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주택시장 급랭, 빨리 손써야 한다

주택거래절벽으로 대구·경북지역 미분양아파트 물량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근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고 있는 포항과 경주지역을 대상으로 보증심사를 강화하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짓는 건설업계의 부실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포항시내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11월만 해도 40여가구에 그쳤으나 올들어 2월 말 현재 흥해· 오천읍을 중심으로 3천240가구로 증가했다. 경주지역도 2월말 현재 미분양물량이 1천770가구로 늘어났다. 미분양 물량 증가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경북도와 대구시가 유독 심각하다. 경북도와 대구시내 전체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각각 6천여가구, 4천여가구에 육박하고 있다.

원인은 뻔하다. 정부가 거래자체를 묶어버리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남발하고 있지만, 건설업계는 지난해의 주택시장 활황세에 편승해 수요도 고려하지 않은 채 분양물량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잘 알다시피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중과세와 대출규제로 아파트를 팔기도 사기도 어려워진다. 일단 주택 거래 때 최대 75%까지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게 최대부담이다. 그리고 소유주택 수가 많으면 종부세도 추가로 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9억 원 이하 50%, 9억 원 초과 30%로 제한을 받는다. 이러니 주택시장이 거래절벽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미분양 물량 증가를 이대로 지켜볼 경우, 이 지역 경제가 위기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도 지난해부터 국토부를 수차례 방문하며 규제해제를 건의해왔다. 부동산 경기 위축은 지역경제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 만약 아파트 분양 시행사들이 부도라도 나면 시공사들의 공사가 중단되고, 가계대출로 분양을 받은 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게 된다. 이 위기를 넘기려면 우선 건설업계 스스로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분양물량을 조절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도 규제일변도 정책을 펼 것이 아니라, 미분양 물량이 심각하게 쌓인 지역만이라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