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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대구·광주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까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용섭 광주시장이 그저께(26일) 국회에서 오는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을 대구·광주가 공동으로 유치하겠다고 선언했다. 두 도시 시장들은 유치선언문을 통해 “대구와 광주는 2002년 월드컵대회, 2003·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대규모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축적된 양 도시의 스포츠 기반시설과 메가 스포츠 이벤트 운영경험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어느 대회보다도 저비용·고효율의 탄소중립 국제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밝혔다.현재 아시안게임 개최지로는 2022년 중국 항저우, 2026년 일본 아이치·나고야, 2030년 카타르 도하, 2034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확정된 상태다. 대구와 광주가 공동 유치에 성공하면 1986년 서울, 2002년 부산, 2014년 인천에 이어 국내에서 4번째로 여는 아시안게임이 된다.대구와 광주는 이날 공동유치 선언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대회 유치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양 도시가 같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두 도시는 올해 공동유치 실무협의회 구성을 시작으로 대회 유치를 위한 시민 공감대 확산 등 사전 준비를 함께 추진한다.영·호남 대표도시인 대구와 광주는 오래전부터 ‘달빛동맹’을 통해 각계가 상호교류를 해 왔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때는 의료계의 소통으로 음압병상도 서로 나눠가지는 이웃사촌 정신을 실천해왔다. 최근 두 도시는 국가 균형발전과 동서화합 차원에서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권 시장과 이 시장은 이날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선언식이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초안에 빠진 달빛내륙철도를 신규추진 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철도가 경유하는 영호남 6개 광역 자치단체장들의 공동 의견서도 전달했다.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한 내륙철도건설 요구는 충분히 명분과 타당성이 있어 정부로서도 외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광주 두 지자체가 오랜 숙원인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아시안게임 유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1-05-27

예산확보 규모는 정치인·공무원의 성적표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이번 주부터 내년도 예산확보 작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부처에 건의한 국비 사업들이 다음 달 초쯤 기획재정부로 넘어가 타당성 심의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5일 각각 서울에서 당정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거나 기재부 예산실을 찾아가 내년도 주요예산 확보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권 시장은 이날 서울가든호텔에서 국민의힘 소속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들과 함께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예산정책협의회는 정부 부처별 내년도 사업안 확정과 기재부의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지역 국회의원과 대구시 간부들이 직접 대면한 것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이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국비사업은 내년도 주요 신규사업과 쟁점사업으로, 대구형 뉴딜사업 23건, 지역현안 사업 17건이다.이철우 도지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예산실을 찾아가 내년도 경북도 주요 국비 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도지사는 주로 예산총괄심의관과 복지 안전예산심의관 등 실무진을 만나 경북도의 현안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업에 대한 기재부 실무진의 판단이 예산확보에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기재부의 예산심의가 끝나는 8월 중순까지 국비확보 TF인 ‘2022 국비모아 Dream단’을 중심으로 전 공무원들이 정치권의 협조를 받아 예산확보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2022년 예산확보 목표는 대구시가 4조원, 경북도는 5조3천억원이다. 내년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재정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과거와 비교하면 국비 확보 여건이 상당히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목표로 하는 정부 예산을 확보하려면 지역 정치권과 공무원이 일심동체가 돼 전략을 마련하고 정부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권과 시·도 공무원들은 지자체가 확보하는 국비 예산 규모가 바로 자신의 성적표라고 인식해야 한다. 예산확보를 소홀히 할 경우 바로 자신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을 알고, 좋은 성과를 내도록 총력을 쏟아야 한다.

2021-05-26

영국형 변이 비상… 안전수칙 준수가 대책

대구 유흥주점발 코로나 집단감염이 일주일째 확산되는 가운데 대구에서도 영국형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돼 비상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구 유흥업소와 관련한 감염사례의 표본을 검사한 결과, 영국형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가 “우려 변이” 또는 “주요 변이”라 부르는 영국형 변이에 대해 방대본은 “많게는 50%정도 전파력이 더 높다는 연구가 있다”고 했다. 전파력이 강해 더 많은 주의가 요망된다는 뜻이다.지난 19일 대구시 북구 모 호텔에서 발생한 유흥주점발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 이와 관련한 누적 확진자만 200명을 넘었다. 대구시는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데 이어 26일부터 5일간은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지역 내 식당, 카페, PC방, 오락실 등의 운영을 중단토록 행정명령을 내렸다.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대구지역의 코로나19는 영국형 변이 바이러스의 발견으로 또다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작년 신천지발 코로나 사태의 악몽을 떠올리며 유흥주점발 집단감염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시민이 많다. 특히 유흥주점발 변이 바이러스는 무증상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다 활동성이 왕성한 젊은 층에서 많이 감염되고 있어 방심은 금물이다. 그동안 유흥주점 종사자와 고객 중심으로 번지던 유흥주점발 코로나가 이젠 가족과 직장 동료 등에 의한 n차 감염까지 늘리고 있다. 또 전국적으로 대구 외에도 제주와 대전 등지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돼 의료계는 변이 바이러스가 앞으로 우세종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대본에 의하면 지난 1주일 동안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277명으로 전주보다 30명이 늘었다.26일 0시 현재 전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2일만에 다시 700명대로 올라섰다. 변이 바이러스의 증가와 지역의 전국화 등 코로나19 상황이 좀체 호전 기미를 찾지 못해 걱정이다. 오랜 시간 인내해 왔던 자영업자 등도 한계에 부딪혔다며 비명을 지르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아직 접종률이 낮은 우리로서는 접종률을 높이고 각자가 방역 수칙을 엄격히 지키는 것만이 유일한 대책이다. 방역당국과 시민들의 적극 참여로 유흥주점발 코로나에 종지부를 빨리 찍어야겠다.

2021-05-26

‘신예 돌풍’이 국민의힘을 건강하게 만든다

6·11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 당권경쟁에서 36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돌풍이 거세다. 경북매일신문이 에브리뉴스와 공동으로 에브리미디어에 의뢰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지지도 조사에서 이 전 최고위원이 29.6%로 1위를 차지했다. 당 중진그룹인 나경원 전 의원(19.0%)과 주호영 의원(8.2%)의 지지도를 훨씬 뛰어넘었다. 지역별로도 이 전 최고위원은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등 영남권을 비롯해 대부분 지역에서 1위를 차지했다.과거 보수정당에서는 있을 수 없었던 일이다. 국회의원 경력이 없는 젊은 정치인이 당 중진들을 제치고 30%에 가까운 지지율을 얻는 것은 한국정치사에서 보기 어려운 현상이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이 정치권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기성 정치인에 대한 실망, 그리고 쇄신·변화를 바라는 야권 지지자들의 바람이 이 전 최고위원을 향한 기대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8명이 당대표 후보로 등록한 국민의힘은 오늘(26일)부터 내일까지 예비경선(당원 50%, 일반시민 50% 여론조사)을 통해 후보를 5명으로 압축한 후, 전당대회에서 당원 70%, 일반시민 30%의 여론조사로 대표를 선출한다. 전당대회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일반국민과 당원들의 지지성향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짐작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당원투표에서는 주호영·나경원 후보의 양강구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국민은 이 전 최고위원이 선전하고 있는 모습에서 보수정당의 건강성을 느낀다. 낡은 이미지를 가졌던 보수야당에서 젊은 정치인이 신선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다만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절제되지 않은 언행을 자제하는 일이다. 자칫 조롱이나 상대비하 발언 한 마디가 생동감 넘치는 선거과정을 오염시킬 수 있다. 새로운 정책이나 국정철학 제시로 국민으로 하여금 국민의힘을 정권교체의 대안으로 여기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 6·11 전당대회가 국민 대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다.

