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내년 최저임금 공방 스타트…솔로몬의 지혜를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5일 본격 가동돼 심의에 들어가면서 우리사회가 또 한차례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홍역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는 지난 4월과 5월 한 차례씩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노사 양측이 모인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 최저임금 협상도 노사 양측의 견해차가 커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날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 개선을 위해선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민주노총은 다음 달 3일 서울에서 1만명 규모의 노동자대회 개최를 예고했다. 노동계에서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이상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2018년과 2019년 2년간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오르며 시장에 가해진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19 사태까지 발생했다.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누적된 충격의 여파에서 회복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지 않으면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인력을 감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현 8천720원)으로 오를 경우 일자리가 최소 12만5천개, 최대 30만4천개 감소할 것이라는 보고서도 이날 회의에서 공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5월28일부터 6월3일까지 구직자 70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조사’를 한 결과, 구직자 10명 중 6명 이상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낮춰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구직자 대부분(80.0%)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없어질 것을 염려했다.최저임금은 400여만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한계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 적정 수준 이상이면 일자리가 위협받고, 그 이하면 노동자의 생계가 위험해진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들의 생존권도 보장해야 하겠지만, 임금지급주체인 소상공인과 중소 영세기업의 수용능력, 구직자들의 의견 등을 모두 참작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2021-06-17

신공항 연계 국제도시화 전략 경북 미래 달렸다

경북도가 대구경북 신공항 연계 글로벌 뉴플랜 기본구상 및 국제화·국제도시화·국제도시계획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는 내년 상반기에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 종합프로젝트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통합신공항 시대에 대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4차산업 혁명시대를 맞아 국가와 지역을 초월한 자유로운 이동과 연결이 가능해지면서 현재 대구경북이 추진 중인 신공항의 글로벌 역할이 커질 것이란 판단에 따른 구상이다. 또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영역도 확대된다고 보고 글로벌 게이트인 국제공항 건설을 경북 발전의 호기로 삼겠다는 전략이다.경북도는 이와 관련, 15일 신공항 연계 글로벌 뉴플랜 자문회의도 도청에서 개최했다.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산업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이 자리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도 신공항 건립은 경북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라는데 의견의 같이하고, 이에 맞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전문가들은 “교통물류 관광의 대표도시로 발전할 기회니 잘 활용해야 한다” “지리적 여건과 경북이 보유한 경제적.문화적 자원을 연계해 신공항 국제화 전략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4차산업 혁명시대가 이제 코앞에 다가왔다.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차세대 산업인 4차산업은 인공지능, 로봇공학, 무인항공기, 무인자동차 등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환경의 변화를 불러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글로벌 게이트인 국제공항은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강화할 핵심 인프라가 될 전망이다. 대구와 경북은 통합 신공항으로 국제화 기반과 인프라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지역에 국제공항이 들어서면서 발생할 도심항공교통(UAM) 산업 같은 것은 지역에서 일어날 부차 산업의 효과를 말해 준다. 경북도가 구상하는 신공항 중심의 국제도시화 전략은 준비에 따라 지역의 미래운명을 바꿀 만큼의 폭발력 있는 구상이다. 어떻게 구상하느냐가 관건이다. 전문가들의 연구용역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추이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국내 공항 간 경쟁에서도 반드시 앞서는 기획이 나와야 한다. 지역의 미래는 신공항의 전략적 추구에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2021-06-16

공직사회 ‘워라밸 문화’ 부작용 많다니 걱정

공직사회의 ‘워라밸(일가정 양립)’ 문화가 일선 시·군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일반화되고 있어 자치단체 인재양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인의 가치를 중시하는 ‘MZ세대’(1980년대초~2000년대초 출생)가 공직사회의 주요 구성원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포항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박희정 의원은 지난 15일 집행부를 상대로 한 사무감사에서 공직사회에 확산하고 있는 워라밸 문화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어냈다. 박 의원은 “젊은 공무원들이 ‘저녁있는 삶’을 추구하다 보니 개인적으로는 삶이 윤택해질지 몰라도 포항시 조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다”고 전제하며, “공무원들이 일 많은 부서를 기피하고 승진도 외면해 버리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결국 포항시 인재풀이 빈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MZ세대 공무원들 사이에서 성과나 승진보다는 개인의 삶을 중요시 하는 경향이 짙어지면서 일 많은 부서를 기피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니, 집행부에서 인재양성을 위해서라도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보라는 주문이다. 집행부 측은 “능력이 뛰어나거나 조직에 헌신하는 직원의 수가 적다보니 회전문 인사가 불가피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업무 능력이 뛰어난 직원에 대해서는 역량을 더욱 계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찾아 승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점진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답변했다.젊은세대를 중심으로 사회적 성공이나 조직에 대한 충성보다는 워라밸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하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공직 사회 분위기다. 조직 논리보다는 개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는 추세인 것이다. 오랜 관료문화인 권위주의와 서열 문화가 흔들리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어떤 측면에선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워라밸 문화가 일 안하는 분위기로 흘러가선 곤란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인사제도를 잘 활용해서 워라밸 문화가 조직운영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 젊은 공무원들이 정년이 보장된다는 점을 이용해 나태한 생각을 하는 것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2021-06-16

영호남 지방정부 간 협력의 길 더 넓혀라

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협력회의가 14일 경북도청에서 열렸다. 이날 시도지사들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10대 분야 공동대응 성명서를 채택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영호남 지방정부가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결의했다.이들은 공동 성명에서 △지역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 △국세와 지방세 구조개선 △관광개발 사업 국가계획 반영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철도 8개 노선과 광역도로망 3개 노선의 구축 등을 중앙 정부에 촉구했다. 또 수도권 중심체제와 지방소멸위기 극복방안으로 권역별로 추진하고 있는 메가시티 구상이 국가균형발전 과제로 진행되도록 공동 대응하고 이와 관련한 특별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수도권은 인구가 몰려갈수록 과밀화 되고 있는 반면 지방은 시간이 흐를수록 소멸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아주 비정상적인 국토 불균형의 현실이 국가적 과제가 된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다. 그럼에도 지방정부 단체장이 만나 이처럼 목청을 높이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가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말로는 국가 균형발전을 외치지만 실현된 것은 거의 없다.문재인 정부 와서는 더욱 그렇다. 오히려 수도권 인구는 더 늘었다. 수도권 규제에도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 프로젝트 사업은 수도권에만 집중된다. 지금대로라면 지방은 예측대로 소멸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뻔하다.영호남 지역 간 유대와 상생협력을 위해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만들어진 것이 1998년도다. 이번이 벌써 16번째 회의다. 당초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했던 모임이 지금은 협력보다 공동대응 쪽으로 성격이 많이 바뀌었다. 이번 성명에서 보듯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내용들이 시도지사 협력회의의 주된 결론이다. 그만큼 지방정부의 위기감이 커졌다는 뜻이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공동의 목소리를 내야 할 정도로 긴박해진 것이다.이번에 의제로 올라온 대구-광주 간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벌써 여러 번 영호남 단체장들이 정부에 건의한 내용이다. 이번에 채택된 과제 가운데 국토균형발전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은 없다. 지방의 심각한 현실을 알리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더 활성화돼야 한다.

