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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개혁공천이 성공해야 하는 이유

등록일 2022-03-22 18:12 게재일 2022-03-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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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공천을 위한 국민의힘의 사전 작업이 본격 진행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 공천에 적용할 페널티 규정과 역량강화시험 제도를 신설하는 등 강한 개혁공천 모습도 보인다. 출마요건을 강화한 ‘공천감정 규정’은 현역 국회의원 지원시 10%,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험이 있을 시는 15% 페널티를 준다는 내용이다. 예를들어 대구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홍준표 의원은 25% 페널티가 적용된다. 그는 2020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해 탈당한 뒤 대구 수성을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국민의힘이 이 규정을 도입한 이유는 이번 선거에서 현역 의원 공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국회 민주당 의석수는 172석이며, 국민의힘은 국민의당(3석)과 합당이 이뤄지면 113석이다.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과 거국내각을 구성해서라도 식물정부 신세를 면해야 하는 마당에 현역 의원들이 명분없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일종의 해당행위로까지 비칠 수 있다.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역량강화시험’ 제도도 이번 지방선거부터 도입하기로 해 주목된다. 기초·광역 의원 출마자에 대해 시험을 의무화하겠다는 이 제도는 정당 사상 최초의 시도다.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의 경우에는 상대평가 9등급제가 적용된다.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3등급(상위 35%) 이상,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2등급(상위 15%) 이상 성적을 얻어야 지원할 수 있다.

문제는 국민의당과의 합당이다. 앞으로 양당 간 합당과정에서 불거질 공천 갈등은 이준석 대표가 해결해야 할 숙제다. 이 대표가 현안을 순조롭게 풀어나가면 리더십을 인정받을 계기가 된다. 어제(2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놓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에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면서 신구권력이 또 한 번 충돌하고 있다. 현 여권이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대치국면을 만든다는 말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로서는 출범 20일만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면 국정운영 동력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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