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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편입 연기논란, 정치적 신뢰만 잃을뿐

등록일 2022-08-30 18:05 게재일 2022-08-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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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위군의 대구 편입법안이 9월 정기 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임이자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이 군위군의 편입시기와 관련해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고 신공항이 착공될 때 논의돼야 한다”고 말해 또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 군위군 신공항추진위는 29일 성명을 내고 “9월 국회 처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통합신공항 사업 저지에 나서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박창석 경북도의원(군위군)도 “당장 눈앞의 정치적 이익보다 모두의 합의를 존중하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곳곳에서 반발 기류가 감지된다.

임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경북지역 국회의원 상당수의 뜻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 신뢰를 먹고사는 국회의원이 “한 입에서 두말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박 도의원은 “공항기본 계획과 실시계획 승인이 2025년으로 계획돼 있어 공항착공은 적어도 2025년 이후에야 가능해 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2024년 5월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권한 밖의 약속”이라 비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문제를 2024년 총선 선거구 조정과 결부해 바라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경북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경우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현행 존치가 어려운 지역구가 많은 데다 군위군 편입이 이뤄지면 선거구 조정이 가속화될 우려가 커 지금와서 딴소리를 한다는 것이다.

군위군 대구편입은 신공항 후보지 단독유치를 요구하던 군위군을 설득하기 위해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합의문에 서명한 약속이다. 그간 대구편입 추진 과정에도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현재 내년 1월 1일 대구편입을 목표로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신경 써야 할 국회의원들이 다음 선거를 바라보고 군위군 편입을 미루기로 한다면 소탐대실의 우를 범할 수 있다. 당장의 이익을 얻을지 모르나 신공항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게 없고 지역의 민심도 떠나게 된다.

정치인에게 약속은 생명과도 같다. 가뜩이나 “존재감이 없다”는 평판을 받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도의마저 뒤집는다면 정치적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질 것이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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