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제개편은 ‘百年大計’… 신중하게 추진을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의무교육 12년 과정을 만5세에 시작하는 학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이 실행되면 1949년 이후 처음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변화가 생긴다. 교육부는 대국민 설문조사를 한 후 구체적인 시안을 마련해 2025년부터 조기 입학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취학 연령을 앞당기려는 이유는 사회적 약자 계층이 빨리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입학이 1년 당겨지면 영·유아 단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을 확대할 수 있고, 지역·가정 여건이 달라서 생기는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 아이들의 정서 발달이 빠르고, 경제활동인구를 늘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학제 개편 문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추진됐던 해묵은 과제였지만, 여러 부작용이 예상돼 무산됐다. 우선 제도가 시행되는 그해 초등학교 신입생이 배로 많아져 아이들을 가르칠 교사와 교실을 한꺼번에 늘려야 하는 문제, 그리고 대도시 학교의 과밀학급 문제가 제기됐다. 만 5세와 6세 아이가 동시에 취학했을 때 해당학년은 입시나 취업경쟁에서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우려도 나왔다.

교육부는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2025년부터 4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만5세 아동을 입학시키면 현재 주어진 교사와 교실 여건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큰 혼란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등 저학년의 경우, 학교 수업시간이 짧아 학부모 손길이 가장 필요한 때다. 이를 1년 앞당길 경우 많은 가정에서 육아부담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여러 곳에서 문제제기를 했지만, 취학연령을 낮추는 문제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결정해야 한다. 정책을 실행할 시·도교육청과 일선 교사, 학생·학부모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해방 후 73년간 이어져온 학제개편은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