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이번 추석에는 영덕 임시시장에서 장 보세요”

추석 대목을 앞두고 대형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영덕군 영덕시장 상인들을 위한 임시시장이 오늘(14일) 영덕읍 옛 야성초등학교 운동장에 개설된다. 끝자리 4·9일은 5일장인 영덕시장의 장날이다. 영덕군은 임시시장에 상인들이 점포를 열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컨테이너) 48개를 설치했으며, 가스시설과 상하수도 시설, 통신 설비 등을 완료했다. 영덕군은 임시시장 외에도 인근 오십천 둔치에 몽골텐트 30여 개를 설치해 난전 상인들을 위한 장터도 마련했다. 영덕시장은 지난 4일 새벽 화재가 발생해 점포 대부분이 불에 탔으며, 잠정 집계한 피해액이 30억 원에 이른다. 영덕군이 화재 발생 직후 잿더미로 변한 시장 앞에 임시 군수실을 설치하면서까지 상인들의 생업복귀를 지원한 것은 박수를 받을만한 일이다. 상인들도 영덕군과 경북도가 피해복구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장사할 수 있게 됐다며 다행스러워 했다.영덕시장은 화재 직후 민간 전문 업체를 투입해 정밀 안전진단을 하고 있으며, 곧 재건축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북도와 영덕군은 국비가 확보되면, 영덕시장을 관광과 문화 콘텐츠가 접목된 새로운 형태의 전통시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300억 원 정도가 투입될 예정이며, 오는 2024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영덕시장 재건을 위해 없는 것 빼고, 다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오션비치골프장과 영덕풍력발전 등 영덕군내 기업과 직능·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화재 피해 상인들을 돕기 위한 성금이 이어지고 있다니 다행이다. 전남 해남군과 경남 하동군, 울진군의회 등 외부 지자체에서도 성금과 특산물을 보내와 피해상인들에게 재기할 힘을 주고 있다고 한다. 특히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김정재 국회의원)에서는 오는 19일 장날 당직자와 당원들이 임시시장을 찾아 ‘추석장보기운동’을 펼친다고 한다. 아직도 화재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피해상인들은 “임시로 만들어진 시장이지만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 장사가 잘됐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갑자기 생계를 잃어버린 영덕시장 상인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많은 소비자가 이번 추석장을 영덕 임시시장에서 보기를 기대한다.

2021-09-13

기업 56% 체감경기 악화라는데 당국 대책은

지역기업이 느끼는 추석 체감경기가 작년보다 나쁘다고 응답한 업체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대구상공회의소가 대구지역 274개사를 대상으로 추석경기 동향조사를 벌인 결과, 절반이 넘는 56%(154개사)가 지난해보다 체감경기가 악화됐다는 응답을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영향을 끼쳤느냐는 물음에 55.9%가 매우 큰 영향, 36.8%가 다소 큰 영향을 끼쳤다고 대답해 92.7%의 기업이 코로나 감염증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업종별로는 식당 등 서비스업종이 62%로 가장 높았고 건설업, 제조업 등도 코로나 사태로 힘들다는 대답을 했다. 이 같은 조사 내용은 경북지역 업체에게 적용해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 이상 질질 끌면서 지역기업들이 느끼고 있는 경기의 실제상황을 잘 반영한 결과라 여겨진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지금 상황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은채 하루 네자리수 신규 확진자가 67일째 이어져 오고 있다. 더욱이 사람 이동이 많아지는 추석명절을 일주일 앞두고 있어 행여나 코로나19 사태가 더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도 된다.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26일까지 2주간 추석특별방역기간을 정해놓고 고향방문 자제 등 특별방역에 나서고 있지만 얼마나 방역 성과를 거둘지 알 수 없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 추석도 코로나19 사태로 고향을 찾지 않거나 온라인 성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떨어져 지내는 부모와 가족 등을 만나 결실의 기쁨을 함께 즐겨야 명절의 기분을 낼 수 있는데 안타깝다. 특히 기업의 체감경기가 작년 이어 개선될 기미가 없다니 얄팍해진 주머니 사정과 함께 올 명절 보내기가 초라해질까 걱정이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전 국민의 88%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것이 추석명절 경기진작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오랫동안 지속돼 국민 각자의 소비가 사실상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추석도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경기 악화 등으로 우울한 추석을 보내야 할 사람이 많을 것 같다. 특히 취약계층의 사정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지자체 등이 나서 명절을 그늘에서 보내는 이들을 찾아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보내야 할 것이다.

2021-09-12

야권 대선판세 2强 구도, 수권능력으로 승부를

국민의힘 경선 1차 컷오프 여론조사를 앞두고 2강 구도로 가고 있는 윤석열·홍준표 후보가 대구·경북(TK)에서 주말 대접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오늘(13일)부터 이틀간 당원(20%)과 일반국민(80%) 여론조사를 해 오는 15일 대권주자 12명 중 8명을 추린다. 4명의 본 경선 주자를 가리는 2차 컷오프는 다음달 8일 이뤄진다.추석을 앞두고 국민의힘 대선주자 판세는 홍준표 후보가 파죽지세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6~7일 전국 성인남녀 2019명에게 ‘보수야권 대선후보 적합도’를 물은 결과(오차범위 ±2.2%포인트), 홍 후보가 32.6% 지지율을 얻어 윤 후보(25.8%)를 6.8%포인트 격차로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다. 눈여겨 볼 점은 홍 후보의 지지율이 세대·지역·이념성향을 가리지 않고 폭넓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이번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윤 후보가 48.8%, 홍 후보가 31.3%를 기록해 민주당 적극 지지층의 역선택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홍준표·윤석열 후보는 지난 주말 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TK지역을 찾아 득표전을 벌였다. 홍 후보는 자신의 지지율 추세와 관련 “남은 것은 60대 이상과 TK”라고 했듯이, 지난 10일부터 오늘까지 대구(국채보상기념공원, 서문시장, 한국노총 대구본부)와 경북(포항 죽도시장, 경주 중앙시장, 구미 박정희 전대통령 생가)에서 당원과 유권자를 만나 공약을 제시하면서 자신이 ‘TK 적장자’임을 호소했다.윤 후보도 11일 국민의힘 입당 후 처음으로 대구를 방문해 권영진 대구시장 면담, 당원 간담회, 대구 비전 공약 발표, 이용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면담, 동화사 방문 등의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했다. 윤 후보는 오늘은 경북지역을 방문해 ‘대세론’을 이어 나간다.국민의힘 대선후보 판세가 윤 후보 독주체제에서 2강구도로 바뀌고 있는 것은 당 경선 흥행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빅2’간의 득표전이 절대 네거티브전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성공적인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자신만의 국정비전을 제시해 국민에게 야권 후보의 신뢰성과 수권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2021-09-12