2021-05-25

유흥주점발 코로나 확산, 선제 대응으로 맞서야

지난 19일 확진자가 처음 나온 대구 유흥주점발 코로나 확산세가 일주일째 이어져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지난 19일 6명이 처음 확인된 데 이어 20일부터 13명-47명-48명-48명-40명으로 연속 이어지고 25일에도 전체 발생 29명 중 21명이 유흥주점발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가 179명이다. 특히 지난 23일 대구에서 확인된 57명의 신규 확진자 수는 신천지발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지난해 3월 31일 이후 가장 많았다.대구시는 유흥주점발 코로나 확산세가 퍼지자 시내 3천300여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합동점검에 나섰다. 그러나 발생 일주일이 지난 현재도 두 자리 수 발생이 이어져 확산세 잡기가 쉽지 않은 모양새다. 지금 상태로 가면 멀지 않아 병상 가동률이 급격히 올라갈 것도 예상된다. 대구시는 이에 대비해 생활치료센터 개소도 검토중이라 한다.특히 대구에서 발생한 유흥주점발 코로나19가 아직은 확인 단계이지만 변이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높아 걱정을 더 키우고 있다. 기존의 집단감염보다 전파 속도가 빠르고 초기 확진자들이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한 지역을 방문한 이력이 있어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대구시는 현재 변이 바이러스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질병청에 검사를 의뢰 중이다.그러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확인은 질병관리청에서만 총괄하고 있어 확인까지 소요기일이 5일 정도 걸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즉각적 대응도 쉽지가 않은 상태다.현재 대구시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유흥업소 관련자는 기존 확진자와 구분해 치료하고 있으며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도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알려진대로 유흥주점발 코로나 확진자 대부분이 20∼30대의 젊은층이다. 사회경제적으로 활동이 활발해 당국의 선제적 조치에도 지역사회에 대한 감염 우려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대구와 왕래가 잦은 인접 경북지역에 대한 방역 관리도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 경북은 일부 시군에서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해제한 상태라 더욱 경각심이 요구된다 하겠다.국내적으로 백신접종률이 아직은 부진하다. 대구시를 중심으로 한 방역당국의 철저한 사전 예방조치로 상황 악화를 막아야 한다.

2021-05-25

대학가 구조조정, 지방대학 존립 가치 살려야

교육부가 또다시 전국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았다. 학령인구 감소로 많은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존폐위기에 몰리는 지금의 상황에선 대학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이미 정부는 20년 전부터 인구 예측을 통해 대학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역설했고 실제로 구조조정 방안도 여러차례 발표했다. 그러나 실효적 성과를 내지 못하는 바람에 지금도 구조조정은 대학가의 핵심 의제로 남아 있다. 교육부가 이번에 발표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와 혁신지원 전략’은 학령인구 감소가 현실화된 점을 고려, 부실대학에 대해서는 과감한 퇴출을 실시하고 일반대학은 재정지원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원 감축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교육부에 의하면 올해 대학 신입생 충원율은 91.4%다. 전국 대학에서 정원 미달된 신입생 수가 4만여명에 달했다. 이 같은 현상은 저출산 영향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한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대학의 존폐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기도 하다. 특히 미충원 인원의 75%가 비수도권 대학에서 발생한 것은 매우 우려스런 일이다. 지방대학의 어려움을 반증한 것이자 지방대학의 우울한 미래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경북대학교 등 국립대학조차 정원 미달을 겪어야 했으니 지방 사립대학의 사정이야 말하지 않아도 짐작이 간다.교육부의 구조조정 칼날이란 신입생 미충원 대학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신입생 부족으로 생기는 재정악화와 교육의 부실 등 악순환이 반복되는 지방소재 대학이 구조조정 우선순위에 놓인다는 뜻이다. 지금의 상황이라면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할 것이란 지방대학의 자조적인 유행어가 실감나는 시절도 멀지 않았다. 지방의 대학 정원미달은 과도한 수도권 집중 현상에 기인한다. 정부 정책의 수도권 집중이 과도하게 이뤄지면서 일어나는 불균형의 문제다. 대학뿐 아니라 전 분야에서 동일한 문제가 파생하고 있다.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어젠다가 등장한 지도 오래전 일이다.지방에서 대학은 인재를 머물게 하고 지역의 교육 수준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경제적 존재로서도 큰 가치가 있다. 대학 한 둘이 사라진다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소멸과 동일시할 정도의 큰 문제다.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대학의 존립 가치를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2021-05-24

‘무착륙 관광비행’ 항공·여행업계 돌파구되길

대구국제공항에서도 지난 22일 ‘무착륙 관광비행’이 시작됐다. 운항 코스는 대구~일본 오사카 상공~대구 노선이며, 약 2시간 20분이 소요됐다. 대구공항 국제선 운항은 지난해 2월 24일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다가 이번이 처음이다. 항공료는 9만원으로 오사카행 통상요금의 60% 수준이다. 티웨이항공은 “대구공항 무착륙 관광비행은 오는 29일 두 번째 운항에 이어 6월부터는 월 1회씩 운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무착륙 관광비행은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출발해 다른 나라 상공을 날다가 다시 한국 공항에 내리는 관광 상품을 말한다. 착륙 없이 외국 영공에서 회항해 출발지로 돌아오는 비행이지만, 정식 출입국 절차를 거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장기간 국제선 운항이 중단돼 항공·관광·면세업계가 생존 위기에 직면하자 정부가 지난해 11월 허가한 관광상품이다.최근 항공사마다 이 관광상품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운임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자 고객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이 관광상품의 탑승률이 대부분 90%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코로나19 종식 후 가장 하고 싶은 일’을 묻는 말에 많은 응답자가 여행이라고 말하는 것만 보아도 해외여행에 대한 국민의 갈증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 무착륙 관광비행의 경우 일반 국제선 여행과 동일하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인기의 요인이다. 미화 600달러 한도로 술 1병, 담배 200개비, 향수 60mL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기내 면세점은 물론 시내, 출국장, 입국장 면세점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비행기에 탑승할 때 검역·방역 절차를 진행하지만 입국 후 격리 조치, 진단 검사는 면제한다.일각에서는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주도해서 무착륙 관광비행을 촉진하는 데 대해 적절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이 완전히 막힌 후 항공·여행업계가 사실상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조치에 대해 이해할 수도 있다. 해외관광 수요를 위해 기획한 무착륙 관광비행이 관광객들에게 여행의 즐거움과 위안을 주면서 항공·여행업계의 돌파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1-05-24

대구 유흥주점發 집단감염, 원천 봉쇄해야

대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구시내 한 주점에서 시작한 코로나19 감염자는 나흘만에 110여명으로 늘어나 보건당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한다.대구시는 22일 0시부터 30일 12시까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동전노래방 제외) 3천300여 곳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구지역의 유흥주점발 코로나 확산세는 지난 12일 구미, 울산 확진자가 대구 북구 산격동 한 호텔 유흥주점과 남구 이천동 주점 등을 다녀간 후 매일 늘고 있다는 것이다.유흥주점 관련 확진자는 19일 6명의 첫 확진자가 나온 뒤 20일 13명, 21일 47명 22일 48명 등 나흘만에 100명을 훌쩍 넘었다. 대구시는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면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 철저한 방역이 요망된다 하겠다.대구에서는 지난해 3월 31일 6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가장 많은 무더기 확진자가 쏟아져 시민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지난해 대구시민이 겪었던 코로나 악몽이 되살아날까 봐 염려하기도 한다.대구는 최근 이슬람 사원 누적 확진자도 45명에 이르는 등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찮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구지역 이슬람 사원 신자가 약 1천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보건당국은 이슬람 사원 관련자 동향에도 신경을 놓지말아야 겠다.특히 유흥주점발 집단감염 사태는 관련자에 대한 역학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빠르게 원천봉쇄에 나서야 한다. 대구는 지난해 신천지발 코로나 집단감염을 뼈아프게 경험한 도시다. 코로나로 인한 고통과 폐해를 누구보다도 잘 안다. 당국의 철저한 방역조치와 시민의 협조를 통해 지난해와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는 지금도 전국적으로 하루 500명 이상 유지해 좀처럼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보건당국도 이런 점을 고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 더 연장키로 한 상태다.어려운 상황이 거듭되고 있으나 대구시 보건당국의 분발을 다시 한 번 독려한다.

