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 위상 높아야 역할·책임 커진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지방시대를 주도할 지방시대위원회는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참여하는 13개 부처에 더해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와 대통령실 경제수석, 사회수석, 정무수석까지 참여토록 확대 출범시켜달라”고 건의했다.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려면 정부가 교육과 문화, 주거시설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과제와 정책을 총괄할 지방시대위의 위상부터 높여야 한다는 뜻이다. 이 지사는 과거에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부총리급 지역균형발전부 신설”을 주장한 바 있다. 수도권에 비해 크게 낙후된 지방 발전을 위해 일하는 부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본격 지방화 시대를 열겠다는 윤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대통령 자문기구로 설립된다. 아직은 법률적 지위 문제 등으로 논란은 있으나 윤 정부 지방정책의 핵심 컨트롤 타워임에는 틀림없다.

당초 강력한 집행기능을 가진 부총리급 독립부처로 기대됐으나 현재로선 자문위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지방시대위의 실질적 역할이 기대에 못미친다는 반응도 많다. 김사열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방정책을 총괄하는 기구가 자문위원회로서는 실제적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소한의 실행위원회로 바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시대위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청년 유출, 고령화 등 지방이 안고 있는 수많은 난제들을 풀어가야 한다. 실제적 권한 없이 과거 정부의 균형발전위처럼 일 한다면 성과는 없고 구호만 요란한 기구에 그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 지사가 부총리급 기구나 정부 부처 참여기관을 확대해 달라는 것은 지방시대위의 위상부터 높여야 역할수행도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덕수 총리도 “지방시대위가 가지는 역사성과 해야 할 일 등에 대해 정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방정책을 총괄하는 지방시대위의 위상을 높이는 데 정부가 주저할 이유는 없다. 새로 출발하는 지방시대위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