상이변은 날로 잦아지고 있다. 지난 7월 독일 등 서유럽에서는 100년 만의 기록적 홍수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났다. 앞으로도 이같은 기습한파나 폭설 등의 기상이변은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어 기상변화에 대한 준비가 미리 돼 있어야 한다. 특히 농축산 농가들은 농작물과 가축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대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번 기습한파로 일부 농가서는 냉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도 들린다.농촌진흥청은 수확기에 접어든 가을배추와 무는 기온이 더 내려가기 전에 서둘러 수확하도록 하고 수확이 어려울 경우 부직포, 비닐, 짚 등을 덮어 냉해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시설작물의 경우 비닐하우스나 온실 등 내부시설 보온관리가 중요하다. 밤사이 10도 이하로 기온이 내려가지 않게 천창과 측창을 잘 닫아주고 낮에는 환기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지금은 가을걷이가 한창이다. 수확을 앞둔 농작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비상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피해가 경미한 과일은 출하를 서둘고 정상과일도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지구 온난화로 지구촌의 기온이 올라가면서 폭우와 폭설,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가 곳곳에서 발생한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과학자들은 이같은 지구촌의 기상이변이 갈수록 빠르게 가속화할 것이라 경고한다. 국가 차원에서 대비가 있겠지만 농촌도 갑작스런 한파나 폭설 등의 기습적 날씨 변화에 항시적 준비가 필요하다. 기상이변에 잘 대비하는 것도 농업을 살리는 길이다.

2021-10-18

야당 경선토론 후보역량·정책 검증에 집중을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의힘 경선과정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주 제주지역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정신머리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망하는게 낫다”고 언급한 이후,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오만방자’, ‘망언’ 등 선을 넘는 단어를 쏟아내며 경선토론회가 난장판처럼 되고 있다. 윤 전 총장을 향해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치지 않고는 앞으로 정치를 계속하기 어렵겠다”고 말한 홍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일대일 맞수토론에서도 “윤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도덕성 문제에서는 피장파장”이라며 공격수위를 높여갔다.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보기엔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의 토론회 과정은 채널을 돌리고 싶은 막장드라마나 다름없다. 후보들의 국가경영 역량과 정책을 검증하며 지지외연을 확장해 나가도 시원찮은데 서로간 인신공격에 집중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57만명 규모의 경선선거인단 구성을 완료했다. 다음달 5일 발표될 경선결과는 이준석 대표가 선출된 이후 크게 증가한 신규당원들의 지지성향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 과정에서 각 후보들은 선거인단에게 국가경영비전과 정책을 설명하고 동조를 얻어야 한다.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는 확신도 보여줘야 한다. 대통령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냉철한 판단력과 함께 견해차를 조정하고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역량을 가져야 한다. 토론회 과정에서 각 후보의 부정적인 모든 요소가 테이블 위에 올려져 검증과정을 거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선 필요하기도 하다. 상대후보가 도(度)를 넘고 격(格)이 떨어지는 공격을 하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하는 모습을 대중에게 보여줘야 한다. 공격에 못 견디며 화를 내선 곤란하다.그렇다고 후보들이 서로의 국가경영 역량이나 공약정책 검증은 외면한 채, 라이벌 후보를 조롱하기 위한 ‘퀴즈식 질문’을 계속하거나, 집권여당의 공격 프레임을 그대로 적용해서 자당 후보를 몰아붙이는 행위는 자살폭탄을 터트리는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행위는 당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경선후보 토론회의 본질에도 벗어날 뿐 아니라, 기존의 지지자들도 떠나가게 한다.

