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진정한 지방시대 열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면서, 새정부 출범을 전폭 지지한 대구·경북 지역민의 기대가 크다.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날 취임식에서 윤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비수도권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강조해왔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지역균형발전특위를 만들어 지방시대 개막에 힘을 실어줬다. 이제야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차별하지 않는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온 느낌이 든다.

우리나라는 지금 과거정부의 수도권 일극화 정책으로 비수도권지역 상황은 공동화를 넘어 소멸위기 단계까지 치닫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5년간 대구·경북은 많은 홀대를 받아왔다. 지난 2021년에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국비지원을 외면해온 집권여당이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의식해 가덕도 특별법을 추진하면서 이 지역 민심은 폭발했다. 문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도 경북이다. 지난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까지 출범시키며 울진 신한울 3·4호기 원전건설을 멈춰세웠다. 경북도는 탈원전정책으로 인한 피해규모를 28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이 지역에서 코로나19가 대유행했을 때 대구봉쇄를 입에 올리며 시민들을 위협한 것도 문재인 정부다.

대구·경북 지역민들은 지난 8일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가 발표한 대구·경북 정책과제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정책과제에 이 지역 현안으로 거론됐던 사업들이 상당수 포함된 만큼 이 과제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길 바라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교통, 교육, 문화, 의료 등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동해안 지역민들의 기대는 남다르다.

새 정부는 지금까지의 실패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는 지방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넘겨, 지방이 수도권과 같은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