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산하 공공기관 통합, 지금이 적기다

정부가 방만·부실경영이 드러난 공공기관에 개혁적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과 관련, 대구시와 경북도도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에 적극적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1일 실국장 및 출자·출연기관장 등이 참석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산하기관 운영실태를 지적하며 통폐합 등 대대적 개편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산하 공공기관의 업무분석을 통해 기능을 다시 조정하고, 산하 기관수도 줄인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은 정부 조치 발표 이전인 지난 15일 언론간담회를 통해 “시민의 혈세 낭비를 줄이려면 공공기관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정부 산하든 지방정부 산하든 공공기관 운영이 방만하거나 부실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비판적 여론에도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 단행되지 못한 것은 정부 감시와 추진기관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최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부채는 지난해말 기준 583조원으로 4년 전보다 90조원 가까이 늘었다. 그럼에도 공공기관의 임직원 수는 10만명이 증가했다. 지난해 평균 연봉이 1억원 되는 공공기관만 20곳이나 됐다. 신의 직장, 철밥통이라 불릴만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기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공기업 경영개선으로 절약된 돈은 어려운 이들에 돌아가야 한다”고 밝혀 대대적 공공기관 개혁이 단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맞춰 대구시와 경북도의 움직임은 바람직하다.

구조조정의 명분이나 시기적으로도 적합하다. 경북도는 민선 7기에서도 산하기관 통폐합을 시도했으나 성과를 못냈다.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 특히 대구시는 새로운 시장의 당선으로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대한 부담이 없어 이 또한 적기라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실현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관리하면 지금처럼 비대해질 이유가 없다. 선거에서 도움을 준 사람을 내려보내는 단체장의 낙하산 인사도 이번에는 근절돼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