2021-10-17

마지막 거리두기 2주… 슬기롭게 넘겨야

오늘부터 비수도권인 대구와 경북에서는 백신접종 완료자 6명을 포함 최대 10명까지 사적모임을 가질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5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면서 인센티브 확대와 더불어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했다. 사적모임은 수도권은 접종 완료자 4인을 포함 8명까지, 비수도권은 접종 완료자 2인을 추가해 10인까지 모일 수 있도록 했다.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도 비수도권지역은 밤 12시까지 2시간 더 연장했다. 스포츠 경기 관람과 결혼식, 종교행사 참석 등도 기준을 완화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2주간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기간이라 말했다. 이 기간을 잘 넘겨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 했다. 오랜 기간 지속된 방역조치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 방역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그러나 방역체계가 감염자 통제에서 위중증 환자 최소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급작스런 환자 발생은 없을 것인지, 있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우리의 의료체계에 대한 세심한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 우리보다 먼저 위드 코로나 체계에 들어간 이스라엘, 영국, 싱가포르의 사례를 잘 살펴봐야 한다. 국내서는 아직도 100일 넘게 네자리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델타 변이도 맹위를 떨치고 있다. 또 위드 코로나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이 방역 긴장감 해이로 이어질까 봐도 걱정이다. 다행인 것은 신규 확진자가 줄고 국내 백신접종 완료률이 이달 내 목표(70%) 달성이 가능한 등 방역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이란 점이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부담이 적지 않다. 보건당국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률을 끌어올리고 백신 패스 도입도 서둘러야 한다.사적모임이 완화되고 위드 코로나로 들어간다고 마스크를 벗고 제한없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위드 코로나로의 연착륙을 위해선 국민 각자가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함은 물론이다. 위드 코로나 단계라 하더라도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면 방역을 다시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위드 코로나 전 단계인 이번 2주동안 모두가 마음의 준비와 함께 슬기로운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21-10-17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잘 운용해야 藥이 된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지방의회에 정책지원관제도가 도입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진 지방의회 사무직원들의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이양되면서 각 지방의회가 준비작업에 분주하다. 정책지원관은 국회의원 보좌진처럼 지방의원들의 의정자료 수집과 조사 연구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며, 의원숫자의 50% 내에서 전문계약직 또는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할 수 있다. 포항시의회 운영위원회는 그저께(13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앞으로 추진계획을 논의하고자 간담회를 가졌다. 의원 수가 32명인 포항시의회는 최대 16명의 정책지원관을 뽑을 수 있다. 포항시의회는 내년에 8명을 임용하고, 나머지는 2023년 추가 임용하기로 했다. 포항시의회 손병혁 사무국장은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 일반직 또는 임기제로 채용할 수 있다. 임기제의 경우 시의회가 인사위원회를 통해 직접 채용하게 되는 형태다”고 밝혔다.임기제 정책지원관과는 달리 일반직 정책지원관은 국가공무원 시험을 통해 채용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각 지방의회는 임기제 채용을 선호하는 분위기다.집행부에서 파견돼 근무 중인 의회 공무원의 신분이 ‘의회직원’으로 독립되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나오고 있다. 지방의회에서는 인사권독립으로 집행부 견제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의회 사무직원들이 인사권을 가진 집행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집행부 견제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렇지만, 의회근무를 원하는 공무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인다. 직원 숫자가 적어 승진기회가 줄어드는데다, 의원들과 충돌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승진보다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워라밸 공무원’들이 의회 근무를 선호해 인력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현재 각 지방의회는 준비팀을 구성해서 의회에 근무 중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잔류여부 의사를 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잔류희망자가 적으면 집행부 전체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인사권독립은 지방의회의 오래된 현안이었던 것만큼 이를 잘 운용해 지방자치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2021-10-14

대구가 코로나 확산 근원지라는 여당 의원 망발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열린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2월 대구가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감염으로 코로나19 대확산의 근원지가 됐다는 불명예도 있었다”고 발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 양 의원의 발언에 대해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시민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항변했지만 아직도 대구를 코로나 근원지로 생각하는 여당 국회의원이 있다는 사실이 그저 놀랍다. 전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진원지가 중국의 우한인지 다 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초기 국민은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아 코로나 사태가 커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지난해 2월 민주당 대변인이 당정청 회의 후 브리핑을 하면서 대구봉쇄라는 발언을 했다가 뭇매를 맞았던 사실이 다시금 상기된다. 여당 대변인의 대구봉쇄 발언으로 시민의 분노가 폭발하는 등 비난 여론이 비등해지자 정부와 여당이 나서 대구봉쇄가 아니고 방역망 강화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대구시민의 불쾌감을 지우지는 못했다.문제는 여당 지지율이 낮은 대구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여당의원이 대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코로나 확산 근원지가 대구라는 말을 이처럼 쉽게 할 수 있는 배경에는 대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작용한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대구는 내편이 아니라는 편견이 밑바탕에 있다는 뜻이다.국민의 힘 김용판 의원이 양 의원의 발언은 대구봉쇄와 같은 급이라고 지적하고 양 의원도 목소리를 높인 것에 대해 사과를 하는 식으로 분위기를 얼버무렸지만 대구시민의 불쾌감은 쉽게 가라앉질 않는다.이날 권 시장의 말대로 대구가 코로나 환자를 만들고 싶어 만들진 않았다. 신천지발로 커진 코로나 사태에 대구시민이 열심히 대응해 외국언론에서는 대구시민의 정신을 코로나 극복의 모범 사례로 극찬했다. 국감장에서 정치적으로 대구를 질타하더라도 대구시민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표현은 삼가해야 한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은 비록 지역구가 다르더라도 국민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이 정치인의 바른 자세다.양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품격에 관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21-10-14

