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연수 ‘놀러간다’는 지적 안 나와야

지난 1991년 부활한 지방의회의 국내·외 연수 투명성 문제가 30여년간 논란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대구경실련 의정감시단은 지난 10일 대구지역 지방의회의 국내 교육·연수(의원역량개발비) 편성 내역과 1인당 연수 예산을 공개하면서 “지방의회 관광성 연수가 이번 지방의회에서도 그대로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일부 기초의회의 연수 계획이 ‘단체여행’으로 의심할 만한 내용으로 짜여져 있다는 것이다. 대구경실련은 “수성구·남구·달서구의회는 각각 연수장소를 여수와 부산, 대구로 정해 연수목적이 명확하지만, 일부 의회는 참가의원 이탈을 방지한다는 이유를 들며 연수장소를 제주도로 선택했는데 목적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지방의원들의 국내·외 연수가 말썽이 된 것은 공부보다는 관광에 치중하는 프로그램 때문이었다. 지난 6월에는 대구·경북을 포함해 상당수 전국 기초의회 의원들이 임기를 한 달여 남겨놓고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나려다 사회적 파문이 일자 부랴부랴 일정을 취소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지난달 출범한 제9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후 처음 개원했다.

법 개정으로 인사권한이 커지면서 의회사무처(국) 직원들에 대한 인사를 의장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는 정책지원관도 의원정수의 절반만큼 신규 채용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권한이 커진 만큼 고유기능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에 대한 책임감도 커졌다.

이번에 당선된 지방의원들은 초선 비중이 높아,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과정과 예·결산 심사 방법 등은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성적표를 받을 수 있다.

지방의회는 지역민들로부터 ‘의원들에 대한 국내·외 연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연수일정을 자질강화에 초점을 두고 짜야 한다. 특히 내년 1월부터는 그동안 자율에 맡겨졌던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이제 공부하지 않고 놀 생각만 하는 지방의원들은 다음 선거에서 혹독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