2021-06-15

동해안시대 열 경북 동부청사 기공식 환영한다

경북도가 어제(15일) 포항시 흥해읍 이인리 경제자유구역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현지에서 경북도 동부청사 기공식을 가졌다. 지난해 12월 기공식을 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돼 지금까지 행사가 연기됐다. 경북도 동남권 시·군에서는 그동안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가 ‘제2의 경북도청’ 역할을 하려면 이에 걸맞는 청사와 조직·기능을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해왔다. 총 31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건설되는 경북도 동부청사는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내 3만3천㎡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2023년 1월 준공될 예정이다. 환동해지역본부 청사는 지난 2018년 1월 포항테크노파크 2벤처동(남구 지곡동)에서 출발했다. 2019년 5월부터는 도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옛 포항용흥중학교에 임시로 이전해 있는 상태다. 현재 본부장 아래 2국 1실 6과 체제로 113명이 근무하고 있다. 환동해지역본부는 지금도 경북도가 바다를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 경북도 동부청사 입주와 함께 기능이 확대되면 해양수산산업, 해양신산업, 원자력 산업과 같은 기존 산업을 잘 확장시키면서, 명실상부한 동북아시아 물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을 것을 기대한다. 사실 지금까지 동해안은 남·서해안과 비교해 다양한 국책사업에서 소외돼 왔다. 예를들어 남·서해안은 수도권과 고속도로·고속전철을 통해 연결돼 동해안과 비교되지 않는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다. 반면 동해안의 경우 부산에서 속초를 잇는 총연장 389㎞ 동해고속도로가 포항시가지에서 끊겨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하고 있다. 동해고속도로를 완성시킬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사업은 동해안지역 지자체의 오랜 숙원이지만 정부에서 외면하고 있다.앞으로 경북도는 강원도와 협의체를 잘 가동해서 국토개발을 L자형에서 U자형으로 끌어와야 한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서해안과 남해안을 비교하면서 동해안의 낙후 정도를 호소하는 전략으로서는 정부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경북도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가능성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잘 짜야 한다. 그 중심에 어제 기공식을 가진 경북도 동부청사가 있어야 한다.

2021-06-15

이준석의 역량, 국민의힘 외연확장에 사용을

36세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등장으로 20대와 30대 유권자들이 우리 정치의 태풍의 핵이 되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의 절대지지층이었던 2030세대가 지난 4·7 재보궐선거에 이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경북매일신문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후 20~30대 젊은 작가 4명을 초청해 좌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패널들은 “2030세대가 젊은 당대표를 선택한 이유는 이준석 개인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정치권의 구태에 대한 반감의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기성 정치인들이 청년 정책에 있어 뜬구름 잡듯 모호하고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반면, 이준석 대표가 청년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한 점이 어필했다는 것이다. 택시 업계 문제를 체감해보기 위해 면허를 취득해 2개월간 택시기사로 일한 것이나 블록체인 산업과 2030세대의 절망감을 이해하기 위해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한 것 등이 청년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는 것이다. 일요일인 지난 13일에는 당 대표에게 제공되는 승용차 대신 서울시 공유자전거를 타고 국회에 첫 출근에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좌담회에서는 보수의 변화를 바라는 것이 단순히 청년 세대의 열망만은 아니었다는 얘기도 나왔다.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바꿔야 한다’는 불안감이 이준석이라는 젊은 대표를 내세우는 요인으로 작동했다고 봤다. 대구·경북 정치권도 세대교체 바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가 정치인 자격시험 제도를 언급하자 벌써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받으려는 젊은 예비후보들이 엑셀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청년과 여성, 정치 신인 등이 세대교체를 기치로 대거 도전장을 던질 가능성이 크다.이준석 바람이 당의 개혁과 화합에 기여하는 순풍이 되지 못하고 당의 분열을 초래하는 역풍이 된다면 국민의힘으로선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 대표의 거침없는 리더십과 인사스타일이 당의 분열을 가져올 가능성은 다분히 있다. 이 대표는 자신이 내년 대통령선거의 관리자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그러려면 그의 모든 역량을 당의 외연을 확장하는데 써야 한다.

2021-06-14

대구 제2수목원 조성, 시민의 힐링공간 되길

수목원과 식물원은 용도면에서 구분하기가 어렵다. 나무를 심어서 가꾸고 관상 가치가 높은 식물이나 희귀수목을 배치해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같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수목원은 식물원보다 면적이 넓은 것으로 인식돼 있으나 외국의 사례를 보면 면적을 기준으로 구분하기도 어렵다. 많은 식물종을 수집하여 재배하고 식물학상의 연구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휴식의 공간을 제공한다면 조성 목적에 잘 부합한다 하겠다.대구시가 2018년부터 구상했던 제2수목원 조성 계획이 국토부 심의를 통과했다. 대구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안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대구의 제2수목원 조성사업이 이제 가시권에 들어선 셈이다.대구시는 현재의 수목원이 연 170만명 이상 찾아 포화상태에 있어 제2수목원 건립의 필요성이 높아졌고, 제2수목원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대구혁신도시 인근 동구 괴전동 일원에 조성키로 했다고 한다. 규모는 45만4천여㎡에 이른다. 특히 제2수목원은 쓰레기 매립장을 메워 조성한 기존의 수목원과는 달리 팔공산이라는 자연환경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연친화형으로 조성이 가능하다고 한다. 팔공산 산림자원을 보전하고 자생식물을 활용함으로써 수목원의 가치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또 기존의 수목원이 대구의 남서쪽에 치우쳐 있어 제2수목원을 동구 혁신도시 주변에 건립기로 해 도시균형발전을 꾀할 수도 있다니 제2수목 건립이 여러모로 유용해 보인다. 수목원 수가 서울은 5군데 부산과 인천이 각각 2군데 조성돼 있는 데 비해 대구는 이제 1곳을 추가할 계획이니 늦은감은 있다. 그러나 늦은만큼 잘 지었으면 하는 바람이다.최근 수목원은 도시민이 즐겨찾는 공간으로 바뀌어간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지난해 대구 수목원에는 코로나 이전보다 방문객이 20%가 늘었다. 수목원이 시민의 힐링 공간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의미다. 세계 통계를 보면 선진국일수록 수목원 수가 많다. 물질문명 발달에 따라 자연에 의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조성했다는 것이다. 대구에 새로 건립될 제2수목원이 자연을 마음껏 즐길 공간으로 탄생하길 기대한다.

