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백일잔치에 지방은 뒷전인가

지난 17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한 소감은, 한마디로 ‘지방은 없다’고 정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도, 100일 성과 책자에도, 질의응답 때도 지방과 지역균형발전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비수도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달라졌다’는 소리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 대구·경북을 비롯해 비수도권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지역균형발전은 국가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절에도 역대정부와는 달리 지역균형발전특위를 별도로 설치해 지방정부의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다. 윤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친기업·친시장’ 정책을 표방하면서 수도권 규제를 거침없이 풀기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열린 ‘산업입지 규제개선을 위한 기업간담회’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과 관련한 규제를 풀겠다고 언급했다. 비수도권 지자체로서는 충격적인 발표였다. 해외에서 국내로 다시 기업을 이전하는 ‘유(U)턴 기업’은 그동안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온갖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유치전을 펴온 대상이었다. 이 때문에 정부 발표 이후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비수도권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치”라며 맹비난했다.

윤석열 정부는 다음달 중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킨다고 한다. 이 위원회가 지역 공약 실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는 하지만, 기대를 거는 지자체가 별로 없다. 이 기구 역시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자문역할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문위원회 차원의 조직으로는 역대 정부에서 검증됐듯, 실질적인 균형발전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역균형발전은 반드시 수도권 정치인들의 반발을 수반하기 때문에 정권 초기 대통령이 직접 밀어붙여야 성과를 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시절 “국민이 어디에 살든 기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언급한 말을 잊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