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주택매수 심리 꽁꽁, 정상거래도 막혀

대구지역 주택가격이 5개월 연속 내림세다. 한국부동산원의 올 4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지역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전월과 비교해 0.41%가 하락해 전국 평균 0.06% 상승세와 대비되는 현상을 보였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매매가격지수가 전달보다 0.63%나 떨어져 작년 11월 이후 6개월째 내리막이다. 대구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하락폭도 세종(-0.64%)에 이어 전국 두 번째다.

대구지역은 지난 수년 동안 아파트 물량이 과잉공급 된데다 정부의 규제가 겹쳐 분양 열기가 식는 등 주택경기가 급랭하고 있다. 신규분양 미달은 물론 아파트가 완공됐으나 살던 집이 안 팔려 이사를 못하는 입주민도 빈발하게 발생한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 조사한 아파트 입주 전망지수 결과에 따르면 4월의 전국 입주율은 82.3%로 전달보다 0.4% 포인트가 줄어들었다. 수도권은 87.6%에서 88.0%로 소폭 상승했으나 지방은 81.6%에서 80.9%로 하락했다. 미입주 원인에 대해서는 기존주택 매각지연이 36.7%로 가장 많았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대출금리 급등에 따른 부담과 매매거래 감소, 경기침체 등으로 앞으로 입주율은 더 떨어질 것 같다”고 했다.

올 연말까지 1만5천여가구 입주를 앞둔 대구로서는 주택경기가 더 심각하게 침체할 것이 우려된다. 알다시피 주택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것은 대출 등 정부의 각종 규제조치로 매수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주택가격의 급등은 막아야겠지만 정부의 규제로 정상적 이사수요까지 가로막는 일은 없어야 한다.

원희룡 신임 국토부장관은 250만호 주택공급을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확대와 규제완화다. 지방의 도시들은 이전부터 정부의 주택정책이 수도권 중심으로 일률적으로 펼치지는 데 반대했다. 지방은 지방시장 특성에 맞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구시는 정부가 일괄적으로 묶어 놓은 조정대상지역에서 대구를 제외해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했다. 주택의 정상적 거래까지 막는 지금의 시장은 비정상이다. 새 정부는 주택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게 조속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