2021-05-23

정부의 ‘해양폐기물 제로화’ 계획 환영한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20일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을 2030년까지 60% 줄이고, 2050년까지는 제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앞으로 10년간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부터 수거·처리까지 전주기적 관리를 시행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해양폐기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제정했으며, 이번 기본계획은 이 법률에 따라 수립된 것이다. 해양폐기물 관련 기본계획이 발표되자 경북 동해안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장 반기고 있다. 지금까지 플라스틱을 비롯한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일관된 관리시스템이 없어 해안선을 끼고 있는 모든 지자체들이 쓰레기 처리에 곤욕을 치러왔다.매년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경북도의 경우 지난 한 해 수거한 해양쓰레가 8천155t에 이르고 있다. 이 외에도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등을 통해서도 2천300여t을 수거했다.정부가 이번 기본계획에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처리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것은 잘한 일이다.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분포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주요 유입·발생원이나 이동 특성, 국내서식 해양생물에 대한 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거북이가 비닐을 물고 있거나, 갈매기 뱃속에서 플라스틱이 잔뜩 나온 사진이 사람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주곤 했다. 플라스틱 제품에 코팅된 화학첨가물은 독성이 강해 바닷물에 녹으면 해양생태계에 엄청난 악영향을 준다.해양 생태자원의 보고(寶庫)인 경북 동해안이 육지로부터 유입되는 생활쓰레기나 어선에서 버려진 쓰레기, 폐어구 등으로 인해 날이 갈수록 망가지고 있는 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정부가 이번에 해양폐기물 대책을 법률에 의거해 체계적으로 수립한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할 일이다. ‘2050년 해양쓰레기 제로’의 날이 꼭 올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2021-05-23

국민의힘에서 ‘영남당’ 소리 다시 나와선 안돼

6·11 전당대회를 20여일 앞둔 국민의힘 당권 대진표가 사실상 완성됐다. 어제(20일) 나경원 전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함으로써 당권 경쟁구도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 지금까지 출마를 선언한 조해진·홍문표·윤영석·주호영·조경태·김웅·김은혜 의원과 신상진 전 의원을 합하면 당 대표 후보자는 모두 10명이 된다. 국민의힘은 오는 28일 예비경선(컷오프)을 통해 후보를 5명으로 압축한다는 계획이어서 잠정적인 경쟁률은 2대 1이 된다. 그렇지만 컷오프 결과가 공개되면 사실상 3∼4파전의 구도가 짜여질 것으로 예측된다. 당권주자들이 득표전을 위해 가장 먼저 찾는 곳은 국민의힘 최대 지지기반인 대구·경북이다. 나경원 전 의원은 지난 19일 대구 동화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에 참석했다. 20일 공식 출마선언에 앞서 신고식을 한 셈이다. 주호영 의원(5선·대구 수성갑)은 오늘(21일) 대구에서 또 한 번 출마회견을 열고 정견 발표를 할 예정이다. 조경태 의원(5선·부산 사하구을)은 주말까지 경북 지역에서 릴레이 당원간담회를 열고 오는 23일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구미 생가 방문도 검토 중이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다음주부터 2주 동안 대구에 머물며 민심을 청취한다는 생각이다.국민의힘 내에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충남출신 4선인 홍문표 의원(홍성·예산)과 호남출신 초선 김웅 의원(서울 송파구갑)이 ‘비영남 대표론’을 주장하면서 당이 극도로 분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로인해 대구·경북지역민 사이에선 당을 영남당, 비영남당으로 쪼개면서까지 당권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와서 어떻게 득표전을 벌일 수 있을 지 주목된다는 여론이 형성돼 왔다.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국민의힘 소장파들의 당권도전은 당에 역동성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지역감정을 부추기면서까지 지명도를 높이려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대구·경북 지역은 누가 뭐래도 국민의힘 최대주주다. 그동안 보수정당을 지키고 정권교체를 위해 애써온 지역에 대해 ‘영남당’이니 ‘꼰대당’이니 하는 낙인을 찍는 것은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21-05-20

방역관리 빈틈없어야 거리두기 완화 가능해

경북도가 지난달 26일부터 인구 10만 미만 군지역 12곳에서 시범운영 중인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해제조치가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긍정 평가를 얻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인구 10만 미만의 군지역은 지금처럼 시범운영을 유지하고, 코로나 상황이 비교적 안정추세에 있는 문경, 상주, 영주 등 3개 시지역에 대해서도 사적모임 금지 해제를 시범운영할 것을 정부 당국과 협의 중이라 한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부 시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을 두고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여 논란이다. 시지역은 군지역과는 달리 노인이용시설과 종교시설, 스포츠시설 등 취약시설이 많이 분포돼 있어 자칫 감염증 확산의 빌미를 제공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문경시는 문경새재 등 관광지로 알려져 많은 외지인이 오가는 곳이다. 사적모임 금지가 해제되면 관광객의 발길이 더 잦아져 지금까지 공들여 쌓은 방역 벽이 일시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걱정도 한다. 그러나 자영업을 하는 상인의 입장은 다르다. 코로나로 경제적 타격을 심하게 입은 상인들은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동일한 적용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지역 사정에 맞게 적용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코로나 사태로 서민의 경제가 오랫동안 어려웠다. 경북도가 인구 10만 미만 군지역에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푼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다. 실제로 시범운영 결과 각 지역마다 작게는 1%에서 14%까지 소비 증가가 확인됐다. 확진자 증가 또한 문제가 없었다 한다.그러나 3개 시지역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이 꼭 군지역처럼 안정세를 유지할 거라는 보장은 없다. 방역과 경제의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확대하려면 지역 사정을 좀 더 세밀히 살피고 방역관리의 허점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서민경제 살리고자 한 조치가 감염증 확산으로 이어지는 불행한 일이 돼선 안 된다.당국의 철저한 방역관리와 시민들의 보건의식 고취에 가일층 노력해야 한다. 지금 우리의 코로나 사태는 정체 상태다. 하루 600명 안팎의 확진자 발생은 적지 않은 숫자다. 변이종 확산과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확진 사례 등 위험 요소가 곳곳에 산재한다. 철저한 방역관리가 곧 경제를 살린다는 점 유념해야 할 것이다.

