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 기대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가 지난 8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오늘(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구·경북 정책과제 30개에 대한 청사진을 공개했다.

대구는 글로벌 경제물류공항 건설, 미래 디지털 데이터 산업 거점도시 조성, 소프트웨어 의료산업 중심도시 조성, 전기차 혁신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15개 정책과제가 포함됐다. 그리고 경북은 신공항 시대 공항경제권 육성, 신공항 연계 도로철도망 조기 구축, 국가 신발전전략 SOC망 확충, 포스텍(포항공대)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안 등이 제시됐다.

이날 발표된 대구·경북 정책과제의 경우 차기 대구시장, 경북도지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동안 이 지역 현안으로 거론됐던 사업들이 대부분 포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대선과정에서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가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보여 고무적이다. 이와관련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인수위의 한 분과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특위를 따로 만들어 별도로 특별하게 다룬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보고회 참석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언급했듯이, 문재인 정부 5년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이전 정부보다 훨씬 더 벌어졌다. 국가의 모든 자원이 수도권으로 몰려들면서 비수도권은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공동화를 넘어 소멸의 위기 단계까지 와 있다.

과거에도 선거 때만 되면 지역균형발전은 단골공약으로 내걸렸다. 그러나 정치권력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도권규제가 하나하나 풀리면서 지역 불균형 문제는 심화됐다.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지려면 최고 권력자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사업은 정부 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밖에 없다. 새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인수위에서부터 특별기구를 구성하면서까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