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균형발전예산 삭감 뭘 의미하나

‘지방시대’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을 대폭 삭감해 충격을 주고 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지난 6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예산이 올해보다 1조2천억원이 감액된 2조1천900억원으로 편성됐다. 균특회계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균형발전과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별도 지원하는 예산이다.

삭감된 항목은 교통 및 물류 부문 2천억원 , 지역개발·도시정책 부문 8천억원 등이다. 균특회계 예산 삭감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현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 산하 지역균형발전특위는 “균특회계를 국가 재정에 비례해 확대하겠다. 임기 내 균특회계 비중을 현재 1.8%에서 5%로 높이는 게 목표”라고 발표했었다.

지난달 발표된 정부 국정과제에서도 “균특회계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 자율사업의 유형을 확대하겠다”는 언급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해 왔지만, 취임 후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은 오히려 뒷걸음질을 하고 있다.

오히려 집권한지 4개월여가 지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만 쏟아져 비수도권 지자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1일 경주에서 열린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5개 광역단체장 참여)에서는 정부가 최근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입지 규제 완화’를 추진하자 이에 반발하며 수도권 집중화에 공동 대응하자는 의지를 다졌다.

협의회에서는 지방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중앙정부 권한·재정의 과감한 지방이양이 필수적이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

비수도권 7개 권역 대학 총장협의회도 지난달 29일 정부의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과 관련, “대학정원 감축정책에 역행할 뿐 아니라 그 효과도 의문”이라며 수도권 대학 학생 정원 증원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말로만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수도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