2021-06-14

대구·경북 상생협력 의지 재확인해 다행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이강덕 포항시장, 주낙영 경주시장이 지난 10일 경북도청에서 긴급회동을 하고, 그동안 집안싸움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었던 ‘K-바이오 랩 허브 구축사업’과 ‘국립 이건희 미술관 유치’에 대해 교통정리를 했다. 이날 단체장들은 대구시와 포항시가 각각 유치의향서를 제출했던 바이오 랩 구축사업(중소벤처기업부 주관·총사업비 3천350억 원)은 포항을 대구·경북 대표 유치 후보지로 정하자고 결론냈다. 이 사업은 오늘(14일)이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일이다. 그리고 이건희 미술관은 대구시 북구 산격동 옛 경북도청 자리에 힘을 모아 유치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경주시는 최근 이건희 미술관을 유치하겠다는 별도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단체장들은 이날 바이오 랩 유치를 위한 실질적 협력을 위해 공동TF를 구성해서 포항뿐 아니라 경주(양성자가속기), 안동(바이오산업단지),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도 바이오 관련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포항시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현재 바이오 랩 유치의향서를 낸 곳은 대구와 포항 외에도 대전·인천·청주(오송)·춘천 등 10곳이나 된다. 포항시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유치위원회를 대대적으로 구성해 공모신청 준비를 해왔지만, 대구시는 뒤늦게 공모준비에 나섰다. 이건희 미술관의 경우, 전국 17개 지자체 모두 뜨거운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구시는 이건희 미술관 유치와 관련해 약 2천500억원을 투입해 이건희 헤리티지센터를 조성하고, 여기에 이건희 미술관, 미술보존센터, 야외문화공간과 같은 시설을 넣는 구상을 하고 있다.대구와 경북이 서로 장점을 살려 바이오 랩 구축사업은 경북 포항을 중심으로, 이건희 미술관 건설 사업은 대구를 중심으로 유치운동을 하기로 합의를 한 것은 박수를 받을 만하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한 식구가 되기 위해 행정통합을 추진해 왔다. 수도권 블랙홀에 맞서기 위해서는 대구·경북이 한 몸이 돼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번 국책사업 유치경쟁을 두고 혹시 두 지자체가 출혈경쟁을 하지 않나 염려되었지만 늦게라도 상생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것은 의미가 있다.

2021-06-13

또다시 미룬 신한울 원전 1호기 운영

작년 4월 시공을 마친 경북 울진의 신한울 원전 1호기의 운영이 또다시 무산됐다. 당초 원전가동 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면 벌써 3년이 지났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1일 회의를 열고 신한울 1호기의 운영허가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후 회의에 재상정키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최종 안전성평가보고서(FSAR) 불일치 등과 관련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신한울 원전 1호기는 지난 2010년 착공해 지난해 4월 사실상 시공이 끝난 상태다. 공정률 99%로 연료만 채우면 바로 가동이 가능하다. 원안위는 지난해 11월 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지난달까지 총 12차례 운영허가에 관한 보고를 들었다. 이례적인 보고와 관련, 울진지역 주민들은 어느 때보다 운영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으나 이번 역시 운영허가가 미뤄지면서 큰 실망감에 빠졌다.당초 신한울 1호기는 2018년 4월 가동될 예정이었다. 이를 기점으로 보면 벌써 3년의 세월을 허송한 셈이다. 신한울 1호기와 똑같은 한국형 가압경수로 방식으로 2012년 착공한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은 지난 3월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안전성을 이유로 운영을 미룬다지만 바라키 원전과 비교할 때 일각에서 주장하는 안전성보다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기인한 것 같다는 지적에 동의가 간다.무엇보다 운영허가를 기대했던 울진군민의 실망이 크다. 이번 만큼은 반드시 운영허가가 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역시나”에 그쳐 허탈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6기의 원전을 가동 중인 울진지역은 정부 탈원전 정책이후 인구가 줄고 지역경제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신한울 1기의 운영허가가 미뤄지고 신한울 3·4호기마저 건설이 중단되면서 지역경제는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정부도 신한울 1호기의 운영을 미루면서 입은 손실은 크다. 한수원에 따르면 신한울 1호기가 생산할 수 있는 전기의 가치는 하루 최대 20억원이다. 당초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2조원 이상 전기를 생산할 수 있었다는 결론이다. 국가와 주민이 모두 손실을 입고 있으니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연기를 두고 직무유기란 비판까지 나온 것이다. 이제는 더 미룰 명분도 없는 신한울 1호기의 조속한 운영을 촉구한다.

2021-06-13

안동 과수화상병 확산, 초기 진압에 나서야

사과 주산지인 경북 안동에서 과수화상병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관련 농가와 당국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한다.과수화상병은 나무의 세균성 전염병으로 나무가 불에 타 화상을 입은듯 검게 그을린 증상을 보이다가 나무 전체가 말라죽는 치명적인 병이다. 아직까지 뚜렷한 치료제가 없어 일단 발생하면 전염병 방지를 위해 나무 전체를 뿌리째 뽑아 땅에 묻어야 한다.안동에서는 지난 4일 길안면 한 사과농장에서 처음 이 병이 발생한 것이 확인된 이후 5일만에 10곳이 더 늘어났다. 재배면적으로는 65ha에 7천여 그루며, 그 중 484 그루가 확진된 것으로 밝혀졌다. 확진된 나무는 현재 당국에 의해 매몰작업 중에 있다고 한다. 경북도와 안동시,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등이 도내 전역에 걸쳐 정밀 예찰작업에 나고 있으며 도내 시군에서는 농장비와 인력 등에 대한 소독을 의무화하는 등 행정명령을 발동한 상태다.안동을 비롯 경북은 국내 사과 주산지다. 국내 전체 사과의 65%가 이곳에서 생산되고 있다. 경북도내 사과재배 농가들은 이 병이 발생하자 벌써부터 가을철 사과수확을 걱정하는 등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한다. 이 병은 한번 걸리면 나무를 통째로 매몰하고 매몰한 그곳에는 3년간 나무를 심을 수 없다. 제대로 과일이 결실을 맺으려면 적어도 5년이 지나야 하는 등 사과나무에는 아주 치명적 피해를 입히고 있기 때문이다.농촌진흥청에 의하면 현재 국내 과수화상병은 충청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경북지역은 충청지역으로부터 그 피해가 넘어와 확산하는 추세에 있다고 하니 경북은 이 병의 확산 방지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 초기 진압이 가장 중요하다.과수화상병은 기온이 25∼27도 사이에 주로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까지는 광범위한 예찰 활동과 방제에 총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행정력이 많이 소모되고 있다. 그러나 과수나무에서 발생하는 이 병에 대한 관리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도내 농가들의 생업이 달린 사안으로 당국의 노력에 따라 피해를 줄이고 예방할 수 있는 일이다. 과수나무의 에이즈로 불리는 이 병의 확산 방지에 당국의 관심을 다시 촉구한다.

