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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국비확보에 끝까지 역량 집중하길

등록일 2022-08-31 19:46 게재일 2022-09-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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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국가 예산을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 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대구시 사업비는 3조7천181억 원, 경북도 사업비는 5조1천31억 원이 반영됐다. 윤석열 정부가 예산운영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전환했음에도, 대구·경북은 역대급 예산이 편성돼 숙원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됐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전국 각 시·도별 주요예산은 전반적으로 삭감됐다.

대구시는 로봇, ABB(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의료·헬스케어 등 미래 5대 첨단산업과 SOC(사회간접자본) 분야의 신규사업들이 정부안에 반영되면서 경제혁신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지역경제 활력회복을 위한 산업단지 재구조화와 지역산업 혁신 분야의 주요예산도 반영돼 대구 산업구조 고도화 및 체질 개선도 기대된다. 대구·경북 경제공동체 조성을 위한 광역교통망 조성 사업비도 대거 편성돼 기업 물류수송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경북도는 내년 예산에 일반 국고보조금이 추가될 것을 고려하면, 2023년에는 국비예산 1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OC 분야의 경우, 경북지역 숙원이자 대통령 공약인 포항~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예산 20억 원을 비롯해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2천771억 원, 중앙선 복선전철(도담~영천) 2천338억 원 등이 반영됐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혁신원자력 기술연구원 설립 354억원, 3단계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 375억 원, 자동차 튜닝기술지원 클러스터 조성 137억원 등을 확보했다.

대구·경북이 정부의 긴축재정에도 내년에 역대급 예산을 확보한 것은 지역 정치권과 대구시, 경북도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집요하게 설득한 결과다. 대구·경북이 사활을 걸고 추진한 신산업예산과 SOC 분야 예산이 대부분 확보된 것은 고무적이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강조했듯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현안들이 증액 또는 추가되도록 시·도와 정치권은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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