2021-05-20

‘슬로운전’ 한달째, 교통사고 크게 줄어들었다

전국 도심지에서 주행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 지난달 17일부터 이 정책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불편하다”는 불만 섞인 반응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보행자 안전을 지키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반응도 적지 않다.일단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조기에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경찰청 분석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경북 도내 이 정책 시행 대상지역에서 사망 등 중상 이상 사상자 비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7.2% 줄었다. 중상사고는 174건에서 69건으로 60.3%, 사망사고는 13건에서 11건으로 15.3% 각각 감소했다. 단속건수는 1천537건에서 398건으로 74.1% 감소했다.매일 도심지를 운행해야 하는 택시, 버스 등 운수업계에서는 이 정책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사실 차량통행이 뜸한 시간 6차선, 8차선 도로를 시속 50㎞로 주행하거나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날 때 30㎞로 줄여 운행을 하려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한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포항시지부 한 관계자는 “도로마다 제한 속도가 다르다 보니 직업상 매일 운전을 해야 하는 택시 운전사들은 단속에 걸릴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보행자 안전을 지키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반응도 많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옹호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정책 시행으로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멈춰서 확인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아이들도 이 정책 시행 이후에는 차가 당연히 속도를 줄인다는 생각을 하면서 차분하게 도로를 건넌다고 한다.주행 제한속도 낮추기는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의 선진 교통문화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 운전자 역시 차에서 내리면 자신도 보행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동차 이용의 편의성 때문에 안전이 경시돼서는 안 된다.

2021-05-19

신임 총리가 달빛철도 국가계획 반영 나서야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 사업이 철도통과 예정지 6개 단체장과 지역정치권의 거듭된 국가계획 반영 촉구에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빠져 실망이 크다. 달빛철도는 1999년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 처음 소개된 뒤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부터 4차례나 진행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연속 배제됐다. 20년 동안 정부의 철도망 구축계획안에서 추가검토 사업으로만 남았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사업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결론이다. 지난달 22일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서 배제된 달빛내륙철도는 상반기 중 정부가 확정 고시만하면 앞으로 또다시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두고 이 문제 해결을 기다려야 할지 알 수 없다.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정부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국가철도정책의 기본골격이다. 4차 구축계획안은 2021-2030년까지 시행될 정부의 철도망 청사진이다. 여기에 달빛내륙철도가 없다는 것은 향후 10년간 대구-광주간 철도건설은 없다는 것이다.달빛내륙철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운영 과제다. 영호남 대통합을 위한 철도며 우리나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대표적 노선으로 손꼽히는 사업이다.이런 목적이 분명한 사업임에도 낮은 경제성을 이유로 또다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빠짐으로써 영호남 1천700만 시도민이 받은 실망과 충격은 실로 크다.그러나 영남 출신으로 이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김부겸 전 의원이 국무총리 자리에 오르면서 달빛내륙철도의 국가계획 반영이 희망적일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14일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문 대통령을 만나 달빛철도의 진전을 건의하는 등 여권 내에서도 달빛철도의 국가철도망 구축에 긍정적 신호를 낸 것으로 알려져 아직 한가닥 희망은 있어 보인다.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용섭 광주시장은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김 총리를 만나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촉구하는 6개 시도지사 건의문을 전달했다. 대구와 광주가 2038년 아시안게임의 공동 유치에도 맞손을 잡았다고 전했다. 달빛철도의 필요성이 더 높아진 것이다. 이제 김 총리가 나서 달빛철도의 국가계획 반영에 힘을 보태 오랜 숙원을 풀어야 할 차례가 됐다.

2021-05-19

바이오랩 유치에 거는 포항시민의 기대 크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난 주말(14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만나 ‘K-바이오 랩센트럴(바이오 랩)’이 포항에 들어서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포항은 이미 바이오 벤처·스타트업 육성과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다는 점을 일일이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포항을 비롯해 대전과 인천, 청주(오송)가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바이오 랩의 후보지 모집공고를 냈다. 바이오 랩은 실험시설, 사무 공간, 네트워킹 등을 제공해 바이오분야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포항시는 이미 지난달 6일부터 ‘바이오 랩 유치 추진위’를 조직해서 조직적인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당시 유치위 출범식에는 이강덕 포항시장, 김무환 포스텍 총장, 장순흥 한동대 총장,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 장상길 경북도 과학산업국장을 비롯해 포항지역 의료기관장, RD기관장, 바이오기업 대표 등이 주요위원으로 참석했다. 추진위는 이와함께 정보의 상호 공유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실무추진단도 구성했다. 실무추진단에는 포스텍 생명공학연구센터, 한동대 생명과학연구소, 포항테크노파크, 포항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 바이오 기업 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다.유치위나 실무추진단 구성에서 보듯이 포항에는 산·학·연·병원에 걸쳐 바이오 벤처·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포항의 최대강점은 교육이 연구로 연결되고, 연구가 산업으로 발전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제넥신 같은 바이오벤처 40여 개가 활기있게 운영되고 있고, 지난해에는 대형 제약회사인 한미사이언스와 3천억 규모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난해 준공한 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센터(BOIC)는 바이오 랩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랩 센트럴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도 할 수 있다. 바이오 랩이 미래도시의 성장동력과 연결돼 있는 만큼 각 지자체들은 현재 치열한 유치전을 펼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 등 외부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신중하고 객관적인 입지 선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2021-05-17

동서교통망 구축에 한 목소리 내는 지자체들

지난 14일 경북도 의회와 전라북도 의회는 양 지역을 연결하는 SOC 사업의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에 서명하고 두 지역은 앞으로도 협력과 상생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경북과 전북을 잇는 전주-김천간 철도사업과 전주-무주-성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두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 그러나 두 SOC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되지 않거나 비용편익분석의 벽을 넘지 못해 국책사업에서 번번이 제외됐다. 대구-광주간 달빛내륙철도 사업처럼 경북과 전북을 잇는 동서교통망 역시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지 못하고 십수 년을 허송세월하고 있다.같은 날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경북도와 충북, 충남 등 3개도 12개 시군 시장군수와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열렸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경북울진-봉화-영주-청주-서산을 잇는 330km 길이의 철로로 3조7천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이날 엄태항 봉화군수는 “봉화군이 지방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SOC 사업뿐”이라고 말했다. 달빛 내륙철도와 전주-김천간 철도사업, 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등은 이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지역의 절박한 숙원사업이 됐다. 숨이 목 턱까지 찬 사업이다.올해 국가사업에 반영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국가 심사기준에서 영원히 멀어질지도 모른다. 인구와 경제력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마당에 허약해진 지방의 경제구조로서는 비용편익분석의 벽을 넘기란 불가능하다.대구-광주간 달빛내륙철도가 그러했고 김천-전주간 철도건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도 마찬가지다. 지방의 초라한 현실을 정부는 국토균형개발이라는 안목에서 바라보지 않는다. 기존의 잣대로만 저울질한다. 6월 확정되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지방의 단체장들이 이처럼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은 지방의 사정이 더 참을 수 없이 심각해진 탓이다.수도권 일극체제로는 한국의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자꾸 수도권으로 정책을 집중하는 국가사무의 모순에 허탈감만 커진다. 자치단체가 공동 대응에 나서는 시대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2021-05-17

