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급 지역균형발전부 신설, 검토해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2일 여수에서 열린 민선 8기 시도지사 당선인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방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부총리급의 지역균형발전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지사가 주장한 지역균형발전부는 정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균형발전 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자치분권을 책임감 있게 실현시키기 위한 부총리급 자리를 말한다. 지난 1월 시민사회단체인 지방분권 전국회의가 대선후보들에게 촉구한 정부 조직에 분권균형발전부 설치를 촉구했던 것과 맥락이 같다. 그동안 지방자치와 균형발전과 관련해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방분권위원회와 대통령 직속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운영됐으나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문재인 정권 아래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채택했음에도 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을 포함 모든 분야에서 지지부진했다.

수도권 인구는 문 정부 들어 되레 늘었다. 역사상 최초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렸다(50.2%). 정치와 경제, 문화 등 어느 하나도 수도권에 집중되지 않은 것이 없다. 상대적으로 지방은 청년층의 유출로 인구는 줄고 노령화되면서 소멸위기론이 압박하고 있다.

이날 이 지사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려면 서울에 사나 안동에 사나 동일한 교통과 문화를 누려야 한다”며 “지방 낙후의 악순환을 끊어야 진정한 공간적 정의가 실현된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지방시대를 맞아 지역이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도 있어야겠지만 중앙정부가 이를 강력하게 지원하지 않으면 제도적으로 힘을 쓰기가 어렵다. 지역균형발전부 신설은 정부가 지방 살리기에 적극 나선다는 의지의 상징일 뿐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검토돼야 한다. 제2국무회의 성격으로 출범한 중앙지방협력회의와 연계가 된다면 효율성과 시너지 효과는 더 커질 것이다.

윤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국토균형발전 등 지방시대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여왔다. 지방민의 기대감도 그만큼 크다. 지역균형발전부 설치에 대한 윤 정부의 적극 검토가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