물가안정과 소비촉진, 두마리 토끼 잡아야 한다

코로나19에 따른 5차 재난지원금이 지난 7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다. 전 국민의 88%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전체 예산규모는 11조 원에 달한다. 일반 국민에게 돈을 직접 지급하는 건 작년 5월 1차 긴급지원금에 이어 두 번째다. 이 돈으로 소비를 촉진해 최악의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취지다. 포항시의 경우에는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34억원의 자체재원을 마련해 저소득층에게 1인당 10만원의 추가지원금을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의 사용처가 대형 마트나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빼고 실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점포로 제한돼 추석대목을 앞두고 골목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이 소비촉진의 마중물이 되어 경제 선순환을 가져올지는 의문이다. 작년 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 결과, 재난지원금의 소비 기여도는 30% 정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피해가 심각한 대면서비스업과 음식점 등의 소비 증가도 미미했다.명절을 앞두고 돈이 일시에 풀리면서 물가 오름세가 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물가가 5개월 연속 정부 연간 관리목표 2.0%를 웃도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주 발표한 ‘8월 소비자 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9(2015년=100)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9년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대구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8.87로 1년 전보다 2.9% 상승했으며, 경북은 107.35로 3% 올랐다. 7월과 비교하면 시금치, 달걀, 배추, 쌀, 돼지고기 등의 가격이 특히 많이 상승했다.문제는 재난지원금 지원 이후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추가적 물가 상승 가능성이 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5월 재난지원금 지급 직후 축산물 가격이 치솟은 적이 있다. 일각에선 물가를 잡기 위해 추가 금리 인상이 빨라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소리도 나온다. 재난지원금이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물가상승만 부추기는 요인만 된다면 큰 문제다. 골목상권에 대한 소비진작책과 아울러 추석 성수품 가격 안정을 비롯해 물가 상승세를 관리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2021-09-09

대구교육 예산, 결손된 학습력 회복에 집중해야

지난 6일 국회서 열린 국민의힘 백년대계 프로젝트 간담회에서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우리나라 학생의 학력저하와 격차가 더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OECD PISA 교육지표 등 국제지표와 국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데이터를 살펴보면 학생들의 학력저하가 뚜렷하다고 밝혔다. 특히 학력저하가 하위권 학생만 아니라 교과내용의 50% 이상을 이해하는 보통학생들까지 나타나 전반적 현상이라고도 했다.학생들의 학력저하는 코로나19가 시작하면서 개학이 미뤄지고 갑자기 전환한 비대면 수업 등으로 이미 예견된 바 있다. 학부모들도 이런 사정을 감안, 공교육의 발빠른 대응을 요구했으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별다른 진척을 못보고 있는 분위기다.특히 학력저하뿐 아니라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교육여건의 차이로 학생 간 학력격차가 더 벌어져 사회문제가 되기도 한다. 또 학교 등교수업이 줄면서 학생들의 정서나 사회성 위축, 심지어 신체건강에까지 나쁜 영향이 미쳤다는 분석도 나왔다.실제로 다수의 학부모는 온라인 수업이 등교수업보다 학습력이 떨어져 사교육에 더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1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 사태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젠 실제적 대응력을 갖출 때가 됐다.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전개된다면 우리의 교육은 이런 부분에서 부담이 훨씬 더 커진다. 교육과 방역을 동시에 만족하지 못하면 현장교육에 상당한 시련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지난 7월 교육감 취임 3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서 남은 임기 1년동안 “학생 주도성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팬데믹과 4차산업 시대라는 격변기에 맞는 인재교육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였다. 강 교육감의 생각대로 학생 주도성 교육이 성과를 낼 수 있으면 더없이 좋겠다.그러기 위해선 코로나 팬데믹이란 변수에 잘 대응해 나가야 한다. 대구시교육청은 올 추경예산에서 상당 부분을 교육안전망 구축과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학습결손 회복에 투자할 계획이라 했다. 코로나로 인한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당국의 노력은 당연하다. 지금부터는 학습력 회복에 따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허리끈을 졸라 매야 한다.

2021-09-09

10월말 위드 코로나…희망고문에 그쳐선 안돼

코로나19와 함께 생활하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 대비하면서 바이러스 감염증의 치명률을 낮추는 새로운 방식의 방역체제 도입 필요성을 공감하는 사람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국회에 나와 “우리나라의 위드 코로나 가능 시점을 10월 말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60%를 돌파한 백신 1차 접종률이 성인 80% 이상 백신 접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10월 말을 위드 코로나 전환점으로 본다는 것이다.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70% 이상이 위드 코로나 전환에 찬성하며, 그 시기는 2차 접종이 완료되는 11월말 쯤이 적당하다고 했다. 유럽 등은 이미 위드 코로나 방역체제로 들어가 실외에선 마스크를 벗고 일상의 회복을 즐기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위드 코로나를 선포한 이스라엘은 지난 4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했다. 그러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하루 1만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위험 상황도 전개되고 있다. 이 나라 보건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과 입국자 관리, 확진자 모니터링, 백신접종, 신속한 검사 등을 방역의 주요 전략으로 삼고 위드 코로나 체제를 견지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는 장기화하는 팬데믹 상황에선 불가피한 선택이다. 일상의 회복을 간절히 희망하는 국민도 지금으로선 최상의 방책으로 여긴다. 코로나 속에 일상을 찾고 희생을 최소화하자는 위드 코로나 전략은 그래서 반드시 성공돼야 한다.그러나 유럽 국가 사례에서 보듯 위드 코로나 체제에서도 코로나19 감염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적지 않은 사망자가 이어지고 있다. 위드 코로나 방역체제 전환에 따른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유럽 국가의 사례를 연구하고 치밀하고도 과학적인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한다.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은 그동안의 정부 방역체제가 규제 만능으로 흘러 자영업자를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반발한다.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위드 코로나가 또 다시 국민에게 희망고문하는 결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말로만 K방역을 외칠게 아니라 세계가 주목할 성과를 내야 K방역이라 자랑할 수 있다.

2021-09-08

대구취수원 갈등 이젠 TK정치권이 풀어라

대구수돗물 일부를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공동 사용하는 문제가 그저께(7일) 대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도 쟁점이 됐다. 유력주자인 정세균·이재명·이낙연 후보 모두 대구취수원 다변화 문제에 대해 찬성입장을 나타내며, 구미의 현안해결에 대한 공약도 제시했다. 대구취수원 다변화문제에 가장 적극적인 후보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다. 정 후보는 총리로 재직하던 지난해 2월 대구가 코로나19 1차 대유행으로 고통을 겪을 때 3주간 대구에서 숙식하며 방역활동 전반을 지휘했다. 정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대구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깨끗한 물 문제다. 30년간 풀지 못한 취수원 이전 문제를 해결해 대구에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구시민께는 취수원 이전으로 안전한 물을 공급하고, 구미시민께는 KTX 구미역사 신설로 보답하겠다. 상생의 길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구취수원 다변화문제와 관련해 대구와 구미가 갈등을 겪는 부분은 정부가 적극 나서서 중재하고, 상수도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도 정부 주도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해평취수장 대구·구미 공동사용문제는) 국무총리 시절 긴 시간 논의 끝에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그 협약이 진전돼 얼마 전 구체적 합의에 이르렀다. 물 문제 해결은 이웃 지자체간의 상생을 위한 타협이고, 환경오염에 맞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결단이자 역사적 성취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대구수돗물 해평취수장 공동이용 문제는 지난달 12일 장세용 구미시장이 조건부로 수용하면서 원만히 해결되는 듯했지만, 최근 구미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달 26일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KTX 구미역사 신설’ 등 구미지역 현안해결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돼 취수장 공동이용 협정이 조속히 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다. 민주당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도 드러났듯이, 오염된 대구 수돗물을 낙동강 상류에서 취수하는 문제는 누가 봐도 현안 중의 현안이다. 취수원 문제로 얽힌 대구·구미간 갈등은 이 지역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한다.