2021-06-10

대구·포항 도심공장의 악취 이번엔 개선될까

환경부가 지난 9일 대구시 서구 염색산단과 북구 제3산단, 포항의 철강산단 등 전국 노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광역단위 대기개선지원’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2년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역단위 대기개선지원 사업은 기존 개별 사업장 단위의 분산지원방식으로는 지역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단위로 대기 및 악취개선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으로 오랜 세월 악취로 고통받아온 노후 산업단지 주변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시범사업 대상지는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올해 4월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의 시급성, 효과성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대구와 포항을 비롯해 부산, 인천, 광양, 용인, 김해 등 7곳이다. 내년까지 총 사업비 325억원(국비50%, 지방비40%, 자부담10%)이 투자된다. 대구 염색·서대구산단의 섬유염색가공업, 북구 제3산단·침산공업지역의 도금업, 포항철강산단의 철강업 사업장은 오래된 비산배출 방지시설과 후드·덕트 등의 교체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시설개선 후 운영관리를 상시로 점검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환경기술인의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진단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정부가 말한 것처럼 이번 사업으로 대구와 포항에 위치한 산업단지들이 도시악취의 근원지라는 오명을 씻고 쾌적한 곳으로 재탄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대구에서는 염색산단, 서대구 산단, 북구 3산단, 침산동 도금업체등이, 포항에서는 철강산단 입주 업체들이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돼 왔다. 이들 산단 입주업체들과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악취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왔지만 주변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지역별로 대기오염물질과 악취 등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고질적인 민원을 더이상 제기할 필요가 없었으면 한다. 이 사업을 계기로 악취발생 산업단지들은 공단시설물을 투명하게 개방하고 지역사회와 격의 없는 소통을 해서 공단이 환경오염의 근원지라는 선입견을 해소하고, 친환경적인 공단 이미지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2021-06-10

국민의힘, 흥행은 성공했지만 후유증 걱정된다

6·11 전당대회가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의 상대비방 수위가 도(度)를 넘어서고 있다. 상대 후보를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막말을 쏟아내 전당대회 이후의 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말 대구에서 출범한 국민의힘 혁신네트워크도 긴급성명서를 내고 “전당대회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경선이 매우 혼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네거티브 공방이라는 악습이 되살아나고 있어 역대급 흥행이라는 호재가 사라질까 두렵다”고 지적했다. 당원 투표가 사흘째(9일) 진행되고 있는 시점까지 후보들 간 신경전이 절정으로 치닫는 것은 결국 당 대표 선거전이 당심을 예단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후보와 나경원 후보의 상대비방 하이라이트는 지난 8일 열린 TV 토론회에서였다. 이날 나 후보는 “이 후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건과 관련해 ‘형사적 문제가 되면 덮을 수는 없다’고 발언했다”며 “제 귀를 의심했다. 민주당과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이런 공격은 유튜버들이 하는 것이지 정당의 대표가 되겠다고 하는 분이 하는 전략으로는 굉장히 비열하다”고 비판했다.이날 양쪽은 ‘막말 논란’을 두고도 팽팽히 맞섰다. 나 후보가 “이 후보의 말이 좀 거칠다. 막말이 당대표 자리에서는 리스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는 “후배에게 막말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얼마나 저열한 정치인지 지적할 필요도 없다”고 대응했다.국민의힘은 지난 7~8일 모바일 당원투표에서 36.16%의 투표율로 전당대회 역사상 최고투표율을 기록했다. 어제부터 오늘(10일)까지 진행되는 당원 ARS 투표와 시민 여론조사까지 마치면 차기 당 지도부 선거를 마감하게 된다.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전례없는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지만,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후보들간의 언어가 거칠어져 대선을 앞두고 민심이 돌아서지 않을까 걱정된다. 선거 경험상 네거티브 공세로 판세를 바꾸겠다는 생각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발상이다. 지금부터라도 당권후보들이 내년 대선을 의식해서 차분하게 선거전을 마무리하길 바란다.

2021-06-09

철강재 가격 미쳤다는데 정부 대응책은 없나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철강재 가격 상승세가 지금도 진행형이다. 시중에는 철강재 가격이 미쳤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으나 물건은 여전히 품귀현상을 빚고 가격 상승은 멈추지 않는다. 지금과 같은 철강재 유통 흐름이 계속된다면 건설과 건축은 물론 기계, 전기, 전자 등 산업계 전반에 타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건축공사 현장의 핵심 자재인 철근은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전국 건설현장을 비상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아파트 건설 등 철강재 수요가 많은 대구·경북의 건설 현장도 철근을 제때 못 구해 공사를 중단해야 할 형편이다. 이제 막 공사를 시작해야 할 현장은 적자 또는 무수익을 각오하고 공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철강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전쟁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중국은 지난해 연말부터 미국의 경제분야 대중국 압박이 거세질 것을 예측하고 자구책으로 자국산 철강재의 해외 수출을 사실상 막았다. 세수제도 변경을 통해 자국의 철강제품 가격을 높이자 국제철강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국내 철강시장도 혼란에 빠져든 것이다. 작년 연말 t당 80만원 하던 철근 가격이 지금은 120만원을 줘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작년 연말 이후 상승세를 보인 철강재 오름세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으며, 철자가 붙은 제품은 모두 두자릿 수 가격 인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철강재 가격이 미쳤다는 업계의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또 고철업계는 고철품귀로, 철강업계는 원자재난으로, 건설업계는 철근 품귀로 각각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지금과 같은 현상이 연말에 가도 풀릴 것 같지가 않다는 데 있다. 이런 현상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조금씩 풀리고 있는 산업계의 경기상승 분위기에도 찬물을 끼얹어 걱정이다.관련업계는 이런 현상이 반년 이상 지속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대책이 별로 안보여 더 걱정이라고 한다. 국제시장에서의 통제력을 발휘할 수 없는 정부 입장도 있지만 그래도 사재기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엄격한 단속이 필요하다. 또 수급 불균형을 보이는 품목에 대해서는 업계의 생산을 독려하고 수출물량의 내수전환도 검토하는 등 정부가 앞장서 철강재 가격 안정에 나서야 한다.

