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는 서민경제 살릴 高물가부터 잡아라

물가상승이 심상찮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4.8% 급등하면서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의 3고 위기가 본격화할 조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중 국내 물가상승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월 이후 13년6개월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쌀, 라면, 달걀 등 생활필수품으로 구성된 생활물가 상승률은 5.7%나 됐다. 같은 달 대구는 4.9%, 경북은 5.8%가 올랐다. 2%대를 유지하던 소비자 물가가 작년 10월 3%대로 오르고 올 3월 4%, 지난달에는 4.8%까지 올라 이제 5%대 돌파는 시간문제다.

물가상승은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등 외적 요인에 의한 것이 많으나 문제는 단기간내 물가가 안정되기 힘들거라는 점이다. 국내적으로도 새정부 출범하면서 소상공인을 위한 추경 등 국민 기대에 편승해 통화량이 늘어날 요인이 많아 물가상승을 압박하고 있다. 통계청도 “당분간 오름세를 크게 둔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물가가 오르면 서민경제가 가장 타격을 입는다. 특히 국제유가 폭등으로 이동에 필수적인 휘발유, 경유, 차량용LPG 등의 가격이 인상되면서 서민경제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타격을 입었다. 유가인상이 반영되지 않은 물가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상하나 금리가 오르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커져 경기가 둔화될 소지가 많다. 이래저래 걱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물가에 대해 이미 손놓은지 꽤 오래다. 새정부가 물가상승에 대해 적극 대응해나가야 한다. 지방선거를 의식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미 약속한 공약만 해도 재정적 부담이 너무 많다.

지금 우리경제는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에 빠져들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정교한 대응이 절실한 때다. 거듭말하지만 물가가 오르면 부자층 보다 취약한 서민층의 고통이 훨씬 더 크다. 새정부는 서민이 좌절하지 않도록 물가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