2021-09-08

여당 순회경선, TK현안 해결의 기회로 삼아야

더불어민주당 주요 대선후보들이 대구·경북 지역 경제가 그동안 전·현 정권으로부터 홀대를 받아 심각하게 낙후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오는 11~12일 실시되는 대구·경북지역 순회경선을 앞둔 득표전략이긴 하겠지만, 정치권과 지자체는 여당의 최종 대선후보 공약에 이 지역 현안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5일 대구 상공회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구·경북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구·경북의 기존 정치 세력이 하지 못한 일을 이재명이 하겠다”면서 TK 6대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내용은 미래형 자동차산업과 로봇산업 육성, 구미~대구~포항권 이차전지 소재산업 벨트 구축 등이다. 이낙연 후보도 지난 6일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인 대구·경북이 있었기에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다. 대구·경북이 IMF를 거치면서 싼 임금의 노동력을 찾아 지역기업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제조업의 위상이 많이 축소됐다”고 밝히면서 “대구·경북을 광역경제 생활권으로 묶어 신(新) 제조업 수도를 겸하는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공약실현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지원단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정세균 후보도 같은 날 “대구·경북 침체엔 전 정권의 책임도 무관하지 않다는 데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하기엔 낯부끄럽다”고 밝히면서, 경북 전역 무료버스 사업 시행, KTX 구미역 신설 등을 공약했다.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지난 3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대구 경제가 전국에서 꼴찌다. 사람을 보고 뽑은 게 아니라 당을 보고 뽑았기 때문”이라며 TK 지역민을 조롱하던 때와는 판이한 분위기여서, 여당 주요 대선후보들의 TK 공약이 지역민들로선 일면 위로되는 측면이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구·경북은 인사나 예산, 국책사업 등에서 수많은 패싱을 당해 왔지만, 이전 보수정권에서도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대구·경북 정치권과 지자체는 이번 대선에서 여당 주요후보들이 득표를 위해 이 지역에 관심을 가질 때 TK현안이 이들의 주요공약집에 포함되도록 총력전을 펴야 한다.

2021-09-07

7조 투자 이끈 포항시, 산업구조 다변화 轉機로

포항시의 기업투자 규모가 최근 4년동안 6조8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지역경제 파급 효과도 19조5천억원 상당에 달해 타 시도의 주목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포항시민은 물론 경북도민 모두가 반가워해야 할 소식이다. 포항시는 1968년 포항제철 설립 이후 포항제철의 성장과 함께 도시가 발전해 왔다. 국가기간산업으로 성장한 포스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철강생산업체로 등장하면서 지금은 세계 최대규모 철강생산업체로 발돋움했다. 포항시는 포스코의 독보적 성장에 힘입어 국제적으로 철강도시로 이름을 올렸다.이번 포항시의 투자가 특별히 반가운 것은 이차전지, 바이오, 수소분야 등 신성장산업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철강경기에 따라 지역의 경제가 좌지우지되는 단선적 경제구조에서 복합적 경제구조로 변화할 수 있는 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포항은 특구지정과 국가연구시설 및 실증단지 등을 갖춘 타지역과는 차별화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어 기업의 지속적 투자도 예상된다. 양극재시장 세계 1위를 목표로 하는 에코프로는 영일만 산단에 이차전지 소재분야에 2025년까지 1조7천억원을 투자하고 연이어 5천억원도 증설할 계획이라 한다. 공장이 완공될 경우 인력 채용규모가 3천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GS건설이 1천억원 규모로 이달 중 영일만 산단내 공장 착공에 들어가며 포스코 케미칼은 양극재와 음극재 공장을 동시에 발주시킨다는 계획이다.또 한미사이언스도 그린바이오산업 중심인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 3천억원을 투자, 제약바이오산업을 육성할 계획으로 있다.포항시의 전략적 투자 유치로 포항시는 4년이란 단기간에 기업유치 효과를 극대화 했으며 뿐만 아니라 첨단 신성장 중심의 산업지형으로 바꾸는데도 큰 기여를 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신성장산업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 등 포항산업 지형의 대변혁을 통해 제2 영일만 기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포항시는 그간의 노력으로 경제분야에서 이룬 가시적 성과를 잘 관리하여 포항이 탄탄한 경제 산업도시로 다시한번 도약하도록 해야 한다. 영일만신항과 블루밸리산단 등 뛰어난 산업생태계 조성에도 더 많은 투자를 해 전국 최고 신산업도시가 되도록 팔을 걷어부쳐야 할 것이다.

2021-09-07

인센티브 적용 추석방역, 일상회복 시험대다

정부가 추석연휴 방역대책을 발표하면서 접종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키로 하면서 향후 코로나19 방역 방향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정부는 다음달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지역은 4단계, 비수도권지역은 3단계를 유지하되 6일부터 사적모임 기준 일부를 완화했다. 수도권은 접종완료자를 포함해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대구와 경북 등 비수도권은 접종완료자 4인을 포함 8인까지 만남이 허용된다.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도 밤 9시에서 밤 10시로 연장했다. 수도권에서는 식당과 카페에서만 허용되는 완화기준이 3단계 지역인 비수도권에서는 식당, 카페뿐 아니라 PC방, 노래방, 헬스장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에도 적용된다.특히 추석연휴 전후 1주일간은 가정에서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 8명까지 가족모임이 가능하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도 환자와 면회객 모두 접종완료자일 경우 방문 면회도 허용한다.정부는 앞으로 한달간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통제 가능한 수준이 되면 내달부터 일상에 가까운 방향으로 방역조치를 더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석이 낀 방역기간의 성과를 예의주시해 강화냐 완화냐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생각이다.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인센티브 완화 조치는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한 출구전략이다. 현재 34% 수준인 접종완료률이 앞으로 가파르게 오른다면 이 정도의 인센티브 적용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번 조치가 성급한 것인지 일상으로 안정적으로 넘어가는 중간 과정인지는 지금부터 두고 봐야 한다. 전문가도 위드 코로나로 가기위해서는 방역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일상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접종완료률이 50%에 도달하지 못해 성급하다는 견해도 있다.최근 일주일간(8월 29일∼9월 4일) 국내 코로나19 환자는 하루 평균 1천671명으로 전주보다 30명이 줄었다. 아직도 4차 대유행의 기세가 꺾였다고 보기 어렵다. 일상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하루빨리 이뤄지기 위해선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는 백신접종 속도를 높이고 국민은 정해진 방역수칙을 잘 따라야 한다. 이번 추석연휴 기간의 방역 결과가 코로나 방역의 향방을 가늠하게 될 것이다.