건강힐링도시 문경에서 새로운 도전을

고윤환문경시장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으며 모든 산업을 비대면, 뉴노멀로 변화시켰다. 교육 현장도 비켜갈 수 없었다. 친구들과 등교해서, 책상에 앉아 선생님과 대화하며, 공부하던 학교생활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고, 학교를 마음대로 갈수 없는 아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격일제, 격주제로 저마다 온라인상에서 선생님을 만나며 각자의 집에서 공부하고 있다.글로벌로 연결되어 있던 세상은 자국 중심으로 변해가고, 재택근무라는 커다란 근무형태의 변화는 대도시 중심의 세상에서 벗어나 지역중심, 그중에서도 일과 삶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자연친화적이고 청정한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직장인들은 재택근무가 일상이 되었고 자연스레 답답한 도시공간에서 물리적 공간이동이 가능해지며 전원생활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늘게 되었다.이러한 변화 속 나와 가족을 보호 할 수 있는 안전하고 청정한 삶이 가능한 곳! 바로 문경이다. 문경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수가 전국 평균 대비 1/7 수준이다. 주흘산, 황장산, 조령산, 희양산, 대야산 등 명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공기가 맑으며, 오미자, 사과, 약돌돼지, 약돌한우, 표고, 친환경 쌀 등 몸에 좋은 먹거리 또한 풍부하다.문경에서도 조금 시골에 위치한 용흥, 당포, 희양, 농암 초등학교 등 작은 학교들은 청정한 자연 속에 위치해 상대적으로 이러한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운 편이다. 교사와 학생들 간의 깊은 유대와 관심은 자칫 소홀해 지기 쉬운 정서적인 교류를 높일 수 있도록 가슴 따뜻한 소통을 하고 있다.‘예술 감성 올림 프로그램’과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해 특화된 방과 후 수업’ 등 학생들의 소질을 개발하고 지원해 줄 다양한 교육 과정과 프로그램지원으로 시골학교의 장점을 살리면서 명품 교육 도시 다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문경은 코로나이후 교육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아날로그 감성과 첨단 에듀테크의 강점을 활용해 사회나 지자체가 교육을 위한 하나의 큰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다.문경의 친환경 먹거리와 깨끗한 공기는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도시의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중요한 장점으로 부각되었고 특히 지리적으로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전국 어디서나 1~2시간대의 일일 생활권이 가능하다.2023년 개통하는 중부내륙철도는 1시간 19분 만에 서울로 진입이 가능한데, 아이들과 건강한 전원생활을 꿈꾸는 부모들이라면 솔깃한 소식이다.이와 관련 문경시는 다양한 전입과 교육 지원을 아낌없이 추진하고 있다. 문경으로 전입 시 전입이사비용과 주택수리비 최대 200만원, 다자녀 가정 장학금 지원 사업으로 초·중·고생은 물론 대학생 까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문경은 귀농귀촌하기 좋은 도시로 귀농·귀촌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시작부터 정착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빈집을 리모델링해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집을 설계하고, 건설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문경형 건강기능주택 표준설계안을 제공하고, 농업창업의 경우 3억 원 이내, 주택마련(신축)은 7천500만원 이내 지원해 농가주택 마련에 도움을 주고 있다.더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 건강한 전원생활을 꿈꾸는 분들을 위해 문경은 지금도 변화하고 있다. 문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시길 바란다.

2021-05-16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유머의 장’이 돼야 한다

6·11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서로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친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소장파들이 대거 합류한 당권주자들 간의 신경전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가 얽히면서 막말 퍼레이드가 계속 심해지고 있다. 이에 당내 중진(5선)인 정진석 의원이 지난 13일 당 대표에 도전하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 복당을 요구하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의 발언이 거칠다면서 “막말 정당 프레임을 다시 뒤집어쓸 작정인가”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SNS에서 “당의 중진 의원을 아저씨로 불러선 안 된다. 우리 당의 많은 분이 영입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육우, 수입산 소고기로 비유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홍 의원을 향해서도 “거센 말 제발 거둬 달라. 검찰총장 지낸 이를 조폭 리더십이라고 하면, 홍 대표님이 몸담았던 대한민국 검찰이 조폭인가”라고 되물었다.정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 정치권은 그동안 품격을 떨어뜨리는 독설과 막말로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아왔다. 올해 초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사면대상이 될 지도 모른다”고 발언했던 당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공업용 미싱’을 선물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었다. 그 며칠 뒤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고민정 민주당 의원을 향해 ‘후궁’ 발언을 해 후폭풍이 거셌다.막말을 이용한 ‘노이즈마케팅’이 정치인의 인지도를 높이고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크게 잘못됐다. 국민들 눈에는 소영웅주의로 비칠 뿐이다. 최근 국민의힘 당내에서 점입가경(漸入佳境)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친 언사들은 당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자해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외연확장을 위해 대화합의 장을 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막말 퍼레이드를 여기서 그쳐야 한다. 대신 품격이 있는 언사로 국민을 감동시키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 정치인의 유머는 영향력이 엄청나다. 시대정신을 담은 유머러스한 말 한 마디가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막말 경연장과 다름없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어느 국민이 귀를 기울이겠나.

2021-05-16

공공기관 이전, 대통령 임기 내 추진돼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현 정부안에서 반드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내년 대선 이후로 미뤄질 것이란 항간의 추측을 부인하면서 “대통령 임기 내 추진할 것”을 명확히 했다.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민주당 21대 총선공약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2018년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선포식에서“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그해 9월 “수도권에 있는 122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 것”을 선포하기도 했다.그러나 대통령과 여당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의지에도 정부는 이와 관련, 그동안 그 어떤 내용도 구체화 한 적이 없다. 여당은 선거 때가 되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약속하곤 했지만 말뿐이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공공기관 이전에 공감하지만 대통령 임기 내 실행은 어려울 수 있다”고도 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선거용으로 악용된 것 아니냐는 비난도 나왔다.민주당은 4·7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하자 이번에도 국정 분위기 반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김 위원장이 밝힌 임기 내 이전 발언과 맥락을 같이하는 듯해 실천 여부가 관심이다.문 정권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가장 강력하게 추진할 정부로 기대를 모았으나 실상은 아니었다. 문 정부 출범후 수도권은 더 비대해지고 지방의 낙후도는 날이 갈수록 추락했다. 2019년말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사상 처음으로 제쳐 인구비율 50%를 넘었다.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절반 가까운 105곳이 인구소멸 위험지구로 조사됐다.수도권은 배불러 터지고 비수도권은 배고파 죽을 지경에 도달하고 있는 형국이다. 김 위원장이 밝힌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야말로 여당이 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최고의 해법이다. 이전기관의 반발이 있다고 하나 노무현 정부 때도 반발이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더이상 선거용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 지방도 잘 살 권리가 있다는 희망을 꺾는 일이 없도록 대통령 임기 내 추진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2021-05-16

정부 공급 공공주택, 대구권 시장 혼란 없어야

사업성이 부족해 자력개발이 어려웠던 대구지역 두 곳이 정부 주도의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국토교통부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대구시 남구 봉덕동 미군부대 캠프조지 남쪽 10만2천여㎡와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15만9천여㎡를 선정했다. 이곳은 공공재개발을 통해 모두 6천700여세대 규모 고층아파트 단지로 개발한다. 정부 주도의 공공주택복합사업이 지방에서 이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두 차례 걸쳐 공공주택개발이 진행됐으나 모두 서울에서 이뤄졌다.정부의 2.4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실시되는 공공주택복합사업은 대도시의 주택공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사업이다. 대상지는 노후주택 밀집지역이나 사업성이 부족해 민간개발이 어려웠던 곳을 골라 선정한다.그러나 국토부가 시행하는 이 사업은 아직까지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본격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정부 주도의 공공개발사업에 대해 지역 부동산업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자력개발이 어려운 노후된 주거밀집지역을 개발하면서 생기는 도심개발 촉진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공급과잉 상태인 대구지역 주택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부정적 반응도 적지 않다. 일부 부동산업계는 “수도권은 공급이 부족하지만 대구권은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공공주택개발 사업이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서울에 시행되는 공공주택복합사업도 전체 34곳 가운데 10% 이상 주민동의를 얻은 곳은 6곳에 불과하다. 예상보다 사업 진행이 순조롭지 않아 보인다.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탓도 있겠으나 시장의 반응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구는 서울과 사정이 또 다르다. 지금 대구지역은 주택 과잉공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칫 부동산시장 경기위축이 공공주택 개발사업 위축으로 연결될지 모른다는 걱정도 있다.이번 사업이 2.4부동산 대책의 실적을 쌓는 사업으로 비쳐선 안 된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공공주택 공급이 지방 주택시장의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 가격은 지나친 폭등과 폭락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이 지역 부동산 시장에 안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

