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번째 건의한 대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구시가 지난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찾아 대구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건의했다. 정해용 경제부시장 등이 건의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은 지난해 5월 이후 이번이 벌써 6번째다. 대구시의 주택시장 사정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 부담이 늘고 대출한도도 줄어든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가 커져 주택시장은 침체되고 그 여파가 지역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국토부에 따르면 1일 현재 대구의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4천561가구다. 지난해 12월 1천977가구보다 2.3배 증가했다. 경북지역도 1일 현재 미분양 아파트가 6천552가구나 된다. 전국의 미분양 물량 2만5천254가구의 44%가 대구와 경북에 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의하면 대구는 아파트 매매가격도 21주 연속 하락세다. 게다가 대구의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올해만 2만여 가구에 이른다. 2024년까지 총 7만5천여 가구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지금 상태로 가면 주택시장 침체는 불을 보듯 뻔하다.

주택업계가 대구의 연간 적정 주택공급량을 최대 1만2천가구로 보는 것을 감안하면 대구는 이미 공급과잉 단계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2·16 대책으로 서울 등 39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뒤 2020년 네 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모두 111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불가피한 점도 있으나 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의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대구와 경북은 미분양물량 증가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일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요건에 맞지 않을뿐더러 시장 흐름의 정상화를 위해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시급하다.

특히 지역 특성에 맞게 주택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한을 위임해달라는 대구시의 건의가 이제 적극 검토돼야 한다. 부동산시장은 도시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서울의 집값이 폭등한다고 전국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시장 상황을 왜곡하는 일이다. 새 정부의 대안있는 정책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