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절벽’ 대구·포항, 조정지역 해제를

정부가 조만간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대구와 포항지역 정치권이 국토교통부에 연일 대구·경북의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하면 심각한 부동산 거래절벽 현상이 다소나마 해소돼 얼어붙은 주택시장에 반전이 올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국민의힘 소속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만나 대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문을 전달했다. 포항출신 김병욱 의원도 이날 원 장관을 별도로 만나 포항 남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원 장관은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면서도 “일률적인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여파를 고려할 때 실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와 포항 남구는 지난 2020년 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부동산 경기가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지역경제가 동반침체되는 사태를 겪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6일 발표한 ‘6월 둘째 주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구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0.16% 하락해 지난주와 동일한 낙폭을 기록했다. 이 기간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 하락폭은 세종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다.

대구에서는 미분양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 4월 대구시 미분양 물량은 6천827가구로 광역시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4월(897가구)과 비교할 경우 미분양이 7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 대구에 공급될 아파트가 2만 5천여 가구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분양 사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포항 남구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 주요 지표들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3일 이달 말 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지역의 단계적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와 포항 남구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인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동기보다 20% 이상 감소한 지역’에 해당되는 만큼 규제지역 해제에 꼭 포함시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