2021-06-09

시민운동으로 번진 이건희 미술관 대구 유치

2021-06-08

‘포항 직접일자리실적 1위’ 박수 받을 만하다

경북도가 민생 기(氣)살리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신속추진’평가에서 포항시가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보도에 눈길이 간다. ‘직접일자리’는 구직자를 민간기업이나 공공부문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임금 대부분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원하는 한시적 일자리다. 청년들이 직무 경험을 쌓아 취업 디딤돌로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가 대표적이다. 노인이나 은퇴 중장년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공공근로사업도 포함된다. 경북도가 이번에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신속 추진’ 평가를 한 이유는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생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를 비롯해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직접 일자리사업의 목표인원 80％를 1분기 내 조기 채용함으로써 생계 안정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다. 포항시는 91개의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자체사업 중 2021년 채용 목표인원 544명 대비 140％인 764명을 이미 채용해 달성 사업수, 채용인원 가점에서 월등한 실적을 거뒀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과 포항사랑상품권 특별할인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포항시가 경북도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에 대해 큰 도시라서 당연한 게 아니냐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 받은 상은 해당 공무원들이 관내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위해서 그만큼 열심히 뛰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성적표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몇 년 전부터 정부가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취업여건이 비교적 좋은 서울시에서도 현재 직장에서 은퇴한 중장년 세대를 위해 직접일자리 사업을 펴고 있다.최근 상당수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주력산업의 틀을 새로 짜서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 총력을 쏟고 있다. 인구소멸 위기를 겪는 경북 도내 시군들도 인구증가의 해법을 일자리에서 찾아야 한다. 포항시가 이번 평가에서 1등을 한 것은 관련 공무원들이 일자리 마련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그만큼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2021-06-08

국민의힘 전당대회 分裂의 무대가 돼선 안된다

국민의힘 6·11 전당대회가 이번 주 금요일로 다가왔다. 전당대회는 11일에 열리지만 당장 어제부터 오늘(8일)까지 당원과 국민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투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각 후보에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날이 사실상 오늘 하루뿐인 셈이다. 현재 당권주자간 판세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신예돌풍’이 계속되느냐,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의 역전이 현실화되느냐의 3파전으로 전개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이 전 최고위원의 독주가 여전하지만, 70%가 반영되는 당원 투표에서 당원들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가 승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권주자들간의 경쟁이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선거분위기가 혼탁해지고 있는 모습은 안타깝다. 주호영·나경원 후보는 6·7일에도 이준석·김종인 연대의혹을 ‘꼼수’라고 지적하면서 “당의 대선자원을 고갈시키는 해당행위”라고 공격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윤석열 배제’ 연대설을 제기하며 협공에 나선 것이다. 이에대해 이준석 후보는 “여의도 언저리에서 ‘받은 글’이라고 카톡으로 소위 ‘찌라시’가 돌고 나면 우연의 일치인지 나경원 후보가 비슷한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려서 음모론을 제기한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정작 구태는 유출된 당원명부를 악용해 자신을 음해하는 중진들”이라고 공격했다.선거전이 과열되면서 꼼수, 찌라시, 음모설, 폭망, 모욕, 뇌피셜(자신의 뇌에서만 맞는 생각), 망상 등등의 네거티브 용어가 난무하는 것은 지극히 좋지 않은 현상이다. 대선을 관리할 당 대표는 포용력과 인내, 자기희생이 필요한 자리다. 정치적 그릇이 커야하고 안정감도 필요하다. 막말 대신 품격이 있는 언사로 국민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돼야 한다. 전당대회가 막말 경연장이 되면 어느 국민이 국민의힘을 신뢰하겠나. 음모·배후설이 계속 나오면서 전대분위기가 흐려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상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정권교체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려면 이번 전당대회가 야권의 모든 대선주자들을 끌어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외연을 최대한 확장하는 포용적인 무대가 돼야 한다.

2021-06-07

심상찮은 대구 코로나 확산세, 방역 재무장해야

대구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 19일 대구 북구 모 유흥주점에서 시작한 코로나19 감염세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대구 북구 유흥주점발 코로나19에 이어 수성구에서도 주점발 코로나19가 확산되는가 하면 유흥업소,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매개로 한 연쇄감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영국형 변이 바이러스까지 겹쳐져 보건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하고 업소의 영업시간 규제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대구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는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다. 최근 일주일간 대구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지난 1일 42명에 이어 39명-74명-65명-41명-46명-26명 등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곤 전국에서 가장 많다. 지난 3일 지역단위로서는 처음으로 확진자 1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2월 18일 대구에 첫 확진자가 나온지 472일만이다.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특히 지난해는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지금은 주점, 식당, 백화점, 목욕탕 등 일상 접촉을 통한 감염이 늘고 있다. 연령대도 지난해는 노령층이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사회활동이 왕성한 20∼40대 젊은층에서 많이 발생한다.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이 60세 이상 고령층인 점을 감안하면 젊은층 중심의 확산세는 상황이 좋지 않음을 예고한다. 대구지역의 접종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대구지역의 1차 접종자 수는 모두 31만여명으로 대구시 인구기준 12.9% 수준이다. 전국 평균14.7%에 못 미친다. 64세-74세의 접종률은 전국에서 가장 낮다.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시내 카페, 식당 등의 영업이 제한되자 두류공원 야외음악당에는 2만여명의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한다. 거리두기 준수가 지켜지지 않는 사례도 많이 목격됐다고 한다. 대구는 지난해 신천지발 코로나를 혹독히 경험한 도시다. 지금 코로나 증가세를 조기 차단하지 않으면 또다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감수해야 할지 모른다. 각자가 개인 방역수칙 준수에 엄격해져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방역 재무장할 때다.

