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석 거대야당의 입법독주 또 시작되나

더불어민주당이 그저께(28일)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국민의힘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단독 소집을 강행한 것이다.

전반기 국회도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이 국회의장단을 단독 선출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후반기 국회마저 파행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빠르면 내일(1일)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 경우에 대비해 의원 전원이 장외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여야의 지루한 기싸움으로 발생한 국회 공백 상태는 오늘로 꼬박 한달을 채웠다. 후반기 원구성 협상은 지난 24일 민주당이 쟁점 사항인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양보하면서 출구가 보이는 듯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기는 대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과 헌법재판소 소 취하 등의 조건을 내걸면서 사태는 더 꼬이고 말았다.

최근 법무부까지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나서면서 타협점 마련은 더욱 어려워졌다. 국회 상임위가 한 달 동안 스톱되면서 그동안 발의된 민생법안들이 여야 협상테이블에 올라가지도 못한 채 쌓여가고 있다.

유류세 인하폭 확대법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유류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때 정부가 유류세를 큰 폭으로 떨어뜨려 유가 상승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그저께(28일)까지 발의된 법안은 415건에 달한다. 이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법안 가운데는 유류세 법안처럼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야 한다. 그러려면 민주당이 당초 합의한 대로 국민의힘에 조건 없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주는 게 맞다.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붙이면서 여당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주겠다는 것은 국회정상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국회가 공전을 계속하는 건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큰 부담이다.

꽉 막힌 대치 상황을 풀 협상카드를 내놓든지 해서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