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 막는 마중물돼야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를 돕기 위해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이 결정됐다.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 15곳과 기초자치단체 107곳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경북지역은 경북도에 848억원(올해 363억, 내년 484억원), 시군은 의성과 군위 등 모두 16곳에 2천268억원이 배정됐다. 경북에서는 의성군이 사업의 우수성과 계획의 연계성, 적절성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아 최대 배분금을 받게 됐다.

210억원의 배분금을 받게 된 의성군의 청춘공작소 사업은 메타버스와 로컬푸드를 접목해 젊은 인구의 유입을 노리는 계획이다. 푸드코트와 창업공동체 공간조성 등으로 지역생산 농산물을 활용한 외식창업 활동을 지원하고, 메타버스 플랫폼을 적용한 홍보체험공간 조성으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향후 10년동안 매년 1조원의 정부기금이 기초단체에 75%, 광역단체에 25%가 지원된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방소멸을 막으려는 정부의 의지는 읽히나 소멸대응기금이 실제적으로 효과를 낼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많은 지자체가 예산을 따기 위해 경쟁을 벌이다 보니 신청금액이 재원규모를 넘어서고 그러다 보니 소규모 사업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나눠먹기식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김주수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장(의성군수)은 이와 관련 “정책이 스며들게 하려면 각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규모 사업으로 흐르다 보면 지역 현실에 맞지않고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이번에도 당초 사업계획보다 기금을 적게 받은 지자체는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해 사업효과가 제대로 나올지 의문이다. 정부나 지자체 모두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취지를 살리는 정책의 효과성에 무게를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지자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독창적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는 우수한 발굴사업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해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 또 발굴된 사업의 효과성 확대를 위해 지자체간 정보교류도 촉진할 필요가 있다. 기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임새가 더 중요한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