2021-09-06

어린이집 폐원 속출…‘보육의 公共性’ 아쉽다

저출산과 수익성 악화 등으로 경북도내 어린이집 폐원이 속출하고 있어 걱정이다. 도내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은 어린이집이 그나마 젊은 부부를 잡아 놓을 수 있는 방편이기 때문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기반 확립을 위해 보육정책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 올해 8월말 기준 경북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은 1천637곳이다. 지난 2018년 1천976곳에서 2019년 1천844곳, 2020년 1천725곳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반면 올해 새롭게 문을 연 어린이집은 25곳에 그쳤다. 어린이집 폐원의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출산율 때문이다. 경북지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00명을 기록하고 있다. 통계적으로 보면, 둘째 아이를 낳는 부부가 없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전체 합계출산율 0.84명보다는 높지만,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합계출산율 2.1명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경북도내 출생아는 매년 평균 1천500명 이상씩 감소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울릉군의 출생아 수는 30명을 기록하며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그다음 영양군 52명, 군위군 59명, 청송군 78명으로 나란히 출생아 수 전국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이처럼 출생아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으니 어린이집들이 원생을 채우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어린이집은 아이를 키우는데 필수적이다. 정부나 지자체가 어린이집 폐원을 남의 일처럼 방관해선 안 된다. 농어촌지역, 특히 조손가정의 경우 어린이집은 보호자가 안심하고 일을 하고,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어린이집 원생수가 한명이 남더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현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유치원은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다. 같은 나이의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느냐, 유치원에 가느냐에 따라 지원이 달라져 각종 선거 때마다 보육계에서는 통합에 대한 요구가 나오는데 이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소도시나 농어촌지역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 수준으로 지원해서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2021-09-06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흔들리지 말고 추진해야

군위군 대구 편입안에 대한 경북도의회의 투표 결과가 이도 저도 아닌 찬반 모두 불채택으로 결론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 빨간 불이 켜졌다. 지난 2일 경북도의회는 의원 57명이 투표해 군위군 대구 편입안에 채택 28표, 불채택 29표, 반대안에는 채택 24표, 불채택 33표로 부결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도의회의 의견을 “찬성·반대 의견없음”의 형태로 사실관계만 적시하고 행안부에 건의할 예정이라 한다. 군위군의 대구편입은 통합신공항 이전의 전제조건이다. 지난해 7월 대구시와 경북도, 대구시의회, 경북도의회가 편입을 약속했고, 특히 경북도의원 53명은 이에 동의하는 서명도 했다. 이번 도의회의 결론은 도의원 스스로가 약속을 깬 것이다. 정치적 신뢰가 무너지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신의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아도 변명할 여지가 없다. 도민을 대표한 의회가 책임을 회피한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는 비난도 감수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 위기감을 주었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런 일이다. 대구시·대구시의회와 달리 경북도의회가 도출한 결론은 신공항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도의회의 의견없음이 신공항 건설에 발목을 잡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또 행안부가 의견이 없다는 도의회의 결론을 두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응해 줄지도 의문이다. 통합신공항 추진에 암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이번 결과로 행안부가 주민투표에 붙일 가능성도 있으나 200억 원의 막대한 비용이 드는 문제와 정치적 갈등이 분출할 소지가 있어 행안부 결정도 쉽지 않아 보인다. 또 군위군민과 군위군 통합신공항추진위가 “대구 편입없이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도 없다”는 주장을 펴며 경북도의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등 반발 기류도 심상찮다. 통합 신공항 건설이 또다시 표류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있다. 신공항은 대구와 경북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프로젝트다. 특히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할 일도 태산같다. 이번 경북의회의 결론은 신공항 건설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많은 이에게 우려를 주었다. 그렇다고 신공항 건설에 대한 의지가 꺾이어서는 안 된다. 신공항 건설이 흔들리는 일도 없어야 한다.

2021-09-05

전통시장 대형 화재, 왜 자꾸 되풀이되나?

명절을 앞두고 영덕군 영덕읍에 있는 전통시장인 영덕시장에서 4일 새벽 대형화재가 발생해 상인들의 피해규모가 크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농어촌지역의 경기가 바닥인 때에 추석 대목만 보고 근근이 버텨온 상인들은 이번 화재로 앞날이 막막한 상황이다. 소방당국은 점포에 설치돼 있던 냉각기 누전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영덕시장은 생선과 과일, 채소 등 다양한 물품을 파는 상설시장이자 4일과 9일에 장이 서는 전통시장이다. 불이 난 이날은 5일장이 서는 날인데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있어 상인들이 물품을 많이 들여놓아 피해규모가 더 컸다. 이 불로 총 78개 점포 중 48개 점포가 전소되고 30곳은 그을림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연기를 흡입한 주민이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 외에는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은 옆 상가 건물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시장을 둘러싼 상가나 주택도 강한 열기에 물품이나 간판 등이 녹아 피해를 본 곳이 많다. 영덕군은 시장과 가까운 오십천 옆 둔치에 임시로 시장을 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 빠르게 4일 오전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피해 상인들이 신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각 기관별 지원 대책을 세운 것은 잘한 일이다. 이승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화재 현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을 만나 어려움을 듣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약속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지원상담소를 설치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사항을 안내했다. 경북도와 영덕군 및 유관기관은 폐기물처리, 시설 안전 점검, 임시영업 시설 조기 설치 등을 지원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관계당국은 피해 상인들이 하루빨리 충격을 딛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각 기관별로 업무분담을 해서 적극 지원하길 바란다.전통시장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대부분 대형화재는 누전 때문인 경우가 많다. 오래된 전선들은 물기에 젖으면 합선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최근들어 상당수 전통시장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으로 정비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시설이 낙후돼 화재에 취약한 곳이 많다.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에 대한 소방당국의 점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21-09-05