2021-05-13

TK 정치권 ‘영남당배제’ 논란에 주눅들었나

국민의힘 소속 초선의원들이 6·11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거 당권도전에 나섰지만 대구·경북(TK) 의원들은 방관모드에 들어갔다.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이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최고위원 선거에 적극 나서는 의원도 없다. ‘영남당’ 논란에 대해서도 대부분 입을 다물고 있어 수도권 일부 의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영남당 프레임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지 않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현재 TK 의원 중에는 당 지도부 선거에 주 의원 외에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다. 재선급 이상에서 최고위원 후보로 거론됐던 의원들도 모두 출마를 접었다. 3선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을 비롯해 추경호(대구 달성)·김정재(포항 북) 의원은 전당대회 준비위 또는 선대위 부위원장과 선대위원으로 차출됨에 따라 사실상 출마가 불가능하다. 3선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도 최고위원 출마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고위원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차기 경북도당위원장을 노리고 있고, 현재 경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만희(영천·청도) 의원과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 역시 최고위원 도전 의사가 없다.이 지역 정치권이 이번 전당대회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영남당 이미지를 지우려는 당내 분위기도 한몫하고 있지만, 큰 실익이 없다는 손익계산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선출되는 당 지도부는 대선승패와 직결되는 상황이어서 구태여 몇 개월짜리 최고위원에 정치생명을 걸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국민의힘 내에서는 김웅 의원에 이어 초선의원들이 대거 당권 도전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어 당에 활력을 주고 있다. 경제전문가인 윤희숙(서울 서초갑) 의원은 “당의 쇄신을 위해 초선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변분들의 권유에 당 대표 출마를 고심 중”이라고 했다. MBC앵커와 이명박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은혜(경기 분당갑) 의원도 출마를 검토중이다. 이처럼 수도권 초선의원들도 대거 당 대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마당에 국민의힘 지지기반인 TK출신 의원들이 대부분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2021-05-13

영호남의원 의기투합, 달빛철도로 이어지길

지난 11일 대구와 광주지역 국회의원 16명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 사업인 대구-광주간 달빛내륙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지난달 28일 대구와 경남북, 전남북, 광주 등 6개 광역시도지사가 거창에서 만나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한 데 이어 정치권까지 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대구와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의기투합해 한목소리를 내기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은 대구시장과 광주시장의 청와대 및 국토부 방문 건의에 이어 6개 광역자치단체장의 호소문 발표, 광역의회 의장단 성명발표 등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정치적 의사표시는 모두 다 쏟아냈다.사업비 4조8천억원이 소요되는 달빛내륙철도는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부터 제4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이르기까지 매번 의제로 올랐으나 그때마다 배제됐다. 미반영 추가사업으로 4회 연속 지정됐지만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거나 마찬가지여서 20년간 희망고문만 해온 셈이다.정부는 달빛내륙철도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지방의 경제현실을 감안하면 경제성 회복은 영원히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본란에서 여러 번 지적했지만 이 문제만큼은 국토균형발전에서 바라보아야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국토균형발전을 크게 표방했으나 4년이 지난 지금 국토균형 발전은 고사하고 수도권 독식체제가 더 강화되고 있다. 인구와 일자리, 생산활동 등 주요 경제지표는 수도권이 비수도권 14개 시도를 압도하고 있다.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도 국토균형발전과 관련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 현실에 대한 무관심이라 밖에 볼 수 없다. 달빛내륙철도는 영호남의 정서적 단절을 해소하고 지역의 광역경제권을 회복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경제성보다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하는 안목이 필요하다. 영호남 의원이 지적한대로 선공급을 통한 수요창출의 시각에서 정책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다. 대통령이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결단을 내린다면 더 좋은 일이다.

2021-05-12

방사능오염수 불안감… 때아닌 소금 사재기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소금 사재기 특수(特需)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니 충격적이다. 하나로마트 포항점 관계자는 “최근들어 20㎏ 용량의 소금을 사들일만한 시기도 아닌데 매장에 들여놓는 대로 속속 빠져나가고 있다. 기존에 구매하던 소비자들은 물론 젊은 층과 업체에서도 많이 구매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소금소비 과열현상이 김장철도 아닌 5월에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이다.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대구권 이마트 7개점의 소금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11.7% 상승했다. 최근 천일염을 구입했다는 최모(43·포항시 북구 장성동)씨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을 접하고 가장 먼저 생각난 게 바닷물로 정제하는 소금이 떠올라 미리 구입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방사능 공포가 되살아나면서 최근 경북 동해안 최대 어시장인 포항 죽도시장이 심한 타격을 받고 있다는 기사가 얼마 전 본보에 보도됐다. 본지 기자가 현장을 취재한 결과, 고객들이 해산물을 가리키며 “이거 일본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커요?” 등의 질문을 하며 구매를 꺼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방사성 물질은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체내에 축적되면 심각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공포감은 클 수밖에 없다.청정이미지를 갖고 있는 동해안 수산업계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수산물 소비 위축이다. 일본과 접해있는 동해안의 각종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미지를 갖게 된다면 수산업 종사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될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원전 오염수 문제까지 겹칠 경우, 수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응수단이 마땅치 않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때일수록 국제사회와 공조를 더욱 강화해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를 위해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발표 당시에만 대응책을 마련한다며 부산을 떨다가 시간이 지나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에 수산업계는 크게 실망하고 있다.

2021-05-12

홍준표 복당은 국민의힘 파이를 키우는 것이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그저께(10일) “이제 당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됐다”며 국민의힘에 복당신청서를 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선 즉시 복당하겠다고 했지만 돌아가지 못하는 시간이 400여일 넘기고 있다. 지난 총선의 불가피한 탈당은 국민의 선택을 다시 받음으로써 더이상 걸림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복당신청 이유를 밝혔다. 지난 총선에서 홍 의원은 당시 미래통합당의 공천에서 배제되면서 당을 떠나 무소속으로 대구 수성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홍 의원이 복당신청을 한 것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슈가 되고 있는 야권 통합 이전에 미리 당내입지를 다지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국민의힘은 그동안 표면적으로는 “홍 의원이 복당계를 제출하면 입당을 검토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왔지만, 실제로는 그가 복당할 경우 당내 분란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당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복당은 급한 일이 아니다. 시점을 봐야 한다”며 선뜻 환영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현재 국민의힘 내에서는 그의 복당을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여론이 맞서 술렁이고 있다. 초선인 김웅 의원은 “소금도 오래되면 곰팡나는 법”이라고 했고, 김재섭 비대위원은 “당을 향한 충심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 복당하지 않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는 복당 찬성 여론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장제원 의원은 “홍준표 복당불가론이 실체가 없다는 사실은 여론조사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말했고, 주호영·정진석 의원도 “지푸라기 하나라도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국민의힘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포용력을 가지고 당의 파이를 키워 나갈 때다. 내년 대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야권통합이 무엇보다 급하다. 국민의당과의 합당은 물론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범야권 대선주자를 영입하는 대통합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 국민의힘에서 만약 홍 의원의 복당을 끝내 거부할 경우 보수정당이 스스로 유력 보수진영 대선후보를 밀어내게 되는 모양새가 된다. 국민의힘내에서 특정인이나 특정지역 배제 목소리가 계속 나올 경우 민심이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21-05-11