차기 대구시장 공천은 대선 결과가 최대 변수

경북매일신문이 만 18세 이상 대구시민 1천23명을 대상으로 지난 8∼10일 3일간 에브리미디어에 의뢰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36.8%)과 홍준표 의원(34.2%)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18∼20일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전 총장이 홍 의원을 더블스코어로 이기며 선두를 달렸던 것과 비교하면 대구민심이 크게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월 조사에서는 윤 전 총장 지지율이 37.3%, 홍 의원 지지율이 11.3%였다. 주로 국민의힘 지지층과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출생자)에서 홍 의원 지지세가 큰 폭으로 올라갔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국민의힘 대구시장 출마예상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에서는 권영진 대구시장(21.1％)과 김재원 당 최고위원(16.1％)이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 류성걸 의원, 이진숙 전 대전MBC사장, 정상환 전 국가인원위원회 상임위원이 10%미만 지지율로 추격하는 양상을 보였다. 대구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특징적인 것은 부동층이 30%에 육박할 정도로 높다는 점이다. ‘지지하는 인물이 없다’고 응답한 부동층은 지난 6월 조사(27.5％) 때보다 오히려 29.9％로 상승했다.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지지율이 67.8%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대구시민들이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대구시장 선거와 관련한 ‘유의미한 지지율’은 여야 대선후보가 모두 결정된 이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여야를 막론하고 현재 내년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들은 대부분 각 대선주자 캠프에 몸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내년 3월에 결정되는 대선결과가 대구시장 공천에 최대변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광역단체장 출마 예상자들이 대선주자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해 해당 지역의 미래 청사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이번 조사에서 대구시민들은 차기 대구시장 제1 선택기준으로 ‘경제활성화 추진 능력’을 꼽았다. 대선주자와 대구시장 출마희망자 모두 명심해야 할 대목이다.

2021-10-13

포스코의 기술나눔, 중소기업 성장 발판 되길

포스코 그룹이 올해도 중소기업의 친환경·스마트화 기술혁신 성장을 돕기 위해 자사가 보유한 140건의 특허를 무상으로 제공키로 했다고 한다. 포스코 그룹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기술나눔 프로그램에 벌써 5년째 참여하고 있다.기술나눔 프로그램이란 공공연구소 및 대기업 등이 보유한 기술을 중소기업에게 무료로 제공해 중소기업에게는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대·중소기업 간에는 상생의 목표를 실현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는 지난해부터 포스코 그룹은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등 6개 관계사도 함께 참여해 지원 폭을 대폭 늘리고 있다고 한다. 지역의 많은 중소업체들이 포스코의 기술 전수를 통해 새로운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은 이제 시대적 과제다. 대기업만 잘되거나 또는 중소기업은 늘 대기업에 예속되어야 하는 구태적 경제구조는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가 바꿔가야 할 으뜸의 숙제다.특히 융복합과 네트워킹을 특징으로 하는 4차산업 혁명시대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이 더욱 중요한 흐름으로 간주되고 있다.포스코 그룹의 기술나눔 프로그램 참여는 이런 점에서 업계의 모범적 사례일 뿐 아니라 중소기업에게는 또 하나의 새로운 희망의 불빛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포스코로부터 연료전지 특허를 이전받은 (주)에프씨아이는 올해 해당기술을 활용해 시장진출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지금도 다수의 중소업체들이 IT 플랫폼 등 신시장 진출을 위해 RD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포스코는 5년 동안 기술나눔을 통해 모두 241개 업체에 564건의 특허 기술을 무상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기술제공에 이어 컨설팅 등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후관리도 하고 있다고 하니 많은 중소기업이 이런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중소기업과 상생발전하려는 포스코의 기술나눔 실천이 지역경제 발전의 촉매제가 되고 기업으로서는 성장의 발판이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