국민의힘 선관위, 중립성 잃으면 경선판 깨진다

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이 경선룰을 두고 지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범여권 지지층을 여론조사에서 배제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두고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사생결단의 배수진을 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 당내에선 “이러다 경선판이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당 선관위에서 해법을 마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홍원 선관위원장의 중립성 문제가 앞으로도 갈등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국민의힘 선관위는 지난 1일 전체 12명 후보들의 대리인을 불러 역선택 방지조항에 대한 공식 견해를 들었다. 그러나 찬성과 반대로 양분된 후보 대리인들이 캠프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초강경 태세를 고수함에 따라 갈등 봉합에 실패했다. 역선택 방지조항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윤석열·최재형·황교안 후보 측은 “역선택을 막는 것이 본선 경쟁력을 높이고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길이다. ‘대깨문’에게 우리 운명을 맡길 수 있느냐”는 입장이다.반면, 홍준표·유승민·하태경 후보 측은 “역선택 방지조항을 넣자는 것은 반쪽 국민들만 데리고 경선을 하자는 것과 똑같다. 경준위와 최고위에서 추인한 안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다면, 결국 경선은 파행으로 가고 당은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각 후보 측이 역선택 조항에 대해 초강경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여론조사 대상에 여권지지층을 넣느냐 마느냐에 따라 후보별 지지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여야 대선후보를 모두 포함한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크게 앞서고 있지만, 국민의힘 후보만 두고 조사를 하면 윤 후보와 홍준표·유승민 후보의 격차가 크게 좁혀진 결과가 많이 있다.국민의힘 선관위는 여론조사 전문가들을 상대로 의견을 청취한 뒤 다음 주 초에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사실 정당에 대한 국민 선호도가 명확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역선택 방지조항을 둔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여권지지층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면 이 조항은 무용지물이다. 당헌·당규와 관행 등을 참고로 선관위가 신속한 결정을 하면 되지, 의미 없는 룰을 두고 지루하게 공방전을 끌고 갈 필요가 없다. 선관위가 중립성을 잃지 않는 선에서 현명한 결론을 내리면 된다.

2021-09-02

추석특별방역대책, 명절 의미 살리는 지혜를

정부가 대규모 인구인동이 예상되는 추석 기간에 대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을 3일 발표한다. 2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 또다시 언택트 명절을 맞이해야 하는 시민의 마음은 착잡하다. 지난해 추석보다 더 심각해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생각하면 엄격한 방역규칙이 반드시 적용돼야겠지만 2년째 이어지는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명절에 대한 아쉬움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추석에도 고향을 찾지 않은 자녀를 이번 추석에도 얼굴을 못 본다고 생각하면 마음까지 울적하다. 또 요양시설이나 의료기관에 부모를 모신 가족들은 지난 명절에 이어 또다시 비접촉 면회를 해야 하는지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정부는 오늘 추석특별방역대책을 포함한 거리두기 조정안을 확정 발표한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 확정하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는 현 단계의 거리두기가 한달간 더 연장되고 추석연휴 전후 2주간 가족모임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고 전해진다.정부 대책이 이동자제를 원칙으로 하는 등 작년 추석 명절과 다르지 않으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 점을 고려,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등이 확대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는 가급적 고향, 친지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국민의 70%가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분위기여서 명절 기분이 나지 않았다. 올 설 명절에 이어 언택트 문화가 이어져 오면서 고유명절이 갖는 의미가 크게 퇴색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이도 있다. 추석명절은 결실의 계절을 맞아 조상에 감사하고 가장 가까운 가족, 형제들을 만나 정을 나누는 것이다.벌써 2년째 코로나 유행 속 명절을 맞는다. 지난 명절보다는 좀 더 명절 기분을 낼 수 있는 명절이 됐으면 한다.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하루 2천명 안팎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방역과 명절을 양립시키는 정부의 묘책이 필요하다. 국민에게 일방적 방역만 고집하는 방역대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대책이다.언택트의 장점을 살리고 명절 기분도 살리는 절묘한 대책이 나왔으면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지쳐 있는 국민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대책이면 더 좋다.

2021-09-02

경북대 ‘다양성위원회’ 대학 외부에서도 주목

경북대학교가 총장직속 자문기구로 ‘다양성위원회’를 출범시켜 향후 성과가 기대된다. 경북대는 지난달 30일 제1기 다양성위원회 위원 임명식을 가지고, 첫 번째 회의도 열었다. 다양성위원회는 현재 국내 3개 대학에서 운영 중이다. 서울대가 2016년 2월, 카이스트(포용성위원회)가 2017년 9월, 고려대가 2019년 1월 설치해 연례보고서 발간이나 다양한 자문, 의견수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취임할 당시 소외집단의 권익을 위해 이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위원장은 사범대 가정교육과 김유경 교수가 맡았으며, 위원은 교수, 학생, 직원, 외부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위원회는 양성평등 촉진과 다양성 보호에 관한 의견 수렴, 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관련 정책 자문 및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별도의 TF도 구성해서 교내 다양성 현황 분석 등 관련 연구도 수행할 계획이다.국내 주요대학들이 다양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것은 대학의 집단문화와 폐쇄성을 탈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회가 정의를 내리고 있는 ‘다양성’이란 성별, 국적, 신체적 조건, 경제적 조건, 사회적 조건 등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다양한 경험·가치관·행동양식 또는 이들이 공존하는 사회적 특성을 말한다.대부분 사회공동체가 그렇듯이, 대학 구성원들도 자신과 조건이 비슷한 사람과 잘 어울리는 집단문화에 익숙해 있다. 다양성이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잡고 있지만, 조건이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어울리는 포용력을 갖춘 사람은 의외로 적다.정확한 통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북대 교수, 특히 의과대학 교수들이 주로 본교 출신들로 채워지고, 외국인 학생들이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며 외톨이처럼 수업을 듣는다는 소리는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모두가 경북대 구성원들의 집단주의 또는 폐쇄성을 지적하고 있는 뼈아픈 말이다.다양성위원회가 경북대의 과거 명성을 되찾기 위해 제대로 일을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성과를 낼 부분이 엄청나게 많다. 그리고 이 위원회가 앞으로 연구영역을 넓혀 가면 대구경북 사회의 폐쇄성 극복을 위해서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021-09-01

경북 병상가동률 90%… 의료체계 유지 비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하루 2천 명대를 넘나드는 가운데 경북도내에서는 이를 치료할 전담병원의 병상이 90%가량 채워져 코로나 환자 관리가 비상이다.특히 중증환자를 치료할 병상은 2개밖에 남아 있지 않아 긴급한 상황에 따라 대구로 환자이송이 불가피하다.경북도내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포항, 안동, 영주 등 5곳의 병원이 지정돼 모두 500병상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8월 현재 코로나19 환자가 수용된 병상은 전체의 90%에 해당하는 449개 병상에 이르러 신규 환자가 급증할 경우 병상 부족으로 인한 치료 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영주적십자병원의 경우 142개 병상 중 현재 1개만이 남아 있으며, 안동의료원은 90%, 포항의료원은 80%정도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중증환자를 전담하는 동국대 경주병원은 겨우 2개 병상만 남아 있다. 긴급 상황이 되면 대구로 환자를 이송한다는 방침이지만 상황이 악화되면 대구의 병상 사정도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가 없어 불안한 상태다.경북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 이래 46일째 두자리 수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8월 20일에는 11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8월 중에만 1천585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하루 평균 53명을 기록했다.1일 0시 현재 전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 수는 또다시 2천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정체기로 보고 아직 정점을 찍었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면서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돌파 감염 사례까지 늘고 있다.대구와 경북에서는 병원과 학교 등 소규모 집단감염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긴급 상황에 대비한 병상확충이 시급하다. 전국적으로도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으나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가 넉넉하지 않다고 한다.현재로선 백신접종률을 높이고 각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나 보건당국은 만약에 대비해 병상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곧 닥칠 추석 등 아직도 우리가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 코로나19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점 명심해야 한다.

