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의 지역균형발전 TF, 민심 잘 듣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에 지역균형발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우리 당 소속 광역단체장들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진지한 접근과 해법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고 결단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해서 국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시장·도지사들은 이번 기회에 지방소멸문제가 국가현안으로 다뤄져 획기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총력을 쏟아야 한다.

윤 당선인은 대선운동 기간 중 누차 “지역균형발전은 국가생존의 문제다. 이 문제는 양극화를 해결하는 문제와 똑같이 생각한다”고 말해왔다. 당선인 말처럼, 우리나라는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결코 나타날 수 없는 수도권 집중도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공화국에 따라오는 부작용은 당연히 비수도권 소멸이다.

비수도권 소멸을 막는 유일한 해법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고 인재들이 찾는 대학을 비수도권에 육성하면 청년들이 가족을 등지고 수도권으로 떠날 이유가 없다. 최근에는 외국에 차렸던 공장을 국내로 다시 들여오는 리쇼어링 기업이 꾸준히 늘고 있다. 대구·경북에도 지난해 6개의 리쇼어링 기업을 유치했다.

인수위원장으로 선임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리쇼어링이 가장 효과가 좋은 일자리 정책”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중국 등 현지에서도 공급망 불안이 커지고 인건비가 많이 올라 국내 복귀를 고려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한다. 정부와 비수도권 지자체가 인센티브를 확대해 적극적인 유치전을 펴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다.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지난달 경북대를 비롯한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가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 내용을 받아들이면 된다. 회견 내용의 요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굳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정부가 시행해 달라는 것이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 TF가 얼마나 민심을 잘 경청해서 좋은 정책을 내놓을지 기대가 된다.