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부동산정책, 지방은 수도권과 달라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지난 대선에서 민심을 크게 가른 핵심분야인데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부동산경기 흐름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28차례나 부동산 관련정책을 발표했지만 실패했다. 세제 강화와 대출 제한 등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펼쳤지만 집값은 폭등하고 거래는 침체하는 비정상적 시장구조를 초래했다. 특히 최악의 집값 폭등으로 무주택자와 젊은이의 내집마련 꿈이 깡그리 무너져 민심을 잃는 결정적 요소가 됐다.

윤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관련 세제개편, 대출완화 등으로 대략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은 서울과 수도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방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게 많아 이에 대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앙 관료들이 정책을 입안하다 보니 지방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짐작이 된다.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수도권에 인구와 돈이 집중돼 있다. 지방은 사람이 떠나 도시소멸을 걱정하는 입장이다. 시장 상황이 서로 다른 중앙과 지방이 똑같은 정책을 적용받는다면 모순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 1월 대구의 미분양 물량은 전월보다 86%가 늘어 3천678가구에 이른다. 경북은 5천227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분양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 당선자 측은 내집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전체적으로 70% 상향키로 했다. 그러나 총대출상환액을 연간 소득과 연계함으로써 소득수준이 낮은 지방의 근로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데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미분양 물량 증가, 대출과정의 불합리성 등 지방이 직면한 현실적 문제가 정책에 감안돼야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안착할 수 있다. 부동산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지방은 지방실정에 맞는 정책으로 대응하는 제도도 적극 검토할 때다. 이것이 지방분권의 방향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