2021-09-01

태풍으로 초토화된 죽장면 재난지역 지정을

포항시는 최근 발생한 태풍 ‘오마이스’로 초토화된 죽장면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당장 복구해야 할 피해수준이 예상외로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번 주에는 강풍을 동반한 가을장마까지 덮친다고 하니 죽장면민들의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오후 6시 현재, 포항시가 집계한 죽장면의 태풍 피해액은 8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도로·하천·주택 등의 피해액이 포항시 면(面) 단위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 금액의 7배가 넘는 57억9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포항시는 실제 피해액은 80억원이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특히 이번 태풍으로 전체 1천여 농가 중 81%가 농작물 침수·유실 피해를 입어 그 피해액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피해실태는 주택과 상가 86채와 차량 3대 침수, 도로 유실 15곳, 전기·통신두절 1천500여 가구, 하천 피해 45곳, 농경지 매몰·유실 88건(10.68㏊), 농작물 피해 122건(36.8㏊), 산사태 10곳, 소규모 공공시설물 파손 13곳 등이다. 포항시는 또 다른 태풍에 대비해 피해지역에 1천명 내외의 인력과 100여대의 중장비를 투입해 복구작업에 총력을 쏟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이강덕 포항시장은 “현장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침수된 주택에 대해서 물이 빠지면 괜찮다고 하는데 직접 보지 못해서 하는 말이다. 피해를 입은 노인들은 장판도 없이 거적 위에서 몸을 뉘여 잠을 청하고 있다. 이재민이나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지난달 23~24일 이틀동안 죽장면 일대에는 208.5㎜의 비가 내렸다. 특히 24일에는 오후 1시부터 1시간 동안 53.5㎜의 물 폭탄이 쏟아져 국도 31호선과 지방도, 마을 도로 등이 유실됐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치단체의 재정력지수를 기준으로 선포된다. 포항시의 재정력지수는 0.2 이상∼0.4 미만으로 분류돼, 면 단위에서는 7억5천만원 이상 피해가 발생하면 대상이 될 수 있다. 동해안 지역의 경우 추석을 전후해서 수시로 대형태풍의 영향을 받는 만큼 죽장지역의 피해복구는 한시가 급하다. 정부는 하루빨리 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복구지원을 해야한다.

2021-08-31

통합신공항 여야정협의체, 가시적 성과 내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지원을 위한 여야정협의체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여야정협의체는 부산 가덕도특별법에 맞서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을 만들자는 지역 정치권의 요구가 보류되면서 대신에 만들어진 구성체다. 지난 6월 국회교통위의 의결을 거친 여야정협의체는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은 물론 국토부와 국방부 관계자,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공항공사사장 등 통합신공항 건설에 참여되는 기관의 대표자가 모두 참석한다. 이 안에서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한 각종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위원장을 맡은 대구 출신의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공항이전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통합신공항도 부산 가덕도신공항에 준해 정부 지원이나 예비타당성 면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신공항과 연계된 광역교통망 건설에 대해 국비 지원 등도 요청했다.잘 알다시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우여곡절 끝에 경북 군위와 의성의 공동후보지로 이전을 확정했다. 아직도 군위군의 대구편입 등 민감한 문제가 남아 있을 뿐 아니라 신공항의 규모나 인근 배후도시 건설, 연계 교통망 등 넘고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통합신공항 특별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협의체 구성으로 현안을 풀기로 했지만 여야정이 만족할만한 결론에 도출하기가 쉽지가 않다. 다행히 이날 회의에서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준하는 지원에 대해 모두 공감했다고 하니 기분 좋은 출발을 한 셈이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510만 지역민의 여망을 담은 공항이다. 대구경북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하늘길을 여는 대형사업이다. 이 공항이 중남부권의 관문공항으로 발전할 수 있게 지금부터 잘 대응해 나가야 한다. 가능하면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도 이 협의체서 풀어야 한다.앞으로 통합신공항의 원활한 건설을 위한 협의체 역할에 시도민의 관심도 증대할 것이다. 통합신공항이 명품공항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지역정치권과 시도지사 등 관계자의 치밀한 전략적 노력이 있어야 가시적 성과도 낼 수 있다.

2021-08-31

국민의힘 ‘룰의전쟁’ 시작…심판 중립성 중요

국민의힘이 오늘(31일) 대선경선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경선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9월 15일 1차 컷오프에서 8명, 10월 8일 2차 컷오프에서 4명으로 후보를 압축한 후 오는 11월 5일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경선버스가 출발하면서 경선룰에 대한 첨예한 신경전도 시작됐다. 첫 번째 뇌관은 ‘역선택 방지’ 조항이다. 앞서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는 역선택 방지조항을 도입하지 않기로 이미 결론을 냈다. 그러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일부후보들의 반발로 경준위 활동이 조기에 끝나고 선관위 체제로 넘어가면서 이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됐다. 당 선관위가 이를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후보들이 역선택 방지조항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이 조항이 경선 결과의 주요변수이기 때문이다. 현재 야권 지지율 2위를 다투는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경준위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역선택 방지조항을 도입해야 한다는 쪽이다. 윤 전 총장은 최근 “선관위 결정에 따를 생각”이라고 했다.역선택 방지조항은 국민의힘과 무당층에 한정해 여론조사를 하는 방식이다. 여권 지지자들이 경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고의적으로 약체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도입을 반대하는 측은 ‘본선 경쟁력을 갖춘 최종후보를 뽑으려면 경선단계에서 보수층과 진보층을 구분해선 중도확장성이 저해된다’는 논리고, 찬성하는 측은 ‘막강한 동원력을 가진 민주당 열성 지지자들의 조작을 막기 위해서는 이 조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이제 ‘뜨거운 감자’는 당 선관위 손에 넘어왔다. 선관위는 9월 5일 대선후보 간담회를 열어 경선룰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선관위원장인 정홍원 전 국무총리는 “경준위에서 마련한 것은 ‘안’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가감을 하기 위해 하나씩 심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이 역선택 방지조항 부분을 재론할 경우 선관위 내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어떤 경기든 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정 위원장의 중립적인 자세가 야당경선의 순항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

