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의 최저임금 동결 호소, 외면 말아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이 임박한데도 노사간의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자 19개 업종 중기대표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직접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은 27일 중기중앙회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기업의 생존과 일자리를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열악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감안해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이미 1만992원 수준으로 더 이상의 추가 인상은 감당키 어렵다”고 밝히고 원자재값 폭등과 금리인상 등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지금도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올들어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원자재 공급난이 심화되고 가격이 뛰면서 영세기업들의 채산성이 크게 나빠지고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최대한 억제돼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기름값 폭등과 고금리와 고비용 구조로 바뀌어 가고 있는 우리 경제 사정을 감안하면 그들의 주장이 터무니없지는 않다.

노동계도 물가상승률을 이유로 임금인상을 욕구하고 있지만 문제는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없다면 오히려 일자리가 줄거나 고용시장이 악화될 소지가 많다.

지난 5년동안 최저임금이 41.6%가 오르면서 실제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고용시장은 사정이 더 악화됐다. 여론조사에서 중소기업 경영주의 대다수가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을 줄이겠다”는 생각을 보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와 관련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만원 오르면 최대 16만명의 일자리가 줄고 노동계 요구대로 1만890만원으로 오르면 34만개의 일자리가 줄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지금 우리 경제는 물가가 폭등하고 인플레와 경기침체 등으로 비상국면이다.

고물가 속에 전기료와 가스가격까지 오르면서 온 국민이 고통을 감내하며 불경기 극복에 나서야 할 때다. 노사간의 최저임금 협상도 작금의 경제 사정을 살펴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중소업체와 자영업자 상당수는 이미 한계상황이라 말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로 귀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