2021-06-07

대구 전국 꼴찌 임금… 경제계 인식변화 필요

대구가 저임금 도시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GRDP(지역내총생산) 27년간 전국 꼴찌라는 오명을 쓴지도 오래된 일이다. 대구에 대기업을 유치해 대구경제를 끌어올리겠다고 큰 소리쳤던 정치 지도자가 많았으나 대구경제가 활력을 회복했다는 소식은 안 들린다.대구의 경제 사정이 이러니 인구 유출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특히 청년이 떠나는 도시에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 1분기 대구지역의 인구 순유출은 7천518명으로 전년 1분기의 배 가까운 99.8%나 급증했다. 1분기 기준으로 2006년 이후 15년만에 최대다. 비수도권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순유출 인구 중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으로 4천45명이 빠져나갔으며 그 중 62%인 2천507명은 청년층이 차지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대구의 인구유출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대구시의 인구는 2003년 254만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금은 240만명 선을 겨우 지탱하고 있다.청년층의 도시 이탈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적 현상이지만 대구가 유별나게 심각한 것은 대구의 경제 사정이 그만큼 나쁘다는 것을 반영한다.그 가운데 대구지역의 임금 수준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은 청년이 이 지방을 떠나는 치명적 이유다. 2020년 행정구역별 월평균 임금통계에 의하면 대구지역의 월 평균임금은 294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평균 월 344만원보다 50만원이 낮다. 서울 374만 원, 경기도 346만 원, 경북 331만 원, 전남 325만 원에 비해서도 낮다. 같은 규모의 기업이면서도 대구기업은 수도권 기업보다 월평균 50만 원정도 낮다고 한다. 건설업의 경우 전국 50위권에 있는 지역업체의 연봉을 순위로 따지니 전국 100위권에 밀려났다고 한다.대구가 저임금 도시인 것은 대기업이 없는 데다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과 노동집약의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데 기인한다. 그러나 저임금 도시라는 오랜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도 제거돼야 할 과제다.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려는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 기업도 저임금으로 버티겠다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 집값은 전국 최고고 임금은 전국 꼴찌라면 이곳에서 일할 젊은이는 없다. 저임금 도시에서 탈출하려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2021-06-06

역사문화마당 조성되는 대구신천 기대된다

대구 시가지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신천의 대봉교 일원이 역사 가치를 담은 시민 휴식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고 한다. 대구시는 지난주 “신천의 대봉교 상류 좌안 둔치를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로 단장하는 신천 역사문화마당 조성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신천 역사문화마당 조성사업은 중구 대봉교 상류 좌안 둔치에 과거 신천의 모습을 복원하는 역사적 가치 회복과 더불어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에게 치유와 휴식, 교류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올해 말 실시설계를 마치고 착공에 들어가, 내년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모두 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우선 낙동강 맑은 물을 이용한 벽천폭포가 만들어진다. 제방을 이용해 조성될 도심 속 벽천폭포는 신천의 명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연형 실개천도 조성해 시민들이 맑은 물에 발을 담그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실개천 주변에는 산책로와 문화쉼터도 만들어진다.신천의 역사적 가치 복원을 위해서는 기존의 장송군락지에 옆에 느티나무와 팽나무를 심기로 했다. 1907년에 편찬된 경상도 대구부 읍지에는 신천이 느티나무와 팽나무가 우거진 ‘대구의 임수(林藪)’로 기록돼 있다. 임수는 나무가 우거져 있는 것을 말한다.달성군 가창면 비슬산 최정산이 발원지인 신천은 대구를 남북으로 가로질러 금호강과 합류한다. 1778년 조선 정조 2년 때 대구 중심부에서 물난리가 심해 대구판관이던 이서(李逝)가 사재로 제방을 새로 쌓아 물줄기를 돌렸다고 해서 ‘신천(새로운 하천)’이란 이름이 붙여졌다고 전해지고 있다.신천의 양편 둑에는 산책로와 운동로가 조성되어 있고, 체육시설도 갖추어져 있어 대구시민들이 휴식과 운동을 위해 즐겨 찾는 곳이다. 신천의 역사적 가치를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하는 신천역사문화마당 조성사업은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이 사업이 빨리 완성돼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이 사회적거리를 유지하면서 치유와 휴식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1-06-06

수성사격장 소음측정, 해결 실마리 찾기를

민·군간 갈등을 빚어온 포항시 수성사격장에 대한 소음피해 측정이 3일부터 시작됐다. 연초부터 민·군간 갈등 조정에 나섰던 국민권익위는 2일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소음피해 측정에 나선다”고 밝히고 “결과에 대한 신뢰성, 투명성 보장을 위해 소음측정에 갈등 주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당초 5일로 잡았던 측정 기간을 총 27일로 대폭 늘렸으며 주한미군 아파치헬기를 포함 해병대 포, 전차, 지뢰, 박격포 등 훈련용 무기 전반에 대한 소음을 측정키로 했다. 측정치는 주민의 고통을 실제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최고 측정값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고 한다.포항 수성사격장은 지난 2019년 경기도 포천에서 진행 중이던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훈련이 주민 합의 없이 이곳으로 이전되면서 민군간 갈등을 촉발했다. 아파치 헬기 사격훈련에 반대하던 주민과 군부대 사이에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갈등의 폭은 더 커졌고, 지금은 수성사격장 완전 폐쇄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는 상태다.주민과 군부대간의 갈등이 국민 권익위에 접수되면서 지난 1월부터 권익위가 갈등 조정에 나서고 있다. 권익위의 적극적 개입으로 사격훈련이 중단되고, 주민의 편에서 소음문제 등을 듣겠다는 권익위의 뜻이 전달되면서 어느 정도 진정국면에 있다. 그러나 합리적이고 적절한 보상이 없으면 문제는 또다시 재발할 가능성은 높다.특히 권익위가 이 문제를 두고 국방과 주민 피해에 대한 접점을 어떻게 이뤄낼지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포항 수성사격장은 1960년대 해병대 이전과 함께 이곳에 사격장이 들어섰다. 마을에서 불과 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주민들은 사격훈련에 따른 불발탄, 유탄, 화재 위험은 물론 소음으로 많은 고통을 받아왔다. 오로지 국가 안보와 국방을 위해 희생을 감내해 왔을 뿐이다.그러나 국방부가 국방을 앞세워 더이상 주민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것은 무리다. 50년 이상 소음과 위험으로부터 시달려온 주민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대책이 있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권익위의 소음피해측정 조사는 수성사격장 존폐를 가를 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권익위가 중재에 나서면서 물리적 충돌이 대화국면으로 돌아선 것은 권익위의 역량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민군 상생의 길이 나오길 기대한다.