경북 농식품 수출, 새로운 패러다임 찾을 때

경북의 농식품 수출액이 4년 연속 5억달러 달성을 이룩할 만큼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는 경북 농식품 수출액이 6억3천400만달러로 전년보다 20%가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이런 증가세가 이어져 1월 중 수출실적이 4천100만달러를 기록, 전년동기보다 26.9%가 늘었다.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경북의 농식품 수출이 큰 성장세를 기록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농식품 생산 및 수출업체는 물론 수출 농가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라 해야 할 것이다.경북지역의 농식품 수출이 큰 성장세를 이룬 요인을 손꼽아 보면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미국, 중국, 일본 등 기존 주력시장 공략과 더불어 성장 잠재력이 있는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국가에 대한 전략적 공략이 주효했다. 또 코로나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판매에 주력한 것도 수출실적을 올리는 데 도움을 주었다. 올해도 홍콩 등 현지인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상담으로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경북도는 지난 10일 경북 농식품 수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업계 관계자 20여명이 모여 수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아이디어를 두고 머리를 맞댔다. 특히 2024년부터 수출물류비 지원이 폐지되는 수출품목에 대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중점 논의했다.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물류비를 지원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수출경쟁력이 떨어지는 채소류, 버섯류, 과실류 등에 대한 지원책을 논의했다.코로나 사태로 농식품뿐 아니라 모든 시장의 상황이 빠르게 바뀌어 가고 있다. 경북지역 농식품의 수출도 이제 이런 변화에 대응하는 체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야 한다. 이미 신남방국가로 수출 전선을 확대하고 비대면 방식에 의한 수출의 길을 모색하는 것도 일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하겠다.그러나 남들이 하는 수준만큼의 전환으로 시대변화의 선두자가 될 수 없다. 경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진 농산물 생산의 선두지역이다. 코로나 사태로 바뀌고 있는 시장상황에 맞는 독자적인 패러다임을 광범위하게 구축해 K-푸드의 선봉자 자리를 굳건히 지켜야 할 것이다.

2021-05-11

고령층 접종 본격화…아직 망설이는 사람 많아

정부가 지난 6일부터 70-74세이하 어르신을 대상으로 백신 예약을 시작한 데 이어 10일부터는 65-69세이하 고령층에 대한 백신 예약을 받는다. 그러나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지속 발생하면서 백신 접종을 망설이는 사람도 적지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정부는 백신 접종이 백신을 맞지 않는 것보다 이득이 훨씬 크다고 말하고 있으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어르신의 마음을 달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설명이다. 6일부터 시작한 70-74세이하 어르신의 접종 예약률은 현재 23.4%를 보이고 있다. 어제부터는 65-69세이하, 13일부터는 60-64세까지 백신접종 사전예약을 받는다. 실제 접종은 이달 27일과 다음 달 7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정부는 상반기 접종목표 1천300만명 달성을 위해 백신 접종 속도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되나 백신 접종에 대한 어르신의 수용여부가 관건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자료에 따르면 9일 현재 이상반응 신고는 1만9천631건에 이른다. 전체 접종자의 0.47% 수준이다. 접종 초기보다는 줄어들었으나 더 이상 줄지는 않는다. 이상반응 신고 중 96%가 발열, 두통 등 경증이나 아나필락스 의심사례 등 주요 이상반응도 432건이나 된다. 정부는 백신접종으로 인한 사망, 장애발생 등이 생기면 인과성 확인만 되면 보상을 해준다는 방침이나 사망신고 124건 중 인과성이 인증된 것은 2건뿐이다. 이러다보니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사례가 줄지 않는다. 좀 더 보상범위를 넓히는 포괄적 정책을 써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홍남기 부총리는 9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반적으로 하향성 횡보를 보여 특별방역주간을 더이상 연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5월은 가정의 달로 사람간 이동과 접촉이 빈번할 것으로 보여 방역에 허점이 보일까 걱정이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 비율이 높아져 경각심을 높여야 할 때다. 경북에서도 변이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발견돼 보건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정부가 목표로 한 11월 집단면역 형성에 성공하기 위해선 백신의 안정적 확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제 본격화될 어르신에 대한 백신 접종부터 순조로운 진행이 필요하다. 백신 접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만약에 대비한 세밀한 준비도 하여야 한다.

2021-05-10

‘포항 땅꺼짐’은 지진 때문…복구비 지원 당연

포항시가 지난달 28일 국토안전관리원이 발표한 북구 장량동 등 지반침하 지역에 대해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국무총리실 소속)에 복구비를 별도로 인정해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 일대에서 발생한 지반침하가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지반침하의 원인이 지진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하고 있는 만큼 포항시의 복구비 인정 요구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1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포항전역에서 지반침하 취약지역으로 판단되는 27개 구간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북구 장성동 1429-1번지∼양덕동 2234번지 구간 10곳을 비롯해 모두 13곳이 ‘공동(空洞·땅꺼짐)발생구간’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 구간에는 도로뿐만 아니라 원룸, 교회, 상가 등 건물 여러 곳이 내려앉은 것으로 확인됐다. 땅꺼짐 현상이 생기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지진이 나고부터 땅이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호소하고 있다. 북구 장량동 일대에서는 건물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도로가 기형적으로 내려앉아 있는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진전문가들은 “이곳은 쓰레기매립장과 하천이 있던 곳으로 지반이 약한데다가 지진으로 지반이 흔들리면서 땅이 내려앉은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아직 포항지진의 여진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일 정부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공동주택 지원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실질적인 피해복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구제심사위에서 한도금액을 초과해 의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지진전문가들도 공통적으로 진단하고 있듯이, 포항지역 땅꺼짐 현상의 직·간접적인 원인은 11·15 지진인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피해구제심사위에서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한 지역을 자세히 둘러보고 복구비를 비롯해 정신적인 피해보상도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지반침하지역에 대해서는 정밀한 지반탐사를 다시 한번 시행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2021-05-10

자치경찰제 곧 스타트… 치안강화 계기 돼야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경찰청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경찰 조직이 크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 운영된다.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발걸음이 바빠졌다. 처음으로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모습이 과연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대구·경북 시·도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미 자치경찰의 사령탑 역할을 할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국 구성을 완료했으며, 시·도의회도 자치경찰제 관련 조례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자치경찰위원회와 시·도경찰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조례를 공포한 후 이달 말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자치경찰제는 기존의 국가경찰과 달리 자치경찰단 구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 아래 자치지역 내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업무를 운영하는 제도다. 그러나 자치경찰 신분이 지자체로 이관되지 않은 국가직이고, 간부 인사권도 경찰청에 있어 자치경찰제가 형식만 갖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행 법으로는 자치단체장의 인사권한이 시도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사무국장 임명권, 경감 이하 승진자에 대한 임명권만 주어져 있다.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개선돼야 할 문제다.경찰조직은 이제 정보·보안·외사·경비 등을 담당하는 국가경찰과 범죄 수사를 맡는 수사경찰, 그리고 생활안전과 교통 등에 주력할 자치경찰 등 ‘한 지붕 세 가족’ 형태가 됐다. 자치경찰은 안전·교통 등 지역민의 일상에 관한 업무를 맡게 돼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와 손발을 잘 맞추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치경찰제는 시장과 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위원회를 정점으로 운영된다. 자치경찰위는 대구·경북형 자치경찰 모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 대구·경북에 적합한 자치경찰 활동, 자치경찰과 시·도 행정조직 간의 효율적 연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역할 분담 등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 시행 착오를 최대한 줄여서 치안 공백이 생기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고 생활 전반에서 치안 서비스가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2021-05-09

