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공공기관 통폐합, 용두사미 안되길

경북도가 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통폐합 실시를 또한번 다짐했다.

공공기관 통폐합에 접근하는 문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비슷하다. 선거로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거나 단체장이 등장할 때마다 공공기관 통폐합을 외쳤지만 실상은 용두사미로 그친 사례가 많다.

경북도는 출자·출연기관 등 모두 28개의 공공기관을 두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하기관을 두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낙하산 인사나 측근 기용, 비전문가 인사 등으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낭비 사례도 곳곳에서 적발됐다. 2018년도 실태조사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26곳에서 최근 5년간 56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된 일도 있다. 경북도 산하 공공기관은 시도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일해 보겠다며 만든 조직이다. 공공성을 우선으로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하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경북도는 민선 8기 시작을 맞아 고질적인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문제에 과감한 매스를 대겠다고 선언했다. 산하 공공기관을 분야별로 한곳에 모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관수도 줄여나가겠다고 한다. 예컨대 도 산하 3개 도립의료원(포항, 김천, 안동)을 경북대병원에 위탁 운영시켜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인력채용난도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환경연수원, 교통문화연수원, 인재평생교육원 등은 교육관련 기관으로, 콘텐츠진흥원이나 문화엑스포 등은 문화관련 기관으로 통폐합 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겹치는 업무를 통합함으로써 방만한 예산집행을 막고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겠다니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정부의 대대적 공공기관 혁신 바람과 때를 맞출 수 있어 시기적으로도 적합하다. 문제는 이를 주도할 경북도의 의지가 얼마나 잘 관철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과거에도 보았지만 공공기관의 저항도 만만찮을 것이다. 여러 차례 시도에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폐합의 당위성이나 지지 여론이 높아 물러설 수도 없다. 이철우 지사도 “이번에는 상당폭 구조조정을 완료해 산하기관을 슬림화하겠다”고 밝혔다. 용두사미가 되는 일 없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