2021-06-03

김병욱 의원 감형…이제 지역구활동 열중하길

대구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진구)는 3일 오전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 남·울릉)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및 선거비용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거비용과 관련이 없는 단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받은 형이 최종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선거에 영향을 끼친 부분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단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선거운동이 금지된 기간 중 당협협의회 회의에 참석, 확성기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고 회계 처리자와 회계 통장 등 공직선거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거자금을 집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집회 등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고 양형 조건을 고려한 결과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김 의원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3월, 당원 집회에 참석해 스피커를 통해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법률에 정해진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법률에 정해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선관위에 미리 통보한 통장이나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김 의원은 올들어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하자 국민의힘을 탈당한 일도 있었다.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고 복당했지만 지역구 주민들은 많은 충격을 받았다. 김 의원이 이날 법정을 나오면서 “더 낮은 자세로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이제 사실상 소송문제도 마무리 됐으니 만큼 홀가분한 마음으로 지역구를 위해 뛰어주길 기대한다.

2021-06-03

안동 하회마을 전동차운행 중단 당연하다

문화재청은 지난 1일 “안동시가 하회마을 입구에 차단기 설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 문화재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을 했다. 문화재 보호와 관람객 안전을 위해 오는 10월 이내에는 차단기를 설치할 예정이다”고 발표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안동 하회마을에서 이제 골프장 카트와 유사한 전동차를 타고 골목을 누비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문화재청은 정식 차단기 설치 이전에 임시 차단기를 설치할 예정이며, 무분별한 전동차 운행을 제한하기 위해 차량 관제 시스템도 설치하기로 했다. 그동안 문화재청에서는 전동차들의 문화재 훼손은 문화재 보호법상 고의성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며, 안동시도 “농지를 불법으로 메워 전동차 대여업을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고발조치 등 행정조치를 하고 있지만 벌금이 약해 차라리 벌금을 내고 말겠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해왔다.현재 하회마을에는 6개 업체에서 전동차 160여 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의 운전미숙으로 인해 올 들어서만 20여 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며칠 전에도 하회마을에서 전동차를 운전하던 50대 관광객이 중국인 관광객 2명과 해설사를 덮쳐 3명이 다치고, 마을 내 기념품판매점 가판대가 부서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월에는 전동차를 피하던 화물차가 보물 제414호인 충효당을 들이받아 기와지붕과 건물 일부가 파손되는 사고도 났다. 충효당은 1551년 지어진 서애 류성룡의 종가 고택으로 사고 후 담을 새로 쌓았다. 지난 4월 8일에는 전동차를 탄 관광객이 하회마을에서 규모가 가장 큰 북촌댁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하회마을은 지난 2010년 경주 양동마을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으며, 특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양반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즐겨 찾는 인기 관광지다. 경관이 수려한 낙동강을 따라 형성된 하회마을에는 풍산 류씨 후손들이 아직도 거주하고 있으며, 조선시대 전통 가옥이 잘 보존돼 있다. 하회마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과거의 문화를 잘 보존해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하회마을이 역사적인 가치를 잃지 않도록 모두가 신경을 써야 한다.

2021-06-02

이건희 미술관 ‘빌바오 효과’ 대구서 가능하다

스페인의 쇠퇴한 도시 빌바오가 구겐하임 미술관을 건립하여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난 것을 빌바오 효과라 부른다.1980년 불황이 불어닥친 빌바오는 주력산업인 철강산업이 붕괴되고 실업률은 한때 35%까지 치솟아 범죄가 증가하고 주민이 떠나는 도시로 몰락했다. 절망의 도시에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손을 맞잡고 미술관 건립에 나서면서 이 도시는 세계적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난다.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창의 정신이 힘을 보탰다.빌바오에서 보듯이 도시의 재탄생은 산업분야에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도시가 가진 창의력과 주민들의 끈질긴 집념 등으로 기적을 일궈낼 수 있다. 특히 빌바오는 구겐하임 미술관이라는 독특한 문화적 콘텐츠로 매년 100만명의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있다.대구는 27년간 GRDP(지역내 총생산) 전국 꼴찌다. 250만 도시는 매년 수만명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으나 이를 막을 현실적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 수도권 초집중이라는 기형적 한국 현실에 기인하고 있는 문제지만 중앙 정부는 이를 해결할 의지도 없다.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은 있으나 지방에 분산해야 할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중앙 정부는 인구와 교통의 편리성을 이유로 수도권에 모든 것을 세웠다. 2019년 120조원이 투입되는 SK반도체 클러스트 공장 후보지가 대표적이다. 경북 구미와 충청권에서 유치전을 벌였으나 수도권 규제 제한에도 용인이 후보지로 결정됐다.이건희 국립미술관 유치를 위해 대구시가 파격적 제안을 했다. 이건희미술관 및 관련 시설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구시가 전액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대략 소요비는 2천500억원에 이르며 시비와 시민 성금으로 지원하겠다고 한다. 또 삼성과 관련한 대구의 모든 스토리를 관광 인프라로 동원해 대구에서 빌바오 효과를 창출하겠다고 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민 열망에 부응하고 문화 향유권 신장과 국가균형발전에 앞장서야 하는 사명감에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대구는 이건희 회장이 태어난 곳이자 삼성 창업의 본향이다. 연고 측면에서 대구를 따라 갈만한 곳은 없다. 대구시의 파격적 제안은 국가균형발전의 열망을 담은 것이기도 하지만 빌바오 효과에 대한 강렬한 기대감도 반영했다. 대구시 제안에 담은 깊은 뜻을 중앙 정부는 잘 헤아려 주어야 한다.

2021-06-02

대구·포항 바이오랩 유치경쟁은 뭘 보여주나

불과 며칠 전까지 한 식구라며 행정통합을 추진했던 대구시와 경북도가 ‘K-바이오 랩허브(바이오랩)’사업 유치를 두고 또 다시 갈등관계에 들어갔다. 정부가 최근 바이오랩 구축을 추진할 지자체를 모집한 결과, 공모진행 전부터 유치의사를 밝힌 경북 포항, 인천, 대전, 충북 오송 외에 대구, 강원등 8곳이 추가로 신청서를 냈다. 바이오랩은 실험시설, 사무 공간, 네트워킹 등을 제공해 바이오분야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국비 2천500억원, 지방비 850억원을 투입해 사업추진에 나선다. 포항시는 이미 지난 4월 초부터 바이오랩 유치 실무추진단을 조직해서 조직적인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실무추진단에는 포스텍 생명공학연구센터, 한동대 생명과학연구소, 포항테크노파크, 포항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 바이오 기업 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4월 중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만나 바이오랩이 포항에 들어서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도 가졌다. 대구시는 지난달 27일 대구첨복재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바이오랩 유치를 위한 전략 고도화 토론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토론회에는 대구첨복재단, 대구테크노파크, 한국뇌연구원, 기술보증기금,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벤처투자사 관계자 등 10여 개 기관이 참여했다. 바이오랩이 미래도시의 성장동력과 연결돼 있는 만큼 각 지자체들이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현재 대전이나 인천 등 수도권 인근에 위치한 지자체가 높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경북지역 유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상식이다. 지역정치권에 의하면 포항시에서 대구시 측에 해당 사업을 동반신청하자고 제안했는데 대구시가 거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행정통합을 추진해 왔다. 수도권 블랙홀에 맞서기 위해서는 대구·경북이 한 몸이 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바이오랩 유치경쟁을 보면서 두 지자체가 말로만 통합을 외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2021-06-01