2021-08-30

포항을 글로벌 배터리 메카로 키우자

포항시가 국내 배터리 산업 선도도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배터리 관련기업 투자유치와 연구개발 등 인프라 조성, 인재양성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배터리 산업의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특히 포항시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국내 특구 중 유일하게 대기업인 GS건설이 1천억 원대 투자를 결정하고 9월 중 공장 착공에 들어간다.또 포항 블루밸리산단에 건립 중인 사용후 배터리 실증사업과 연구개발 육성을 위한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도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K-배터리 발전전략에 포항시가 제안한 배터리 파크조성을 위한 RD 전략 등이 그대로 반영돼 있어 포항시의 배터리 산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배터리 산업을 이끌고 갈 인재양성 분야도 포스텍, 한동대 등 지역대학과 직업훈련기관과의 협력 분위기도 좋다. 특히 지역대학에 신소재 배터리과 신설도 추진한다고 한다. 배터리는 친환경자동차 개발에 명운을 걸어야 할 자동차메아커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부품 산업이다. 배터리 기술의 고성능화와 국산화 등은 친환경 자동차 시장 선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정부가 발표한 K-배터리 발전전략도 대한민국을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선도국가로 지향하고 있다. 국내 배터리 산업은 최근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꾸준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도시마다 배터리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와 노력이 치열한 상황이다.포항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배터리 관련기업의 유치나 연구개발 등이 자유롭고 관련 시설도 많이 투자돼 있다. 본격적인 앵커기업 육성을 위한 전략 마련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철강도시 중심에서 산업 다변화를 노리는 포항으로서는 배터리 산업 육성은 전략적으로 적합하다.문승욱 산자부장관은 “반도체가 우리 몸의 머리와 같은 존재라면 배터리는 동력의 원천이 되는 심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포항시는 이제 배터리 선도도시 달성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한다. 경쟁을 벌이는 여타 도시를 따돌리고 최고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남다른 각오가 필요하다.

2021-08-30

야당은 마포포럼의 단합 주문 새겨 들어야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연구모임인 마포포럼이 최근 입장문을 내고 “지금은 당이 단합해서 정권교체의 희망을 국민께 보여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와 대권후보들, 최고위원들이 수준 낮은 공방을 벌이며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마포포럼은 이 대표에게는 “제1야당, 수권정당의 대표는 국가지도자의 반열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언행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했으며, 당 최고위원들에게는 “중립을 지키면서 각종 대담 프로그램 출연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대권후보들에게는 “네거티브 언동을 중단하고, 정책 경쟁을 벌여달라”고 주문했다. 마포포럼은 김무성 전 대표와 강석호 전 의원이 좌장인 정책토론모임이며, 전·현직 야당의원 6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마포포럼의 지적은 타이밍이 맞고 공감이 간다. 국민의힘은 내일(31일)까지 대선 후보등록을 끝내고, 9월 15일에는 국민여론조사 100%로 대선 예비후보 8명을 가려내야 한다. 일정이 이처럼 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당 대표와 최고위원, 대선후보캠프는 서로를 불신하며 치열하게 내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마포포럼이 당의 분열 책임자들에게 일일이 주의를 촉구한 것은 갈등상태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다양한 지표와 상황을 보면 내년 대선에서 여야 정권교체가 쉽지 않다. 민주당과 비교해보면 국민의힘은 자금, 홍보, 조직 모든 부문에서 열세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대선후보를 위해 급하게 해야 될 일은 당 지도부는 물론 당원 모두가 나서서 외연을 확장하는데 총력전을 펴는 것이다. 마포포럼이 지적한 것처럼 야당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당 전체의 단합된 힘이다. 이 대표는 얼마전 국민의힘을 디지털 정당으로 만들어 당의 영역을 키우겠다고 했다. 이 대표의 구상대로 온라인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 간에 실시간 의사소통 플랫폼이 구축된다면, 야당의 소통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다.지난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국민이 이 대표를 선택한 본질은 건강하고 새로운 정치를 하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나 최고위원들은 이 대표의 나이가 젊다고 해서 지금처럼 너무 막 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다시 ‘꼰대정당’으로 돌아간다.

2021-08-29

포항지진 피해, 실질적 지원 되게 마무리해야

포항지진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구제 지원금 신청 접수가 이달 말로서 끝난다.작년 9월 시작한 피해구제 접수 업무는 약 1년의 시간 끝에 최종 마무리되나 문제는 피해자의 만족도가 얼마나 될지가 관건이다. 지난 19일 기준 접수 신청건은 10만건을 넘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주택피해가 8만9천여건으로 8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인명피해 1천393건, 소상공인 7천467건, 기타 등으로 집계됐다.지난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은 3년9개월의 시간 끝에 피해상황 접수가 완료된다. 어느 정도 지진피해가 인정될지 알 수 없으나 지진피해 판정과 지원금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본다면 거의 4년 세월이 걸린 셈이다. 포항시도 이런 점을 고려, 포항지진 피해접수에 1건의 누락도 없도록 접수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포항지진은 특별법의 마련으로 피해 금액의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로 지열발전 사업자와 감독자의 업무상 과실 등에 의한 인재로 밝혀졌다. 진상조사위는 지열발전 사업자의 미소지진 고의 누락 및 축소, 은폐 등을 확인했고 관련자 처벌을 사법당국에 요청했다.포항은 아직도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는 일부 주민이 있나 하면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시민도 있다. 4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어도 지진 후유증은 포항에서는 진행형이다. 특히 포항지진은 우리나라 지진 사례에서 두 번째로 큰 지진이자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지진이다.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에 의한 지진이라는 사실에 국민적 관심도 컸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이런 점을 감안, 지난주 지진조사단 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피해에 관한 실질적 구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폭넓게 피해금액을 산정해 달라”고 주문했다.포항지진은 인재였음에도 정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가 미뤄져 왔다.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도 수많은 논란을 겪었고 아직 정부차원의 공식적 사과도 없다. 지진발생지라는 오명으로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고 집값이 폭락하는 등 도시 전체가 피해자로 전락했다. 포항지진에 따른 피해지원은 이런 면에서 실질 지원으로 이어져야 시민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래줄 수 있다.