이건희 미술관, 삼성 뿌리도시 대구가 적지다

대구시가 이건희 미술관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기증한 국보급 미술품을 국민이 감상할 수 있도록 전시공간을 별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리자 대구시가 이의 유치에 나선 것이다. 현재 이건희 미술관 유치전에는 대구를 비롯 부산, 광주, 세종, 창원 등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건희 미술관 건립에 따른 명분과 여건을 대구시만큼 잘 갖춘 곳은 없다. 대구는 삼성과 뿌리깊은 인연을 가진 곳이다. 고 이병철 회장이 삼성그룹의 모태인 삼성상회를 1938년 이곳 인교동에서 창업했다. 이건희 회장이 태어난 곳도 중구 인교동이다. 삼성의 주력산업으로 출발한 제일모직이 이곳에 설립됐고 지금도 그 자리에는 삼성이 조성한 삼성창조캠퍼스가 위치해 있다.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스가 대구 연고팀으로 활약 중이다. 미술작품의 기증자인 이건희 회장의 고향이자 삼성그룹의 정신적 고향이기도 하다. 타시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오랜 연고를 지닌 도시다.또 대구는 1920년대부터 서울, 평양과 더불어 한국 근대미술의 3대 거점도시로 역할을 했다. 일제시대에도 이상정, 이여성 등의 작가들이 맹활약을 했으며 이후 이쾌대, 이인성, 김용준 등 대구 출신의 걸출한 작가들이 국내 화단을 개척해 갔다. 특히 이번에 기증된 작품의 50% 이상이 근대미술품인 것으로 알려져 이건희 미술관이 유치되면 대구는 기존의 대구미술관에다 올 하반기 착공 예정인 간송미술관과 연계돼 고전-근대-현대가 아우르지는 보기 드문 문화명소가 될 수 있다.우리나라는 수도권에 모든 것이 쏠려있는 일극체제의 기형적 구조를 갖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도 마찬가지다. 수도권의 문화콘텐츠산업 매출액이 우리나라 전체의 85%를 차지한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은 4개의 미술관을 운영 중이나 그 중 3군데(과천관, 덕수궁관, 서울관)가 수도권에 있고 뒤늦게 건립한 청주관도 수도권에 인접해 있다. 민간차원에서 운영되는 리움미술관과 호암미술관도 수도권에 있다. 문화의 수도권 편중은 국토의 불균형만큼 심각하다. 지역이 갖는 상대적 박탈감도 그만큼 크다. 이건희 미술관은 문화의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라도 지방에 건립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중에서도 당위성과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은 대구가 으뜸이다.

2021-05-09

도시 마케팅시대…읍면 명칭변경 바람직하다

최근 지자체마다 읍면의 이름을 역사적 배경이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이름으로 바꾸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제 강점기 식민통치를 위한 방식으로 강제로 지어진 이른바 창지개명(創地改名)으로 잃어버린 고유 명칭을 되살리거나 지명을 바꿔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는 움직임이다.지난 4일 경주시는 일제 강점기 방위 구분형식을 빌려 지어진 양북면의 명칭을 문무대왕릉면으로 바꾸고 이를 알리는 선포식을 가졌다. 신라 30대 문무대왕릉과 호국 사찰 감은사 터가 있는 지역의 역사적 배경을 딴 이름이다.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개명절차를 마쳤다. 이 같은 지명 개명 사례는 전국적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다. 2007년 강원도 평창군이 대관령면으로 바꾸는 것을 시작으로 영월군은 서면을 한반도면으로, 하동면은 김삿갓 김병연의 묘가 발견된 것을 계기로 김삿갓면으로 바꾸었다. 광역시 자치구 가운데는 인천시 남구가 고구려때 이름인 미추홀구로 바꾸었다.경북도내에서는 울진군이 2015년 금강송 군락지로 소문난 서면을 금강송면으로, 매화나무가 많은 원남면을 매화면으로 바꾸었다. 2016년 예천군은 일제때 지어진 상리면과 하리면을 효자면과 은풍면으로 바꾸었고 고령군은 대가야 도읍지의 역사성을 앞세워 고령읍을 대가야읍으로 명칭 변경했다. 이밖에도 상주시 사벌면이 사벌국면으로, 포항시 대보면이 호미곶면으로, 군위군 고로면은 삼국유사면으로 각각 이름을 바꾸었다.포항시 호미곶은 일출의 명소라는 점과 우리나라 호랑이 꼬리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맞아떨어져 이름에 걸맞은 브랜드 역할을 지금도 톡톡히 하고 있다. 전국에서 이름을 바꾼 읍면들은 대체적으로 바꾼 이름에 만족을 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브랜드 효과로 관광객도 전보다 늘었다고 한다. 또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판매에도 명칭 변경은 브랜드 효과를 보이고 있다.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민족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창지개명식 이름을 바꾸는 작업은 명분도 있다. 특히 많은 지명 중 돋보이는 지명의 발굴은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지명은 지역의 역사이자 문화를 상징한다. 지역의 정체성을 확실히 드러내고 경제적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면 일거양득의 효과라 하겠다.

2021-05-06

탄소중립 방향은 맞지만 기업부담 고려해야

대구시가 올해 11월 영국에서 열릴 예정인 제26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UNFCCC COP26)에 앞서 전 지구적 탄소중립 이행을 다짐하는 국제 캠페인인 ‘Race To Zero’에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가입했다. 이 캠페인은 세계 각국의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2050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공표하고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다. 현재 영국 런던, 미국 워싱턴DC, 독일 본 등 510개 도시가 가입돼 있으며, 우리나라는 최근 대구시가 처음으로 가입했다.캠페인 가입 도시는 친환경적 생활 확산,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 탄소 제로 건물의 보급, 청정에너지 생산 등을 약속하고 이행해야 한다. 또 매년 탄소중립 이행 성과를 국내외에 공개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게 된다.탄소중립은 개인이나 회사, 단체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으로, ‘탄소제로(Carbon Zero)’라고도 한다. 기후변화를 야기시키는 온실가스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양을 계산하고 탄소의 양만큼 나무를 심거나, 풍력·태양력 발전과 같은 청정에너지 분야에 투자해 오염을 상쇄해야 한다.앞으로 탄소중립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경제와 생존을 위해서도 피할 수 없는 길이 될 것이다. 특히 대구는 지난 30년간 연평균 기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도시로 드러났다. 대구시가 속도감 있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다만 탄소중립 정책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적 흐름에 수동적으로 편승할 경우 에너지 전환비용과 전기요금 상승, 과중한 세금 부담, 환경 공시의무 등으로 기업들이 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선진국보다 철강이나 화학, 시멘트 등 탄소배출형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기업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을 겪을 수 있다. 탄소중립을 내세우더라도 우리 산업계에 큰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실행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2021-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