백신 접종률 높이는 게 코로나 종식 지름길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달 31일 정홍수 대구시의사회장과 김신우 대구감염병관리지원단장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들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현재 대구지역 백신 접종률은 9.1%로 전국 평균 10.5%에 못 미치는 전국 최하위다. 이달 3일까지 예약을 받는 60세 이상 74세 미만 어르신 접종 예약률도 57.9%로 전국 평균 68.3%에 못 미치고 있다. 대구시장의 백신 접종률 진작을 위한 담화는 이처럼 부진한 지역사회의 백신 접종률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권 시장은 담화를 통해 “코로나 감염병의 고리를 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백신 접종뿐”이라 했다. “백신 접종이 부진한 것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과잉불신 때문인데 이대로 가면 우리 공동체가 또다시 코로나19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도 했다.이달부터 정부도 코로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 제공에 나섰다.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백신 접종에 속도를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대구시민의 낮은 접종률은 지역사회의 감염병 예방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대구시가 백신 접종자에 대해 건강검진권 제공을 검토하고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경우라도 국가 보상 외에 대구시가 추가로 책임질 것 등을 약속한 것은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다. 시민의 협조가 필요한 때다.최근 대구지역 코로나19 상황은 매우 위중하다. 연일 두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1일에도 42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며 그 가운데 4명은 유흥주점 관련자다. 유흥주점 관련자는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10여일이 지난 현재 누적 확진자가 240여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슬람 사원 관련자도 누적자가 60여명이다.백신수급 불안 문제는 한미정상회담 이후 추가 도입이 결정되면서 어느 정도 해소됐다. 11월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지금부터 할 일이다.코로나19가 안겨준 고통은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안다. 지금도 그 영향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파산 위기에 허덕인다. 가능한 빠르게 많은 사람이 백신 접종을 해야만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모두가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2021-06-01

가파른 1인가구 증가…다양한 대응책 나와야

부모와 자식이 함께 가족을 이루어 사는 전통적 가족 모습이 줄어들고 나홀로 사는 1인 가구가 대세로 자리를 잡아갈 추세다.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제4차 가족실태 조사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은 30.4%로 나타났다. 10가구 중 3가구가 1인 가구로 조사됐다. 10년 전인 2010년(15.8%)보다 무려 2배 가량 늘어난 숫자다. 여성(53%)이 남성(47%)보다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61%를 차지했다.1인 가구의 등장은 1960년대 이후 세계적 대세로 여겨졌지만 핵가족보다 더 단순화된 1인 가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우리 사회가 안아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1인 가구가 살아야 할 주거공간의 문제에서부터 저출산과 독거노인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숙제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1인 가구의 등장이 반드시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1인 가구라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의 모습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수용하고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다면 법률적인 체제까지 검토가 있어야 할 문제이다.1인 가구 증가의 원인으로 경제적 문제, 취업난, 고령화 등 여러 요인을 손꼽고 있으나 개인주의의 확산과 같은 사회적 변화와 인식에 기인하는 부분도 많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각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에 등장하는 새로운 현상에 대해 정부나 자치단체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더군다나 1인 가구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현재 혼자 사는 이들 10명 중 7명이 앞으로도 혼자 살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미혼자의 60%가 혼자 살 생각을 가졌으며, 20대의 절반이 이에 동의했다.일본은 이미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가장 많은 대세로 자리를 잡았다. 이에 따라 주거문제 등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우리도 이런 멀지 않은 장래의 문제를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한다.특히 1인 가구의 증가는 낮은 출산율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어 소멸위기에 봉착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더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1인 가구 증가에 도농이 따로 없다.

2021-05-31

하회마을 골목 전동차 160대 누빈다니 놀랍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하회마을 골목에 전동차들이 운행하면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니 충격적이다. 5월 29일 오전 하회마을에서 전동차를 운전하던 50대 관광객이 중국인 관광객 2명과 해설사를 덮쳐 3명이 다치고, 마을 내 기념품판매점 가판대가 부서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월에는 화물차가 보물 제414호인 충효당을 들이받아 기와지붕과 건물 일부가 파손되는 사고도 났다. 충효당은 1551년 지어진 서애 류성룡의 종가 고택으로 사고 후 담을 새로 쌓았다. 지난 4월 8일에는 전동차를 탄 관광객이 하회마을에서 규모가 가장 큰 북촌댁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회마을에는 현재 6곳의 전동차 업체에서 모두 160여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가장 빠른 전동차는 시속 5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 부모가 어린자녀에게 운전대를 잡게 하는 모습도 눈에 띄어 마을주민과 관광객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하회마을 주민들은 “관광객이 운전하는 전동차가 마을 담벼락 등을 박는 사고는 매일 일어나는 것 같다”고 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같이 지정된 경주 양동마을에서는 차량 진입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문제는 안동시와 문화재청이 법적으로 전동차 운행을 규제할 수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재청에서는 전동차들의 문화재 훼손은 문화재 보호법상 고의성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태도이며, 안동시에서는 “농지를 불법으로 메워 전동차 대여업을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고발조치 등 행정조치를 하고 있지만 벌금이 약해 차라리 벌금을 내고 말겠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했다.하회마을은 조선시대 가옥들이 원형 그대로 보존된 곳이다. 이 마을이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는 과거의 문화가 주민들의 삶 속에 녹아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중에는 일주일 동안 이곳에 숙박하면서 하회마을의 역사를 음미하며, 공부하고 간다는 기사를 본 적도 있다. 이 마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과거의 모습을 잘 보존해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하회마을이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잃지 않도록 주민과 관광객, 행정 당국 모두가 신경을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