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막을 새 정부 정책 실행력이 관건

윤석열 정부는 지난 16일 새 정부가 이끌고 갈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시장경제 회복과 규제혁파,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등이 주요 골자다. 특히 경제운용 주체를 정부에서 민간, 기업,시장으로 전환하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법인세 인하와 각종 규제를 완화키로 한 것은 기대가 되는 대목이다.

지방정부 입장에서 각별히 주목 할 수 있었던 부분은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내용이다. 지역 주도의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과 기업의 지방 이전지원,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책과 지자체와 지방대학간의 협력을 통한 맞춤형 인재양성 등이다.

수도권 비대화에 대응키 위한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은 이미 부산, 울산, 경남권을 중심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면서 그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 있다. 아직 성과를 말할 단계는 아니나 대구와 경북을 비롯 다른 지방도시에서도 유사한 메가시티가 조성될 수 있어 관심을 모은다.

메가시티는 행정적으로는 구분돼 있으나 하나의 경제생활권을 묶는 것으로, 초광역권 중심으로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교통 인프라 확충, 인재양성 등을 구축하는 시스템이다.

문제는 이런 메가시티가 실제적으로 전국 소도시의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되고 지역균형발전의 축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는 것은 아직 지켜봐야 할 일이다. 일본의 경우 간사이광역연합이 구성돼 오사카와 교토 일대 지자체가 관광, 문화, 의료에 공동 대응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2025년 엑스포 유치도 성공했다.

새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열 것을 약속했다.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확대와 지방대학의 기업맞춤형 인재양성 등에 투자해 메가시티 조성을 돕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 과거 정부에 비해 새롭거나 획기적인 내용은 안 보인다. 과거에도 비슷비슷한 정책들이 나왔으나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돈과 일자리, 문화와 교육기회까지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수도권을 견제할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실행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면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