2021-08-29

늘어나는 돌파 감염…백신 맞고도 불안하다

경북 의성 공립요양원에 이어 대구가톨릭병원에서도 2차 백신접종을 마친 돌파 감염자가 무더기로 나와 방역당국이 비상이다. 대구가톨릭병원에서는 25일 42명에 이어 26일에도 40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난 21일 첫 확진자가 발생 이후 닷새만에 이곳 병원에서만 11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그 중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쳤음에도 감염이 된 돌파 감염자가 44명으로 확인돼 백신을 맞아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일 의성 공립요양원에서도 33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그중 24명이 돌파 감염자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전문가들은 돌파 감염이 늘고 있는 것에 대해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기존 백신이 델타 변이에는 감염 예방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원인의 하나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델타 변이가 우세종으로 변하면서 백신효과가 66%로 떨어졌다는 보고서도 나왔다고 한다.또 면역력이 떨어지는 고령층과 기저질환자는 일반인보다 백신을 맞아도 효과가 빨리 떨어지는 것도 이유로 꼽았다.국내 델타 변이의 감염률이 90%를 넘고 돌파 감염이 증가세를 보이자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백신접종을 해도 안전치 않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번져 나오고 있다.대구와 경북에서도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돌파 감염 사례가 잇따라 이런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백신 자체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치명률을 낮춰주고 위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 백신접종률을 높이는 게 가장 좋은 대응”이라 말하고 있다. 국내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언제 멈출지 모르는 안갯속이다. 방역 당국은 4차 대유행이 추석연휴 이후 9월말까지 지속될 것이란 예측도 내놓고 있다.대구시도 최근 하루 1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잇따르고 종합병원발 집단감염과 돌파 감염 사례까지 터져 나와 비상이다. 특히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병원발 감염은 의료체계 전반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라 비상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26일에도 전국에 1천800명대 확진가 나왔다. 대구와 경북에서의 빈틈없는 방역을 당부한다.

2021-08-26

야당 경선 레이스, 국민관심 집중시켜야 한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 12명이 지난 25일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비전 발표회를 가지고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당초 이번 행사를 두차례에 걸친 정책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캠프가 참석 여부를 놓고 당 지도부와 갈등을 겪는 바람에 정견 발표회 형식으로 변경됐다. 많은 수의 후보들이 주어진 시간(7분)에 따라 각자 적어온 내용을 읽어 내려가는 발표회여서 상호간의 경쟁력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발표내용도 기존 언급된 자신의 공약들을 정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민이 저를 정치에 불러낸 이유는 이념과 진영 논리에 빠져 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라는 것이다”라고 말했고, 홍준표 의원은 “현 정권이 만든 공수처, 탈원전 등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퍼주기에만 집중하는 분배 포퓰리즘의 유혹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내년 대선은 1％ 승부로,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에서 이기지 못하면 정권 교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날 발표는 추첨을 통해 장성민, 안상수, 박찬주, 장기표, 윤석열, 홍준표, 황교안, 박진, 원희룡, 하태경, 최재형, 유승민 후보 순으로 진행됐다. 대부분이 자신의 발표를 마친 뒤 자리를 떠 마지막 유승민 후보가 발표하던 차례에는 박찬주, 하태경, 황교안, 최재형 후보 4명만이 남아있었다. 홍준표 의원은 비전발표회 직후 “초등학교 학예회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을 정도다.국민의힘은 어제(26일)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제 본격적인 경선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각 후보간의 경쟁도 전과는 다르게 격화될 것이다. 당 선관위 주관으로 실시되는 경선은 후보간의 정책과 비전을 국민들에게 평가받는 자리가 돼야 한다.그러려면 각 후보들을 상호검증하는 열띤 토론이 열려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 앞으로의 경선과정이 이번 비전발표회처럼 감동없이 치러질 경우 야당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2021-08-26

대구 식수원이 독성물질로 오염됐다니 충격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7월 28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매주 2차례 대구시민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매곡취수장 앞에서 마이크로시스틴 검출량을 측정했더니 무려 435ppb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WHO와 미국 환경청은 마이크로시스틴의 먹는 물 기준 1일 허용치를 1ppb로 정해 두고 있으며, 20ppb 이상이면 물놀이도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마이크로시스틴 독성은 청산가리보다 적게는 20배 많게는 200배 가까이 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같은 지점에서 조사했을 때는 0.11ppb로, 마이크로시스틴 검출량이 4천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환경단체들은 녹조현상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채수 지점의 위치 선정이 가장 중요한데, 정부가 녹조가 별로 없는 지점을 선택해 수질 오염도를 분석해 왔다고 했다.수질을 조사한 환경운동연합측은 “환경부는 강 중앙의 위, 중간, 아래 물을 떠서 검사한 뒤 문제없다고 하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녹조덩어리가 취수장으로 들어가는 데도 문제가 없다고 하니 끔찍하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수돗물 정수 시설 성능에 따라 대부분 독성물질을 걸러낼 수 있다고 하지만, 마이크로시스틴의 높은 수치는 상수원 안전에 대한 대구시민들의 우려를 더욱 크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마이크로시스틴 검출량은 구미시민의 취수원인 해평취수장 앞에서는 60ppb, 부산의 식수원인 물금취수장 앞에선 8.1ppb가 검출됐다. 대구시민의 식수원이 가장 오염된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낙동강 수질 오염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대구시민들은 수돗물의 안전성 여부 때문에 좌불안석이다. 사실 낙동강의 녹조현상을 직접 보면 누구든지 이 물을 먹어도 되나라는 걱정을 하게 된다. 장세용 구미시장이 해평취수원을 대구 수돗물로 일부 이용하는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동의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구미지역 정치인들의 반대로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가 또 다시 숙제로 남게 됐다.정부는 낙동강물을 식수로 이용하는 대구와 부산시민의 건강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우선 낙동강 수질오염을 막는데 총력을 쏟아야 하고, 수돗물 취수장을 비교적 수질이 좋은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

2021-08-25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현명한 선택을

순조로울 것으로 보였던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일부 경북 도의원의 반대의견 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20일부터 제325회 임시회를 열고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위한 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내달 2일 본회의에 상정될 이 안건은 25일 상임위에 올렸으나 도의원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하고 최종 결론을 다음달 1일로 연기했다.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지난해 7월 군위군 소보면, 의성군 비안면이 통합신공항 이전지로 결정이 날 무렵, 조건부로 내세운 약속이다. 당시 대구시와 경북도, 시도의회가 약속 이행에 공동합의도 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에는 대구시의회가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의결했고 대구시도 행정안전부에 이를 건의했다.그러나 지난 23일 대구시 새공무원노조가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반대 성명을 내는가 하면 경북도의회에서도 도세 위축을 우려한 일부 반대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군위군서는 대구편입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등 대구편입을 두고 도민간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4일 간부회의에서 “생니를 뽑아 후손이 잘된다면 생니를 뽑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의 이 말은 군위군을 떼어주더라도 경북이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면 생니를 뽑는 아픔은 감수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잘 알다시피 대구와 경북은 매년 수만 명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이 절박하다.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건설로 대구와 경북의 미래를 밝히기 위해 추진하는 통합신공항 건설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자칫하면 가덕도공항으로 사람과 물량이 쏠려 이곳은 동네공항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통합신공항이 지구촌 곳곳을 누빌 항로를 갖추는 등 경쟁력 있는 관문공항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 지역의 산업 유치 길도 당연히 넓어진다. 그러기 위해선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 등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특히 지금은 대구와 경북의 응집된 힘이 있어야 신공항 건설의 동력이 생긴다. 군위의 대구 편입과 관련한 경북도의회의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