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전비용 놓고 신구권력 또 충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하자, 청와대에서 “예산집행이 어렵다”며 제동을 걸어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신구정권 충돌의 뇌관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비비 지출건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22일 예비비 안건의) 국무회의 상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국방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경호처 등을 이전한다는 계획은 무리라는 이유에서다. 청와대가 이처럼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반대 뜻을 밝히면서 관련 예산 작업도 당분간 추진이 어려워졌다.

윤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에 496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판단, 이 비용을 예비비로 충당하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예산 지원을 요청했었다. 예비비는 정부가 재난 등 예측할 수 없는 지출요인이 발생했을 때 충당하기 위해 미리 책정해 놓은 일종의 비상금이다. 윤한홍 청와대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은 “이전하는 예산 산출자료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추경을 하면 모를까 예비비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예산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5월 10일이 돼야 출범하는 차기정권이 인수위 단계에서 500여억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청와대와 국방부 이전을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강행하는 것은 당선인의 횡포”라는 논리를 펴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슈를 지방선거로까지 끌고 갈 태세다.

청와대는 당초 “당선인의 국정운영 방향을 존중하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비비 지출 안건을 승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으로 짐작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지난 16일 첫 회동 무산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둘러싼 신구권력의 충돌 2라운드를 바라보는 국민의 걱정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